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금융부문 대응 금융업권·유관기관과 소통....현장의견 수렴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19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7.29일, 8.12일 국무회의 후속조치로, 은행·금투업권,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중대재해에 대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고 소개하며. “금융부문도 자금중개 기능과 리스크 관리 특성을 활용해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이번 간담회는 7.29일, 8.12일 국무회의 후속조치로, 은행·금투업권,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중대재해에 대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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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5.5.14일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으로, 이번 금융위원회 의결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간 협의도 원만히 마무리됐다.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이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되며,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전 대상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관세청 공무원이 징계 받았다.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A씨는 최근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A씨는 세관 감시정을 운용하며 항만을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관세청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는다.관세청 관계자는 "비위 사실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에는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팀장으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법인세 세제 혜택 실효성 제고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최저한세제도 최고세율을 2%p 인하하는「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기업이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더라도 세제 악용 및 무과세 방지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조세를 부담케 하는 '최저한세' 제도를 실행 중으로, 최고세율 17%를 적용하고 있다.이는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상회하는 수준이다.그러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세액공제⋅감면정책의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만 기관운영이나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밀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
지난해 갓난아기들이 평균 1억원에 육박하는 재산을 물려받은 것 나타났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에게 이뤄진 증여는 총 734건으로, 총 671억원에 달했다.1인당 평균 9천141만원꼴이다.전년보다 증여 건수는 98건, 재산가액은 56억원 늘었다.0세 증여 재산가액은 2020년 91억원 수준이었지만 코로나19 시기 자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2021년 806억원, 2022년 825억원으로 급증했다. 2023년에는 615억원으
한국세무사고시회는 5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년공인회계사회 등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성명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의 직무를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의 입법형식과 유사하게 세무사의 실제 직무수행 등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라며 “타 자격사 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는 부분은 세무사법 개정의 취지를 오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타 자격사가 배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현재 세
국내 5대 금융지주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과 접축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 차원의 법제화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선제적 준비 차원에서 사업 기회와 협력 가능성 타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테더 마르코 달 라고 부사장, 퀸 르 아시아·태평양 총괄, 안드레 킴 중남미 매니저 등과 스테이블코인 동향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제로 환담했다. 테더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USDT 발행사다.진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는 지난 4일~5일 1박 2일 일정으로 경주월드, 불국사, 황리단길 등 경주 일대에서 발달장애인 20여 명을 대상으로 “동백테마기행 보GO 즐기GO” 도외나들이를 진행했다.이번 나들이는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 제공과 사회성 향상을 목표로 기획되었으며, 놀이공원 체험, 역사문화유적 관람 등을 통해 풍성한 경험을 제공했다. 참여자들은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경주의 전통문화와 세계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하며 새로운 시각을 넓힐 수 있었다.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 장민기 원장은 "발달
8일 제주시 도남동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주변에 갑자기 내린 비를 피해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민주당이 성 비위 사건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조국혁신당에 대해 8일 "초심으로 돌아가 기본부터 확립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국혁신당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피해자 보호 의무가 외면된 채 원칙에 맞지 않게 처리된 상황은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변인은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은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터무니없는 발언으로 국민을 더욱 참담하게 만들었다"며 "해당 발언은 대화의
유튜버 대도서관의 부검 1차 결과가 발표됐다. 국과수는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판단했으며, 경찰은 지병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인기 유튜버 ‘대도서관’으로 알려진 나동현 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타살 등의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오전 국과수로부터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부검 1차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나 씨가 지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국과수의 최종 부검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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