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금융부문 대응 금융업권·유관기관과 소통....현장의견 수렴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19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7.29일, 8.12일 국무회의 후속조치로, 은행·금투업권,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중대재해에 대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고 소개하며. “금융부문도 자금중개 기능과 리스크 관리 특성을 활용해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이번 간담회는 7.29일, 8.12일 국무회의 후속조치로, 은행·금투업권,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중대재해에 대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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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이 제8회 한국도레이 과학기술상 수상자로 화학 및 재료 기초분야에 김종승 고려대 화학과 교수를, 응용분야에 차형준 포스텍 화학공학과 교수를 선정하고 각각 1억원의 상금을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 김종승 교수는 세계 최초로 종양을 선택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테라노스틱스 분야를 개척하여 관련 제약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11회 연속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에 선정되는 등 한국 과학계의 위상을 제고한 업적을 인정받았다.차형준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만 기관운영이나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밀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법인세 세제 혜택 실효성 제고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최저한세제도 최고세율을 2%p 인하하는「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기업이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더라도 세제 악용 및 무과세 방지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조세를 부담케 하는 '최저한세' 제도를 실행 중으로, 최고세율 17%를 적용하고 있다.이는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상회하는 수준이다.그러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세액공제⋅감면정책의
지난해 갓난아기들이 평균 1억원에 육박하는 재산을 물려받은 것 나타났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에게 이뤄진 증여는 총 734건으로, 총 671억원에 달했다.1인당 평균 9천141만원꼴이다.전년보다 증여 건수는 98건, 재산가액은 56억원 늘었다.0세 증여 재산가액은 2020년 91억원 수준이었지만 코로나19 시기 자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2021년 806억원, 2022년 825억원으로 급증했다. 2023년에는 615억원으
한국세무사고시회는 5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년공인회계사회 등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성명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의 직무를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의 입법형식과 유사하게 세무사의 실제 직무수행 등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라며 “타 자격사 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는 부분은 세무사법 개정의 취지를 오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타 자격사가 배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현재 세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모한 2025년 신규 기획사업 ‘제주 사랑의열매와 함께하는 복지사각지대 여성 및 자녀 사회안전망 확대 지원’ 3개년 사업에 선정됐다고 전했다.프로젝트명은 이주 배경 아동ㆍ청소년의 방과 후 돌봄 및 정서ㆍ교육 지원 ‘마을이 키우는 아이들, 마을이 되어가는 아이들’로 2025년 9월부터 2028년 8월까지 제주시 구좌읍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주민 자녀인 유치부, 초ㆍ중ㆍ고등학생 대상으로 진행된다. 세부 프로그램은 방과 후 돌봄 90회기 및 초등교육 150회(수학,
직장인 사이에서 새로운 자기계발 방법으로 주목받는 원 포인트 업은 하루에 한 가지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는 전략이다. 매일 영어 단어 5개 외우기, 보고서 한 문단 개선하기, 10분 스트레칭 등 작지만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를 통해 성취감을 쌓는다. 이는 장기적·거창한 계획이 주는 부담과 번아웃을 줄이고, 작은 성공의 반복해 동기 부여와 성장을 유도한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업무 능력 향상뿐 아니라 생활 습관 개선, 심리적 안정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 ‘크게 한 번’보다 ‘작게 여러 번’의 힘이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시장단과 함께 7일 독일 베를린에서 시민들이 협동조합 결성을 통해 조성한 대표적인 도시재생 모델 ‘홀쯔막트 25’를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현장을 살펴봤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이상일 시장은 이날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IFA 베를린 2025‘ 참관 및 라이프 린드너 IFA 최고경영자 등과의 간담회 등 3박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 시장 일행이 7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민자 보호 도시인 시카고에 군 병력을 동원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영화 ‘지옥의 묵시록’을 패러디한 게시물을 통해 해당 방침을 알렸고, 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시장은 물론 언론과도 충돌했다.트럼프 대통령은 6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치포칼립스 나우’라는 제목의 이미지를 올렸다.‘아포칼립스 나우’와 ‘시카고’를 합친 표현으로, 그는 “나는 아침의 추방 냄새를 사랑한다”, “시카고는 왜 국방부를 전쟁부
8일 오전 3시11분 최대가 된 개기월식 모습.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새벽 지구가 달과 태양 사이에 위치해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 달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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