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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5년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23시간전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산에 기여한 4개 중소 원사업자를 2025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과 거래하면서 법을 준수하고 상생협력에 노력한 사례를 선정,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벌점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는 대기업과의 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관계에서도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2003년부터 도...
유한양행은 존슨앤드존슨의 제약부문 국내 법인인 ㈜한국얀센과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제인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국내 판촉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양사는 지난 10월 31일에 협약식을 체결하고,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에 대한 공동 판촉 활동을 전개하기로 협의했다.국내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판촉 활동은 글로벌 판권을 보유하고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 및 일반투자자 참여 확대 등에 따라 주식시장의 투명성·공정성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전파 및 규제체계 교육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데에도 힘쓸 계획이다. 즉 2025년도 상장사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하는 것이다.금번 교육은 ▲과거 불공정거래 교육 기회가 없었던 중소형사 중심으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관세청은 10일 2025년 3/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 발표를 통해 3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6.5% 증가, 수입액은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늘어 1.5% 증가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에서 늘어 5.1%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에서 줄어 0.9% 감소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 등에서 늘어 7.0%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 등에서 늘어 4.6%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자본재 등에서 늘어 11.9%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최고 1천900억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고
현대그룹이 현대 정신이 깃든 전용 서체 '네오현대'를 새롭게 선보이며, 임직원들의 정체성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그룹은 13일 그룹 홈페이지를 통해 11개월에 걸쳐 개발한 전용 서체 '네오현대'를 대내외에 공개하며, "신뢰를 담고 미래를 쓰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네오현대
인천일보와 법무법인 고운이 함께하는 ‘로펌스토리’이번 Q&A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이 예정된 유류분 제도의 핵심 쟁점과 실무상 변화를 정리한다.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민법을 개정해야 하며, 기한 내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부 조항은 효력을 상실
제주시는 최근 클린하우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540명에게 방한장갑과 넥워머로 구성된 동절기 안전용품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현장 근무자의 건강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9일부터는 겨울용 야광 안전조끼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또 폭염과 한파 등에 취약한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복무관리 가이드라인’을 읍·면·동에 배포했다. 이를 통해 기상특보 발령 시 도우미에게 작업 중단 또는 작업 금지를 안내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농업회사법인 ㈜한농비앤티는 연구중심 종자기업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감귤류 품종 매니지먼트 기업인 버라이어티 이노베이션 ZA 주식회사와 감귤 신품종의 공동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오는 22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와 연계해 이뤄졌고, 협약식은 11일 남아공 비즈니스 플라자에서 열렸다.㈜한농비앤티는 제주도에 본사를 둔 종자기업으로, 최초의 민간 감귤육종기업이기도 하다. 2011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전문 브랜드 오마다가 와이파이 네트워크 진단 및 관리용 모바일 앱 ‘오마다 와이파이 내비 앱 V1.5’를 출시했다. 현장에서 별도의 고가 장비 없이 스마트폰으로 즉시 품질 검증이 가능해 설치 작업에 실질적인 업무 편의성과 유용성을 제공한다.오마다 와이파이 내비 앱은 설치 및 운영 엔지니어의 현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와이파이 통합 테스트, 워킹 테스트, 로밍 테스트, iPerf 연동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처음 앱을 다운로드해본 사용자도 쉽게 사용할 수
“수험표를 집에 두고 왔어요.”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아침, 경남경찰은 다급한 수험생을 돕느라 분주했다.이날 오전 7시 23분께 진해경찰서 덕산지구대 최수황 경사 등 경찰관은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한 아파트에서 진해중앙고등학교까지 수능 수험표를 ‘특급배송’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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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13일 오전 울산 중앙고 시험장에서 울산지역 청소년단체 회원들이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있다.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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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다수 의원이 ‘대장동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포기 외압 규탄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상임위에 불참하거나 회의 중 이탈하면서 비판의 대상이되고 있다.일부 의원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조례 상정을 철회하고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돼 공적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거세다.용인특례시의회는 12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국힘 소속 의원들의 불참과 이탈로 인해 정상적인 심의가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경제환경·도시건설·문화복지 등 여러 상임위에서 안건 처리에 혼선이 빚어지며 의정 진행에 대한 불만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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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세명고등학교 정문 앞은 이른 아침부터 응원 열기로 가득했다.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3일 오전 7시, 경북도교육청 80지구 제12시험장인 세명고등학교 앞에는 포항시와 학교 관계자, 학부모, 후배 학생들이 나와 “수능 대박”을 외치며 수험생들에게 힘을 보냈다.학생들은 교복 대신 후드티와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긴장된 표정 속에서도 미소를 지었고, 교사와 시 관계자들은 “포항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따뜻한 인사를 건넸다.포항여자고등학교 김지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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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친 경주가 세계 속 ‘국제관광도시’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었다.전 세계 정상과 언론의 시선을 모았던 도시가 이제는 천년의 역사와 가을의 감성이 어우러진 여행지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찬기 어린 바람 속에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는 11월, 경주는 시간의 속도를 잠시 늦추게 만드는 도시다.노랗게 물든 은행나무가 거리를 물들이고, 대릉원의 밤은 미디어아트로 생명을 얻는다.국립경주박물관에서는 천년 왕국 신라의 찬란한 금관이 다시 빛을 발한다.화려하지 않아도 깊게 스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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