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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신문 창간 36주년 축사] 고석진 서울본부세관장

국세신문의 창간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세신문은 1988년 창간한 이래 조세문화를 선도하는 대표 정론지로 자리매김해 조세제도 발전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지난 36년간 국세신문은 경제 이슈와 조세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며, 국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서울세관 또한 국세신문이 전해주는 유익한 정보와 아낌없는 조언을 통해 보다 나은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세관은 기업지원·관리 중심세관에 걸맞게 국민경제 발전과 관세국경 수호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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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석님 별세▲육성권·육선희·육은성님 부친상▲빈소 :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08호▲발인 : 2024년 10월 13일 오전 5시▲장지 : 충북 옥천군 청성면 선영
역대급 '세수펑크'에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대응한 정부대책을 놓고 '임시변통'이라는 야당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정부는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이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다고 맞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을 기금 여유재원과 지방교부세 미지급 등으로 대응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 규모로 5년 전과 비교하면 4조4천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특히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3조 원을 넘어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와 비교하면 외국납부세액이 42.7%를 차지해 국내에 내는 세금의 절반만큼을 해외에 내고 있었으며 공제감면세액 중 외국납부세액으로 인한 공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으나,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이에, 금융감독원과 이동통신 3사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24.12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으며 매각도 하지 않는다. SKT는 ’24.12.1일부터, KT 및
반도체 등 핵심산업 분야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실제 혜택은 사실상 전부 대기업에 돌아간 것으로 확인돼차규근 의원, "수조원의 감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고용효과 의문. 소수 대기업에 경제력 집중만 가중되지 않았는지 살펴야"정부가 국가 핵심산업 분야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대규모 세제지원을 하고 있지만 혜택의 99.8%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기준 국가전략기술
손상된 모발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트리트먼트는 샴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헤어케어 화장품이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헤어트리트먼트 10개 제품의 모발 개선성능과 사용감, 안전성,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모발의 엉킴·보습 개선성능과 발림성, 촉촉함 등의 소비자 사용감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제품 성분이 자연에서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는 7개 제품이 70% 이상으로 양호했다. 중금속 등 안전성과 표시사항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부 제품은 사용법에 대한 표시개선이 필요했으며,
김해시는 1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인증기업은 모두 5개사로 ㈜한라공업, ㈜네오테크, 제이엘팩, 경원벤텍, ㈜금륜이엔지이다.경남 시·군 최초로 올해 처음 시행한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사업은 산재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산재 발생, 안전보건 관리, 안전교육 등 8개 분야를 검증했다.시의 공모에 17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1차 서류심사와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15일 한 신문이 「주주이익 보호 상법 정부안 최종 확정... ‘노력 의무’ 담기로」 기사에서, 정부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확정했으며, 상법 외에도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자본시장법 등을 패키지법으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하자 정부가 부인했다.정부는 이날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 결정된 바 없으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밝혔다.
펄어비스가 2024년 가을 업데이트 로드맵을 담은 개발자 코멘터리 영상을 14일 공개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검은사막 모바일의 신규 클래스 ‘쿠레나이’와 다양한 신규 콘텐츠, 편의성 업데이트에 대한 세부 사항이 발표됐다. 안형규 검은사막 모바일 게임디자인 실장과 주요 개발진은 이번 가을 동안 진행될 주요 업데이트를 소개했다. 특히, 신규 클래스 ‘쿠레나이’는 쿠노이치의 각성 클래스이며, 초승달 모양의 주무기 ‘사하륜’과 보조무기 ‘표창’을 사용해 다양한 공격 패턴을 선보인다. 쿠레나이는 신체를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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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은 10월26일 토요일 ‘국가숲길 1호’ 구례군 지리산둘레길 일원에서 개최하는 ‘2024 지리산둘레길 걷기축제’ 참가자 2000명을 모집한다.이번 행사는 ‘제5회 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와 연계하여 남원, 하동, 산청, 함양, 구례, 장수 등 지리산권역 6개 시·군이 공동 주최하고, 산림청이 후원한다.지리산둘레길 걷기축제는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출발해 총 3개의 구간, 각 13km 내외로 운영된다. 선택한 구간을 4~5시간 걷고 구례군 서시천 체육공원에 도착해 로컬페스타를 즐기고 지리산의 아름다운
SKT가 양자암호 분야의 양대 기술로 평가되는 PQC와 QKD를 하나의 제품으로 구현하는 '퀀텀 점프'에 성공했다.SK텔레콤은 최신의 PQC 표준 알고리즘과 QKD 시스템을 결합한 'QKD-PQC 하이브리드형 양자암호' 제품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하이브리드형 양자암호 제품은 SKT가 자체 개발한 PQC 소프트웨어를 글로벌 양자암호 기업인 아이디퀀티크가 기존 출시한 Q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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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희 청송군수는 16일 오후 2시 청송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제29회 청송군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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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게 한 야간 근무자와 소방설비 관리 책임이 있는 안전관리자가 각각 검찰에 넘겨졌다.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야간 근무자 A씨와 소방 안전관리자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월 1일 인천시 서구 청라동 아파트 화재 당시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평소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소방설비를 제
OK캐쉬백 오퀴즈에서 "뷰티컬리페스타"관련 퀴즈를 제시했다.화요일인 10월 15일 오후 2시경 제시된 '뷰티컬리페스타' 문제는 " 뷰티컬리페스타 오프라인 오픈 기념 혜택 찬스! 지금 뷰티컬리페스타는 풍성한 혜택이 와르르!컬리멤버스 회원이라면 최대 만원까지 할인되는 20% 쿠폰 받아가세요!10월 21일까지 진행하는 뷰티컬리페스타에서 다양한 혜택 받고 뷰티템 쟁여가세요!정답은 '1'이다.오퀴즈 정답을 맞추면 소정의 포인트가 지급된다.오퀴즈 참여는 OK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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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는 14일 지역농협의 추곡수매 현장을 방문하여, 한 해 동안 고생한 농민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벼수매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일죽농협 수매장을 시작으로 한 이번 방문은 죽산농협, 금광농협, 안성마춤농협, 양성농협, 서안성농협 수매장 순으로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또한 양성농협 배 선별장에도 방문하여 깍지벌레 및 고온장애로 인한 과수피해 현황도 함께 청취하였다. 안정열 의장을 비롯한 안성시의회 의원들은 수매 현장을 둘러보며, 벼 생산 현황 및 벼 수매 시 농민들의 고충에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도민회의는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인근 도로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도민들의 민생 문제를 살피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제주도를 찾았다고 한다”며 “하지만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지역 주민이나 반대하는 도민들에게는 참여하고 발언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윤 대통령은 제주도민의 생계를 논하면서, 갈등 중심에 있는 제2공항 문제를 전혀 무시할 수 있는가”라며 “제2공항 예정지 주변 주민들은 제2공항 건설될 경우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거나 소음 피해에 시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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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오른 마운드…더 높은 곳 향해 더 힘차게
경남도민일보는 BNK경남은행·경남교육청과 함께 '청소년 드림스타'를 만납니다. 재능이 있고 자신의 꿈을 향해 묵묵히 달려가는 학생들을 응원하는 기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박수를 부탁합니다."중요한 순간에 한 건 딱 잡거나 터뜨릴 때 느껴지는 희열감 아닐까요?"야구의 매력을 물었더니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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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무농약 풋귤차 전국 고객 만난다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자활기업 제주담다가 무농약 감귤을 이용한 풋귤차 원료 1톤을 국내 유명 커피&티 전문기업인 ㈜쟈뎅에 납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주담다는 그동안 무농약 감귤을 이용한 말린감귤 과자를 생산해 판매하며 맛과 품질에서 고객층을 넓혀왔으며 올해 처음으로 전국 대형 업체에 무농약 풋귤을 가공한 차 원료를 납품해 새로운 풋귤 시장개척에 나섰다.제주담다는 이번 납품을 위해 도내 친환경 감귤농가로부터 가공용 풋귤 16톤을 수매해 농가 수익에 기여했다. 또 감귤 비생산시기인 여름철 사업 확장으로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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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제46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 개최
경북도는 7일 영주 풍기인삼축제팝업공원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박남서 영주시장, 김찬수 자연보호중앙연맹 경북도협의회장 및 22개 시·군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85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6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을 가졌다.자연보호헌장 기념식은, 1970년대 급격한 산업발달로 오염된 자연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 정부에서 1978년 10월 5일 자연보호헌장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되새기며 도민의 환경윤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인식 제고와 자연보호 참여를 활성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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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시민단체들 "과학고 유치 중단하라" vs 광명시 "시민 95% 찬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시민단체들이 광명시의 과학고 유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명시 과학고 유치반대 시민단체연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명시가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 과학고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을 독촉하고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광명시는 일반학생들에 대한 역차별과 학교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사교육비 증가와 공교육 부실을 초래하는 과학고 유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연대는 “광명시의 행태는 모든 학생이 주인인 교육을 지향해 온 그간의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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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주의자' 작가 한강, 한국 첫 노벨 문학상 수상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로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한국인이 노벨상을 받은 것은 지난 2000년 평화상을 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다.스웨덴 한림원은 10일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국의 작가 한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한림원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생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이날 문학상에 이어 11일 평화상, 14일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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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4개 시·군에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이 건립되게 됐다. 충남도는 15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2025년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건립 지원사업’에서 아산·논산·청양·태안 등 4개 시군이 선정돼 국비 4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서면 및 발표 평가를 통해 사업 계획과 투자 적절성, 마케팅 적정성 등을 살펴 전국 15개소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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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 및 신도시 1순위 경쟁률 38대 1, 민간택지比 10배 이상 높아‘부천아테라자이’, 옥길지구 후 9년 만에 선보이는 부천시 택지지구 아파트 ‘주목’ 택지지구가 수도권 분양시장의 흥행 보증수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수한 정주환경 및 경쟁력 있는 분양가가 부각되며 수요자들의 청약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9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분양단지 중 공공택지 및 신도시에서 공급된 단지는 총 20곳으로 일반공급 9,496가구 모집에 총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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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보고서 "노조에만 쟁의권 보장해 불균형"…野 "경총인가?"
"우리 노조법은 노조에게만 쟁의권 및 쟁의수단을 강하게 보장하고 있으므로 노사 간의 실질적 균형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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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포항시, 민관상생의 지역 모델 구축···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조성
지역경제 발전의 순환구조를 이끌 지역화폐 인프라 구축 산업재해 ‘제로’시대 구축을 통한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경북 포항시가 경제 전반의 디지털화의 확산 및 정부의 지역기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