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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징계위, 세무사 4명·회계사 2명 직무정지 등 징계

기획재정부는 최근 제142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세무사 4명과 회계사 2명에 대해 직무정지 등 징계의결 결과를 28일 관보를 통해 공고했다.

징계사유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과 제12조의2 탈세상담 금지 규정 위반이다.

정00 세무사가 성실의무 규정 위반으로 직무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으며, 이00 회계사는 탈세상담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또 성실의무 규정 위반 혐의로 고00 세무사가 과태료 1000만원, 이00 세무사는 과태료 300만원, 곽 모 회계사는 과태료 200만원, 양0...
한국세무사회가 202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중소기업 경영 지원에 나선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세무사회가 기관표창을 받은 것은 1981년 납세자의 날에 세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받은 이래 43년 만이다.지난 2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는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11개 부처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인 500여명
최근 금리 인상과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중대형 건설사들의 법적 공방이 증가하고 있다.지난 3년간 건설공사비 지수가 20% 넘게 오르면서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서 주로 일어나던 공사비 증액 분쟁이 이제 대기업 신사옥 건설이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현장으로 확대되는 추세다.중대형 건설사 등 시공사와 시행사간 분쟁의 급증과 부동산 PF 문제 등으로 올해 1분기 국내 건설 수주액은 34조221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 감소하는 등 건설 수주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경우 자산의 형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숙박업에 사용한 주택을 양도 전에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으로 전환해 사용했다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양도 전에 숙박업에 사용한 주택의 양도세 과세특례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민박업으로 사업자등록 뒤 숙박업에 사용했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을 맞아 5월 2일 용인세무서와 5월 22일 동수원세무서를 방문해 진행상황을 점검했다.오호선 청장은 신고・신청 도움창구를 둘러보며 내방한 납세자가 불편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신고와 신청 지원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오호선 중부청장은 따뜻한 세정지원을 강조하며 “매출이 급감한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기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을 면밀하게 관리하고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가
금융감독원은 23일 ·질병보험 관련 유의사항을 발표, 수술비 보험금은 ‘~술‘, ‘~수술‘이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약관상 정하는 수술 방법에 해당해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금감원은 이날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피보험자의 신체에 발생하는 질병, 상해를 보장하는 수술비, 입원비, 진단비 등 특약의 경우 모든 수술, 입원, 진단이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사고의 정의, 보험금 지급·부지급사유 등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된다고 했다.그러면서 주요 민원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는 사안에 따라 복잡한 구조와 다양한 예외, 특례 규정으로 정평이 나 있다.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최대한 세법이 반영한 것이지만 미로처럼 얽힌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곧바로 ‘실수’로 이어지고 이 실수는 납부할 세금과 직결된다.따라서 재개발·재건축 양도세는 다양한 사연이 속출하고 있고, 전문가조차 머뭇거릴 정도로 세금신고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국세청은 이런 복잡한 재개발·재건축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실수로 비과세 혜택을 놓친 ‘안타까운 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5월 29일~6월 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31회 부산국제식품대전에 참가해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홍보관을 운영한다.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는 축산물 수입부터 판매까지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해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제도다. 2010년 수입쇠고기를 시
성남문화재단이 ‘2024 성남미래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의 문화 경험 확대를 위한 제작 오페라 ‘마술피리’를 22일부터 24일까지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했다.성남문화재단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성남시 미래교육팀이 함께하는 ‘2024 성남미래교육사업’으로 진행한 이번 공연은 청소년들에게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오페라 공연의 관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 체험을 통한 기초 예술교육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 3일간 총 5회의 공연을 진행해 성남 소재 38개 중학교의 271개 학
농협중앙회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범농협 준법감시 최고책임자 회의」를 개최하고 범농협 계열사 사고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농협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중앙회, 경제·금융지주 및 계열사의 준법감시부서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고 근절을 위한 법인별 활동 내역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 ▲임직원 윤리의식 개선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최근 잇따른 농협관련 사건·사고에 대해 중대사고와 관련된 계열사 대표이사 연임 제한 등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사고 근절을 위한
제주대학교는 인사혁신처 주관 ‘2024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5명이 합격했다고 27일 밝혔다.합격자는 행정직군 부선영, 양보원, 이경완, 이수빈, 과학기술직군에 김태효이다.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지역 우수 인재를 고르게 등용해 공직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대학에서의 추천 대상 자격 요건은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 TOIEC 기준 700점 이상,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조건
NH농협은행은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2024 ITF NH농협은행 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7일 밝혔다.지난 2008년 시작되어 올해 15회를 맞이한 이 대회는 WTA투어에 이은 서킷 규모의 대회이다. 특히 올해부터 W50으로 대회가 격상됨에 따라 전세계 총 10여개국 100여명의 선수들이 대거 참가하여 우승컵을 놓고 경쟁을 펼쳤다.25일 펼쳐진 복식 결승전에서는 유디스 총, 리앙은슈오조가 우승했으며, 26일에 열린 단식 결
인천시내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광역버스가 앞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8명이 다쳤다. 27일 인천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55분쯤 남동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광역버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40대 여성 B씨의 승용차가 앞에 있던 차량 2대를 연달아 추돌했다. 이 사고로 광역버스 승객 3명 등 모두 8명이 다쳤으나 다행히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광역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박인규 은행장 시절 DGB대구은행에 입행했다가 부정한 채용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여성 행원이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같은 대학 출신 여성 행원은 이미 2022년 10월 승소를 확정받은 뒤 복직했다. 그러나 박 전 은행장과 친분이 있는 아버지의 채용청탁이 확인된 행
대전시교육청은 지난달 학교급식 납품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오징어, 삼치, 고등어 등 다소비 수산물 86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는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학교급식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매 분기별 1회 진행하고 있으며, 수산물 업체별로 납품하는 학교 1곳에서
대구에서 부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27일 대구동부경찰서는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쯤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서 50대인 부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A씨의 부모는 곧바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유치장에 입감시켰다.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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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첨단 드론 활용 재난 선제적 대응
경산시는 지난 21일 2024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사회재난 피해저감사업 ‘재난안전수요유형’에 사회재난 대응 이동형 드론 거점 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을 제안해 특별교부세 1억4000만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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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5월 21일 9시부터 6월 20일 18시까지 2024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사진제공 : 교육부 블로그  © 뉴스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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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관광문화재단, 독일마을호텔 제휴관광사업체 모집
남해관광문화재단이 ‘독일마을호텔’과 함께할 관광사업체를 다음 달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독일마을호텔’은 독일마을 내의 기존 민박 사업체와 식당 및 카페 등을 연결시켜 ‘호텔식 편의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남해관광문화재단은 독일마을호텔의 장소적 범위를 남해군 전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제휴관광사업체를 모집한다.독일마을호텔 숙박객들에게는 제휴관광사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제공될 예정이며, 독일마을호텔 리플렛 등을 통해 제휴사업체를 홍보할 계획이다.모집 대상은 남해군에 주소를 둔 △식당 △카페 △체험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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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대 소방안전博 현장학습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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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는 지난 22일부터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4 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찾아 미래 소방기술을 체험하는 현장학습을 진행했다.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대구 지하철 화재를 계기로 방재 기능의 확충과 소방산업 발전을 위해 소방청이 마련한 행사다. 소방행정학과 학생들은 첨단 소방·재난 관련 신기술 및 신제품 전시 관람, 소방안전체험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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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가정의 달 양식수산물 안전성 확보 지도․단속 실시
서귀포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광어양식장 175개소를 대상으로 방역 및 안전성 검사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지도‧단속은 도내 출하중인 양식장 현장 안전성 검사, 사전 방역검사 이행여부, 방역검사 단속에 따른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 지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 수칙 교육 및 수산물 잔류물질 허용목록 관리제도 시행 등을 홍보한다.또 해양수산연구원에 시료 분석을 의뢰하고, 방역검사 미 이행 및 항생 잔류기준 초과 등 위반사항 발생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서귀포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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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루커스는 오는 5월 30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 마켓 데이’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랫서, 랭코드, 마인즈앤컴퍼니 등 여러 기업이 참여하여 자사의 생성형 AI 서비스와 활용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클루커스의 AI 파트너와 함께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 랫서는 ‘데이터베이스 기반 RAG 챗봇 구축’을 주제로 데이터베이스 접근 및 질의 자동화 솔루션을 선보인다. 랭코드는 기업용 생성형 AI 플랫폼 “CXP”의 성공 사례와 보안 요건 준수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마인즈앤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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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이효리와 함께한다…‘일품진로’ 브랜드 광고 온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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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비 온 뒤 전국 '쌀쌀'…일부 지역 강한 바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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