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신문 창간 36주년 축사] 고석진 서울본부세관장
국세신문의 창간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세신문은 1988년 창간한 이래 조세문화를 선도하는 대표 정론지로 자리매김해 조세제도 발전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지난 36년간 국세신문은 경제 이슈와 조세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며, 국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서울세관 또한 국세신문이 전해주는 유익한 정보와 아낌없는 조언을 통해 보다 나은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세관은 기업지원·관리 중심세관에 걸맞게 국민경제 발전과 관세국경 수호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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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신문은 1988년 창간한 이래 조세문화를 선도하는 대표 정론지로 자리매김해 조세제도 발전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지난 36년간 국세신문은 경제 이슈와 조세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며, 국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서울세관 또한 국세신문이 전해주는 유익한 정보와 아낌없는 조언을 통해 보다 나은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세관은 기업지원·관리 중심세관에 걸맞게 국민경제 발전과 관세국경 수호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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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된 모발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트리트먼트는 샴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헤어케어 화장품이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헤어트리트먼트 10개 제품의 모발 개선성능과 사용감, 안전성,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모발의 엉킴·보습 개선성능과 발림성, 촉촉함 등의 소비자 사용감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제품 성분이 자연에서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는 7개 제품이 70% 이상으로 양호했다. 중금속 등 안전성과 표시사항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부 제품은 사용법에 대한 표시개선이 필요했으며,
지난 5년간 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국세체납액이 8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29.6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 가운데, 체납된 세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세금은 8조 8천억 원이고 2024년 6월 기준 국세의 누계체납액은 10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도체 등 핵심산업 분야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실제 혜택은 사실상 전부 대기업에 돌아간 것으로 확인돼차규근 의원, "수조원의 감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고용효과 의문. 소수 대기업에 경제력 집중만 가중되지 않았는지 살펴야"정부가 국가 핵심산업 분야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대규모 세제지원을 하고 있지만 혜택의 99.8%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기준 국가전략기술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NH농협은행이 자체 감사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 형사 고소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NH농협은행의 올 금융사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NH농협은행은 지난 9일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부동산 담보대출 차주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내부 감사 과정에서 대출 실행 후 해당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점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었고, 사고 금액은 140억원, 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전용면적 85m² 넘는 아파트 공급이 크게 줄어들면서 중대형 면적 아파트의 희소가치가 높아질지 주목받고 있다.15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올 상반기 전용 85~135m² 이하 주택 건설 인허가 물량은 8,109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520호보다 3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주택 공급 인허가 물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중소형 면적보다 중대형 아파트 공급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올 상반기 전용 60~85㎡이하 주택 인허가 실적은 34,148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9
KB금융그룹은 15일 행정안전부와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총 60억원을 지원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KB 국민함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KB마음가게’를 운영하며 서울시 소재 60여 개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해 온 KB금융과 ‘착한가격업소’를 선정·관리하는 행정안전부가 힘을 모아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지역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협약식은 2013년부터 꾸준히 착한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대전의 모범음식점인 고려회관에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한 디지털관광주민증이 높은 발급률 성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실사용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2022년부터 2023년까지 시범 운행으로 운영됐던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은 2024년 본사업으로 지정돼 올해와 내년 각각 총예산 30억 원을 지원받는다.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량이 2022년 4만 건에서, 23년 39만 건, 24년은 256만 건으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이곳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도민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무엇보다 좀 일찍 찾아뵀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도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지만, 또 이런 아름다운 가을 바다를 보면서 오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저는 제주도를 자주 왔습니다. 제주도에 올 때마다 이 나라의 보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아름다운 자연과 생태자산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벌써 유네스코 3관왕에 올랐습니다.생물권 보존지역, 또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이렇게 자연유산 3관왕에 올랐습니다.최근에는 청정
우리나라 농구 황금기를 이끌었던 ‘코트의 황태자’ 우지원이 배우 소속사인 스타티드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하며 배우로 제2의 인생을 예고했다.우지원은 현재 TV조선 ‘이제 혼자다’에 출연하고 있다. 우지원은 스포네이너로 채널A 채널S‘천하제일장사’ 시리즈와 SBS ‘정글의 법칙’, tvN ‘캐시백’ 등에 출연하며 스포츠스타로서 방송인으로 맹활약 중이다.한편, 스타티드엔터테인먼트는 20~30년 차 배우 전문 매니저들이 모여 만든 배우 전문 매니지먼트로, 스타 유나이티드를 뜻하는 한편 새롭게 ‘시작됨’을 뜻하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15일 오전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강변역 앞에서 길을 걷다 쓰러진 시민의 생명을 살려 화제가 되고 있다.서울시교육감 보궐선고 유세 마지막날인 15일 오전 8시20분경 강변역 근처에서 선거유세 활동을 펼치고 있던 정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갑자기 바닥에 쓰러지는 것을 발견했다.이 장면을 목격한 선거운동원들은 즉시 확성기를 끄고 현장으로 달려가 쓰러진 환자의 CPR과 마사지를 적극적으로 도왔다.선거운동원 양경태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이 국제대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신발을 신을 수 있게 됐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15일 시작되는 덴마크 오픈부터 계약 변경에 관한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안세영의 경기화에 한해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며 예외적인 자율권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세영은 지난 8월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직후 배드민턴계의 부조리에 대해 작심 발언했다. 이 중 하나가 경기 용품에 관한 것으로, 안세영은 협회 공식 후원사인 요넥스의 용품 외에 개인 스폰서 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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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한글날 맞이 '플라이트 산스' 서체 배포
제주항공은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전용 서체 ‘플라이트 산스’를 무료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제주항공 ‘플라이트 산스’는 ‘더 넓은 하늘을 향한 도전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행복한 여행의 경험을 나눈다’는 제주항공의 미션과 브랜드 정체성을 반영한 전용 서체로 한글의 우수성과 여행의 설렘을 고객들에게 전하기 위해 개발됐다.항공기의 상승과 하강, 순환 등 비행 여정을 서체 디자인에 담아 유연하고 동적인 인상이 특징이며, 획이 이어지는 부분의 뭉침을 해소하는 잉크트랩 디자인을 활용 저시력자와 고령자 모두 쉽게 읽을 수
'채식주의자' 작가 한강, 한국 첫 노벨 문학상 수상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로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한국인이 노벨상을 받은 것은 지난 2000년 평화상을 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다.스웨덴 한림원은 10일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국의 작가 한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한림원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생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이날 문학상에 이어 11일 평화상, 14일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될
강원대병원, 2024년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강원대병원은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2024년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강원대학교병원,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공동 주최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강원권역 종합병원, 보건소, 시청, 행정복지센터, 단체 등 14개소 공공보건의료사업 관련 종사자 40여 명이 참석했다.교육 내용은 ▲ 정부의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 의료기 관련 정책 방향 ▲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소개 ▲ 통합사례관리사업 사례 및 사례관리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 보건-
최근 5년간 재판 넘겨진 인천 경찰관 64명
인천에서 법을 어겨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최근 5년간 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소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2019년 16명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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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가 교육부와 국방부 협약에 따른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영천고는 내년 3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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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 출입 통제 구역에 몰래 들어간 낚시객 15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출입 통제 구역을 집중 단속해 무단 출입한 15명을 적발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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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일부보증’ 사고 최근 3년 동안 279억 원
최근 3년 동안 민간임대보증금 ‘일부보증’ 상품 사고금액이 279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민간임대보증에 가입한 10가구 중 4가구가 보증금 일부만 보호받는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충남에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4곳 건립
충남도 4개 시·군에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이 건립되게 됐다.
충남도는 15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2025년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건립 지원사업’에서 아산·논산·청양·태안 등 4개 시군이 선정돼 국비 4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서면 및 발표 평가를 통해 사업 계획과 투자 적절성, 마케팅 적정성 등을 살펴 전국 15개소를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