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5년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산에 기여한 4개 중소 원사업자를 2025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과 거래하면서 법을 준수하고 상생협력에 노력한 사례를 선정,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벌점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는 대기업과의 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관계에서도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2003년부터 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과 거래하면서 법을 준수하고 상생협력에 노력한 사례를 선정,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벌점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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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은 존슨앤드존슨의 제약부문 국내 법인인 ㈜한국얀센과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제인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국내 판촉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양사는 지난 10월 31일에 협약식을 체결하고,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에 대한 공동 판촉 활동을 전개하기로 협의했다.국내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판촉 활동은 글로벌 판권을 보유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 및 일반투자자 참여 확대 등에 따라 주식시장의 투명성·공정성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전파 및 규제체계 교육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데에도 힘쓸 계획이다. 즉 2025년도 상장사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하는 것이다.금번 교육은 ▲과거 불공정거래 교육 기회가 없었던 중소형사 중심으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설비투자 등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한 뒤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해 실질적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최고 1천900억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9일 돼지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시설을 찾았다.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축산 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양돈업계의 시각은 사뭇 불편하기만 하다. 송미령 장관이 찾은 곳은 충남 홍성군 결성면 금곡리 원천마을이다. 지난 2014년부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의원은 지난 11일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산선 4호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GH의 적극적인 신규사업 검토를 촉구했다김태희 의원은 “안산선 철도지하화는 정부가 올해 2월 전국 3개 지역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 사업’으로 선정한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안산시 도시개발의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안산시 재정과 행정 여건만으로는 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경기도와 GH도 참여해 공공성과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고
미국이 전기차 보급을 늘리고 있지만, 내연기관 차량 수를 줄이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나왔다.11일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가 인용한 자동차 산업 조사 회사 헤지스&컴퍼니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의 차량 수는 연평균 400만대씩 증가했다. 같은 기간 판매량은 연평균 1600만대를 약간 상회했다. 즉, 판매량의 4분의 3은 기존 차량을 대체하고, 나머지는 차량 자체의 수
프랑스 제1제국 황제 나폴레옹이 남긴 전설의 브로치가 스위스 제네바 경매장에서 새 주인을 찾았다. 경매회사 소더비에 따르면 12일 열린 경매에서 이 브로치는 285만 스위스프랑에 낙찰됐으며, 수수료를 포함한 최종 낙찰가는 350만 스위스프랑에 달했다.이 브로치는 13캐럿이 넘는 중앙 다이아몬드를 여러 개의 커팅 다이아몬드 조각들이 원형으로 둘러싼 형태로 제작됐다.1815년 워털루 전투에서 영국·프로이센 연합군에 패한 나폴레옹이 퇴각 중 마차 안에 두고 간 것으로 전해진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택시 영업으로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업체 운영 업주 1명과 운전기사 40명이 12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2개월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과 공조해 여주, 이천 일대의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집중 수사해 왔다.일명 ‘콜뛰기’로 불리는 불법 유상 운송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다. 사고 발생 시 승객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무자격 운전자 중 강력범죄 전과자도 있어 2차 범죄 피해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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