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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신문 창간 36주년 축사] 고석진 서울본부세관장

국세신문의 창간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세신문은 1988년 창간한 이래 조세문화를 선도하는 대표 정론지로 자리매김해 조세제도 발전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지난 36년간 국세신문은 경제 이슈와 조세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며, 국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서울세관 또한 국세신문이 전해주는 유익한 정보와 아낌없는 조언을 통해 보다 나은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세관은 기업지원·관리 중심세관에 걸맞게 국민경제 발전과 관세국경 수호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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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 규모로 5년 전과 비교하면 4조4천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특히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3조 원을 넘어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와 비교하면 외국납부세액이 42.7%를 차지해 국내에 내는 세금의 절반만큼을 해외에 내고 있었으며 공제감면세액 중 외국납부세액으로 인한 공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역대급 '세수펑크'에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대응한 정부대책을 놓고 '임시변통'이라는 야당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정부는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이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다고 맞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을 기금 여유재원과 지방교부세 미지급 등으로 대응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육동석님 별세▲육성권·육선희·육은성님 부친상▲빈소 :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08호▲발인 : 2024년 10월 13일 오전 5시▲장지 : 충북 옥천군 청성면 선영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으나,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이에, 금융감독원과 이동통신 3사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24.12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으며 매각도 하지 않는다. SKT는 ’24.12.1일부터, KT 및
손상된 모발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트리트먼트는 샴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헤어케어 화장품이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헤어트리트먼트 10개 제품의 모발 개선성능과 사용감, 안전성,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모발의 엉킴·보습 개선성능과 발림성, 촉촉함 등의 소비자 사용감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제품 성분이 자연에서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는 7개 제품이 70% 이상으로 양호했다. 중금속 등 안전성과 표시사항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부 제품은 사용법에 대한 표시개선이 필요했으며,
고양시가 지난 9월 신설한 소통협치담당관 현장대응팀이 고양시 44개 동 미해결 민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며 선제적 민원 대응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집단 갈등 발생 단계로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당장 해결이 시급한 민원뿐 아니라 잠재적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민원들을 확인한다.지난 9월 2일 2024년 하반기 후속 인사에 신설한 현장대응팀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동 현장민원 담당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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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15일 야간근무자 A씨와 소방 안전관리자 B씨를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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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는 테라 라이트 출시 이후 전체 맥주의 유흥용 500ml병 출고량이 직전 3개월 대비 15.2%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시장조사기관 닐슨 코리아 자료 중에 따르면 지난 8월 가정용 시장 또한 소비자의 선택지가 가장 많은 대형마트 채널에서 2위 브랜드와 점유율 격차를 두 배 이상 벌리며 2개월 연속 라이트 맥주 판매 1위에 올랐다.출시 한 달 만에 라이트 맥주 판매 1위를 달성했을 당시 점유율 격차는 1.4배였다. ‘맥주다움’과 ‘낮은 칼로리’에 대한 소비자 호응으로 상승세를 확대하는 것이다.테라 라이트는 최근 MZ 소비자
크래프톤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PUBG: 배틀그라운드'의 한국 e스포츠 대회 '2024 PUBG 위클리 시리즈: 페이즈2'의 그랜드 파이널을 서울시 송파구 비타 500 아프리카 콜로세움에서 개최했다.'PWS: 페이즈2' 그랜드 파이널은 하반기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의 한국 챔피언을 가리는 시즌 최종전이었다. 사흘간 15개 매치를 통해 누적 토털 포인트로 16개 팀의 순위를 매겨, 마지막 경기를 마친 후 1위를 기록한 팀이 PWS: 페이즈2의 최종 우승팀이 된다. 또한 토털 포인트를 기준으로 상위 3개 팀에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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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은 오는 26일, 27일 이틀간 ‘2024 무안갯벌낙지축제’를 무안읍 뻘낙지거리 및 중앙로 일원에서 개최한다....
김만식 대표기자=지난 12일과 13일,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는 2024년도 임시총회와 함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워크샵을 성공적...
홍종락 기자 = 대구 시민단체가 '철제 AGT 차량' 방식으로 추진 중인 대구 도시철도 4호선 사업을 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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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단체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속초 마레몬스호텔에서 ‘제31회 한마음교류대회’를 개최한다.한마음교류대회는 지역별 장애인 복지의 균형 발전을 목표로 1994년에 시작되었으며, 매년 전국의 시‧도를 순회하면서 지역 장애인 복지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보급하는 교류의 장이 되어 왔다.이번 대회에는 지역 및 유형별 장애인단체 종사자, 지역 공무원, 기초‧광역의원,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기조 강연과 세미나를 통해 폭넓은 정보 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올해 대회는 “장애인 소비자는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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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코가 세대간 벽을 허무는 리버스멘토링을 이어가고 있다. 팜스코는 지난 8일 조직 내 세대간 소통문화 확산과 유연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제3기 리버스멘토링 발대식을 갖고, 팜스코만의 문화 정착에 나섰다. 리버스멘토링은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는 기존의 멘토링이 아닌 역발상적으로 젊은 세대가 선배 관리직에게 트
경산시는 지난 12일,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제29회 경산시민의 날 기념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했다.2년 만에 개최된 이번 대회는 15개 읍·면·동에서 참가한 선수단과 시민 2만여 명이 참여해 경산시민들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으로 펼쳐졌다.개회식에는 조현일 시장을 비롯해 조지연 국회의원, 안문길 시의회 의장, 강영근 체육회장, 시·도의원, 각계 단체장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식전 행사로는 중방농악보존회와 경산교육지원청 합창단의 공연이 펼쳐져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어서 진행된 읍·면·동 선수단 입장식에서는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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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제46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 개최
경북도는 7일 영주 풍기인삼축제팝업공원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박남서 영주시장, 김찬수 자연보호중앙연맹 경북도협의회장 및 22개 시·군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85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6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을 가졌다.자연보호헌장 기념식은, 1970년대 급격한 산업발달로 오염된 자연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 정부에서 1978년 10월 5일 자연보호헌장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되새기며 도민의 환경윤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인식 제고와 자연보호 참여를 활성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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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50‧60대 신중년 ‘시니어아미’ 모병제 추진하면 일석 N조 효과 거둔다
저출생에 따른 병력 부족 문제를 ‘50대·60대 재입대’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관련 게시물이 수백 건 이상 올라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국가전략’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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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은남산단 탄소중립 실천 조성 위한 MOU 
경기주택도시공사는 8일 수원 광교 신사옥에서 양주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함께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를 경기북부의 최초 탄소중립 실천 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세용 GH 사장, 강수현 양주시장,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GH와 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양주시 은현면 일원에 99만2000㎡ 규모의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월 착공했다. 현재 국내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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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K-뷰티 러시아 시장 개척 돕는다
경상북도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동유럽, 러시아·CIS 지역 최대 뷰티 전시회인 ‘인터참 모스크바’에 경북기업 공동관을 개설하고 도내 기업의 화장품 시장 개척을 돕는다.‘인터참 모스크바’는 러시아, CIS, 동유럽 최대 화장품, 향수 전시회로 17개국이 참여하며 화장품, 미용 식음료, 헤어, 네일 등 뷰티 산업과 관련한 전 품목의 전시와 상담이 이뤄진다.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도내 기업은 총 7개 사로 디유코스메틱, ㈜블레스드, ㈜토브, ㈜미진화장품 등은 직접 참여했고. ㈜타임리랩스, ㈜셀드로우, ㈜카이트코리아 3개 기업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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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오른 마운드…더 높은 곳 향해 더 힘차게
경남도민일보는 BNK경남은행·경남교육청과 함께 '청소년 드림스타'를 만납니다. 재능이 있고 자신의 꿈을 향해 묵묵히 달려가는 학생들을 응원하는 기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박수를 부탁합니다."중요한 순간에 한 건 딱 잡거나 터뜨릴 때 느껴지는 희열감 아닐까요?"야구의 매력을 물었더니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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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공급 급감...희소가치 커지나
전용면적 85m² 넘는 아파트 공급이 크게 줄어들면서 중대형 면적 아파트의 희소가치가 높아질지 주목받고 있다.15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올 상반기 전용 85~135m² 이하 주택 건설 인허가 물량은 8,109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520호보다 3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주택 공급 인허가 물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중소형 면적보다 중대형 아파트 공급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올 상반기 전용 60~85㎡이하 주택 인허가 실적은 34,148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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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에 박수정 전 사무처장 선출
차기 정의당 부산시당을 이끌 시당위원장에 박수정 전 사무처장이 선출됐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제8기 시당위원장으로 박 전 사무처장을 선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시당위원장은 6∼7기 시당 사무처장을 지냈고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는 부산시의원 비례대표로 출마했다. 또한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부산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을 맡아 노동자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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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전국 최초 화석 전문 공립 박물관 16일 개관
전국 최초 화석 전문 공립박물관인 달성화석박물관이 약 3주간의 사전개관을 마무리하고 오는 16일 개관식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달성군은 국‧시비 75억 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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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일부보증’ 사고 최근 3년 동안 279억 원
최근 3년 동안 민간임대보증금 ‘일부보증’ 상품 사고금액이 279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민간임대보증에 가입한 10가구 중 4가구가 보증금 일부만 보호받는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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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100억대 출렁다리 설치 사업, 특정업체 유리한 공모 '구설수'
전남 장성군이 '장성호 제3출렁다리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과한 제한을 통해 특정업체에 일감 밀어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15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군 홈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