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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투기거래 더욱 세세히 들여다 본다

국토교통부는 체류자격 등 외국인의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올해 12월 9일 공포되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8.21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8.26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등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게...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안’이 구미시의회와 경주시의회에 두 곳에서 통과됐다.경북 구미시의회·경주시의회는 1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심의 의결했다.이날 의결된 조례에는 경주·구미시가 민간에 결산사무를 위탁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절차 조항을 개정하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의 전문가들을 명시했다.공인회계사단체 등이 ‘세무사’가 포함된 것
세무조사와 관련해 의약품 판매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세청 공무원 조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9천만원 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 9천만원을 선고했다.전직 세무공무원 홍모 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 2천만원 추징이 선고됐다.세무서에서 일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와 한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
서울지방세무사회가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수익창출에 도움을 줄 선물 보따리를 각 회원사무소로 배달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안수남·윤상복 세무사 등 베테랑 강사 15명이 참여해 엮은 ‘세무사 가치증대를 통한 수익 창출 컨설팅’ 교재 2권을 전회원에 배부하고, 15개 과목 동영상 강의도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탑재했다고 11일 밝혔다.이종탁 서울회장은 교육동영상 및 교재 발간과 관련 “회장에 당선되면서 ‘특성 있는 회원 교육으로 세무사의 가치 UP’ 공약 실천을 위해 많은 교육을 기획했다”면서 “이번 세무사의 수익
하나금융지주는 10일 개최된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관계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하나증권, 하나생명보험 등 7개 주요 관계회사의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을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그룹임추위와 관경위는 대내외 경영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안정 속의 도약 ▲안정감 있는 리더십을 통한 그룹의 비은행 부문 포트폴리오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최종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밝혔다.또한, 최고경영자로서의 책임과 위치, 역할 측면에서 각 사 조직의 체질 개선과 리스크관리 역량을 내재화하면서 영업력을 제공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오는 18일 선릉역 르비르모어 1층 컨벤션홀에서 2025년 송년회를 개최한다.송년회에 앞서 오후 4시부터 신규세무사를 대상으로 ‘상속·증여 신고 제출서류’과 ‘국세청 세무조사 노하우’를 주 내용으로 하는 세미나도 열린다.이어 오후 6시부터는 송년회 공식행사가 열려 2025년을 되돌아보고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게 된다.특히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선 회원에 대한 '올해의 봉사상' 시상이 예정돼 있다.송년회 공식 행사 후에는 만찬과 함께 소프라노 공연, 지역회별 장기자랑과 경품 추첨이 이어져
더존비즈온은 1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기업 회계·재무 담당자 및 경영관리 책임자, IT와 AI 기반 비즈니스 혁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ONE AI Preview 2026 : 예측에서 실행으로, 자동에서 자율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AI 기술이 비즈니스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동력이 된 가운데 기업 경영 혁신을 주도할 새로운 AI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생성형 AI 솔루션 ONE AI를 통해 업무 효율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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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에 소재한 노인요양시설인 해인실버타운에서 12일 구룡포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연말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라면 50박스를 기탁하였다.이재호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든든하고 평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탁하게 되었다.”며, “매년 이어온 나눔처럼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따뜻한 나눔 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류성욱 구룡포읍장은 “경기침체 속에서도 온기 가득한 나눔 활동을 실천해 주
양산시는 양산도시철도 운영·유지관리 민간위탁 사업자로 ㈜우진메트로양산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개통 준비에 나선다.‘우진메트로양산’은 국내 철도차량 제작 전문기업인 ㈜우진산전에서 양산선 운영·관리를 위해 설립한 자회사다. 앞서 시는 한 차례 유찰 후 지
우리은행은 생성형 AI 기반 이미지 제작 서비스 ‘W-스케치’를 지난달 24일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작년 내부 PoC 단계를 거쳐 실무 활용성을 충분히 검증한 우리은행은 올해부터 전 부서가 사용할 수 있도록 W-스케치를 캐릭터·사물·일러스트 등 실제 디자인 업무 전반으로 확대 적용했다.직원들은 명령어 입력만으로 그래픽 디자이너 수준의 이미지 결과물을 즉시 생성할 수 있으며, 특히 우리금융 대표 캐릭터인 ‘위비’가 실무 콘텐츠에 바로 활용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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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진행된 ‘스마트 이송·물류 자율주행로봇 플랫폼 구축사업’이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대구·경북 지역 로봇산업의 다각화와 구조 전환을 목표로, 산업용 로봇 중심의 지역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총 122억 9천만 원이 투입된 이번 프로젝트는 대구·경북을 스마트 물류 로봇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인프라와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자율주행로봇 기술의 상용화와 경쟁력 강화를 이
국내 도시지역 온실가스 농도 현황을 분석한 첫 국가보고서가 나왔다.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4일 국내 도시지역 온실가스 농도 현황을 종합 분석한 ‘2023-2024 온실가스 통합 감시보고서’를 오는 15일 배포한다고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운영 중인 ‘도시대기 온실가스측정망’을 포함해 국내 도시지역 온실가스 농도 현황을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첫 국가 보고서다.그간 여러 연구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해 온 온실가스 측정 현황과 결과를 한 권에 통합해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보고서에는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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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은 수소충전소 수급 취약기간 수송용 수소 시장의 안정적 수소 수급관리를 위해 15일부터 19일까지 약 1주간 주요 수소 생산기지 및 출하센터를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에서는 △생산기지, 출하센터 수급관리 및 운영상황 확인 △사업장 안전시설 및 설비점검 △수급 차질 시 대응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수급 취약기간 충전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송용 수소의 수급 관리를 주목적으로 한다.특히,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으로 사업장 설비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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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탁구의 '황금 콤비' 임종훈-신유빈 조가 월드테이블테니스 왕중왕전인 홍콩 파이널스 2025에서 한국 선수 파이널스 출전 사상
 충북 음성중학교가 12일 학교 본관 SW·AI실에서 ‘토종 우리 씨앗 교육활동 성과 나눔 및 기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음성중학교 학생회장과 학생 대표를 비롯해 안희동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센터장, 남윤희·김보배 연구사, 안상희 한살림 우리씨앗농장 대표와 직원, 김나경 음성군 여성농민회장, 가톨릭 여성농민회 회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올해 진행된 ‘토종 우리 씨앗 지킴이’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학생들이 직접 수확한 토종 씨앗을 관련 기관에 기탁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토종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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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33일 된 아들을 동거남이 학대해 숨진 사건과 관련 이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14일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4인조 걸밴드 QWER의 팬덤 ‘바위게’가 뜨거운 화력을 과시하며 게임 컬래버레이션 흥행가의 최고의 스타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컴투스홀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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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기본소득사업 도비, 논란 끝 부결에서 전액 복원 '기사회생'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지난 10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복원됐지만 오는 16일 열릴 본회의가 변수로 남았다.예결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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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ONE AI Preview 2026’ 개최…‘자율형 비즈니스 시대’
더존비즈온은 1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기업 회계·재무 담당자 및 경영관리 책임자, IT와 AI 기반 비즈니스 혁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ONE AI Preview 2026 : 예측에서 실행으로, 자동에서 자율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AI 기술이 비즈니스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동력이 된 가운데 기업 경영 혁신을 주도할 새로운 AI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생성형 AI 솔루션 ONE AI를 통해 업무 효율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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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명품 함양곶감, 제20회 초매식 갖고 본격 출하!
지리산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명품 함양곶감’이 8일 안의농협 서하지점 곶감경매장에서 열린 ‘제20회 초매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다.이날 초매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군의회 의장, 김재웅 도의원, 노춘석 농협군지부장, 관내 농협 조합장, 곶감 생산 농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첫 출하를 축하했다.안의농협 서하지점은 이날 첫 경매를 시작으로 내년 1월 29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총 15회의 경매를 진행하며, 함양산림조합유통센터는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매주 수·토요일 총 15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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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54㎞ 직구 던진다’...NC, 새 외인 투수 커터스 테일러 영입
NC 다이노스가 11일 2026시즌 새 외국인 투수로 커티스 테일러를 영입했다.NC는 11일 총액 90만 달러 규모로 테일러와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캐나다 포트 코퀴틀람 출신인 테일러는 198㎝, 106㎏ 체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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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기업·소상공인 조사 부담 완화
국세청이 내년부터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는 정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 절차를 납세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로 약 1200만 명의 법인·개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정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범위에서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 일정 등 경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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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5시37분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한 물류창고에서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직원 60대 A씨가 추락 사고로 숨졌다.A씨는 지하 1층의 장비 반입용 통로에서 약 5m 아래 지하 2층으로 떨어진 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경찰은 A씨가 시설 안전점검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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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는 12월 11일 망우본동 주민센터에서 지역 내 다섯 번째 중랑실내놀이터인 ‘망우본동 주민센터점’ 개관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류경기 중랑구청장과 지역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아이들의 새로운 놀이 공간 탄생을 축하했다.이번 5호점은 기존 공동육아방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것으로, 기획 단계부터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 자문을 반영하여 아이들의 발달 특성에 최적화된 환경을 구현했다. 시설은 2주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2월 30일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손끝놀이터’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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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가 추진해 온 ‘이태원 로컬브랜드 상권강화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이태원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상권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왔다.용산구는 1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이태원 로컬브랜드 상권강화사업 성과공유회’를 열고, 지난 2년여 간의 사업 결과를 지역 상인·주민·전문가들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태원 상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을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2년여 사업 마무리 ‘글로컬 상권’ 도약 준비 완료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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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음성새터민협회, 통일 염원 민통선 마을 방문
김만식 기자 = 충북음성새터민협회는 지난 12월 13일, 남북 통일과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남·북통일기원 민통선 마을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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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울산동구지회 장미봉사회,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간식 지원
대한적십자사 울산동구지회 장미봉사회가 성장기 청소년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남목청소년센터는 최근 대한적십자사 울산동구지회 장미봉사회로부터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간식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장미봉사회는 매년 남목청소년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들을 위해 학습교재, 간식 등 다양한 물품을 꾸준히 지원하며 지역사회 청소년 복지에 기여해왔다.이복자 회장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나눔의 뜻을 밝혔다.이에 남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