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미 관세협상 등 新통상질서 대응 위한 ‘수출산업 적극 지원’
관세청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는 ‘미 관세협상 이행 등 新통상질서 대응을 위한 수출산업 지원’과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무역행위의 엄단을 통한 사회안전 수호’를 양대 축으로 구성되었다.
① 수출산업 지원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조치로서, 미국의 국가별 차등관세 부과체계 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특혜원산지 및 관세율 품목번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는 ‘미 관세협상 이행 등 新통상질서 대응을 위한 수출산업 지원’과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무역행위의 엄단을 통한 사회안전 수호’를 양대 축으로 구성되었다.
① 수출산업 지원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조치로서, 미국의 국가별 차등관세 부과체계 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특혜원산지 및 관세율 품목번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 확대, 소주제조사-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확대, 캠핑카의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을 통한 대여 허용, AI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한 원본데이터의 학습데이터 활용 허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제약해 온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
12월 9일 금융감독원은 고위험 해외투자상품을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사 간담회를 개최해 증권사에 고위험 해외투자 상품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를 확립하고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15일 시행 예정인 해외 파생상품에 대한 사전교육 제도의 준비사항을 자체 점검하고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금융감독원은 고위험 해외투자 상품과 관련, 증권사가 수익성에 치중하기 보다 투자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영업문화를 확립하고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먼저 상품출시 이전에, 해외 고위험 상품의 리스
한국세무사회가 행정안전부와 체결한 고향사랑기부제 확산 업무협약이 세무업계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전국 1만7천 세무사들이 제도 확산에 자발적으로 나서면서 업계 전반에 고향사랑기부 참여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협약 이후 세무사들의 기부가 급격히 증가하며 ‘붐업’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협약 이후 일주일 동안 18건의 기부 참여를 이끌어 낸 서지훈 세무사가 우수 홍보대사로 주목받고 있다. 서 세무사는 협약 직후부터 기업 거래처와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에게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
금융감독원이 2025년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부적절하게 분류해 재무제표를 왜곡한 사례가 주요 지적으로 포함됐다.해당 사안은 기타 전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가 특수관계자인 B사, C사와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한 가운데 B사 지분을 21% 보유하고도 이를 관계기업투자주식이 아닌 기타 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A사는 B사와 ‘의결권 행사 제한 합의서’를 체결해 전체 지분 21% 중 5%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유로 유효 지분율을 16%로
국세청은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해외손자회사의 주식 50%를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외손자회사에 대해서도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재무상황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이번 해석은 해외직접투자 구조가 단순한 1단계 직접투자 형태가 아니더라도, 거주자와 해외손자회사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국세청은 “거주자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해외손자회사 주식 50%를 간접 보유하는 경우, 거주자와 손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우리은행은 지난 11일 기술보증기금과 ‘AtoF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정부가 미래성장 분야로 선정한 6대 전략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정부가 제시한 AtoF 전략산업은 인공지능, 바이오, 콘텐츠·문화, 방산, 에너지, 첨단 제조 등으로, 국가 성장엔진 역할을 맡게 될 핵심 분야다.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첨단전략산업 전반에 생산적 금융을 제공해 그룹 차원의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국세청이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등 주요 위반자 명단을 공개했다.이번에 드러난 사례들은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차명계좌 이용 탈루, 해외계좌 미신고, 자료상을 통한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등 유형이 다양하고 조직적이라는 점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국세청에 따르면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사례로는 종교단체인 A가 실제 수령한 기부금은 수백만 원에 불과한데도 수천만 원 규모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확인됐다.기부자별 발급명세도 작성·보관하지 않는 등 기부금 관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가 분양시장에서 인기다. 대형 건설사 이외의 단지와 비교해 차별화된 상품성과 브랜드 가치를 갖췄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대형 건설사 아파트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를 기준으로 잡는다. 2025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 DL이앤씨 △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순이다.이 평가는 매년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건설사의 공사수행 역량에 대해 평가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11일「2025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및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공개 대상은 총 199명 및 단체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세포탈, 회계불성실,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등 고의적인 조세 회피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국세청은 이날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 전체를 게시하고, 각 위반자별 세부 정보와 위반 내용, 관련 법령 조항, 처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58곳… 종교·복지단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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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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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베스틸지주 숨통 트인다... 美 특수합금 공장 완공 임박
NH투자증권은 12일 세아베스틸지주에 대해 미국 특수합금 공장 완공이 가까워지면서 중장기 성장성이 본격 부각되고 있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대비 29.4% 상향한 4만4000원으로 제시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세아베스틸지주는 미국 텍사스주에 연산 6000톤 규모의 항공우주·방위산업용 특수합금 공장을 건설 중이며, 주요 설비 설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시운전이 임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NH투자증권은 SST가 정상 가동에 들어갈 경우 연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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