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신문 창간 36주년 축사] 고광효 관세청장
국세신문 창간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국세신문은 1988년 창간이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세정론지로서 조세정책에 대한 애정 어린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조세제도 발전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생생한 관세행정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며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관세행정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이는 국세신문 임직원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과 열정이 만들어 낸 공로입니다.
5000여 관세가족과 함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국세신문이 언론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왔듯...
국세신문은 1988년 창간이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세정론지로서 조세정책에 대한 애정 어린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조세제도 발전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생생한 관세행정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며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관세행정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이는 국세신문 임직원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과 열정이 만들어 낸 공로입니다.
5000여 관세가족과 함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국세신문이 언론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왔듯...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 규모로 5년 전과 비교하면 4조4천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특히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3조 원을 넘어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와 비교하면 외국납부세액이 42.7%를 차지해 국내에 내는 세금의 절반만큼을 해외에 내고 있었으며 공제감면세액 중 외국납부세액으로 인한 공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만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만2841건, 민간 2224만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역대급 '세수펑크'에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대응한 정부대책을 놓고 '임시변통'이라는 야당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정부는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이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다고 맞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을 기금 여유재원과 지방교부세 미지급 등으로 대응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율 하향과 관련해 "소상공인에 어려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감안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율 하향 조정이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차 의원은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연 매출 5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 공제율을 0.65%로 낮추겠다고 했다"며 "재벌은 수조 원씩 세금 깎아 주면서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은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농가와의 상생을 위해, 16일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2024년 제3회 장보기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임직원 40여 명과 노동조합 대표 및 간부가 참여하여 지역 경제 지원에 동참할 예정이다.공단은 2020년부터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장보기의 날 행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로컬푸드 구매를 독려함으로써 도농상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을 담았다.장보기 행사 후에는 이사장과 함께하는 소통경영 시간을 마련하여 공단 홈페이지의
산림청이 올해 신규로 진행하는 '산사태 대응 연구 사업'의 주체로 피부 미용 전문 뷰티 기업을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사태 대응과 피부 미용 전문 기업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사업 참여 대학이 신청 조건을 맞추기 위해 '같은 대학 소속 교수의 기업'을 끼워 넣은 것인데 산림청이 심의 과정에서 이를 거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민 혈세로 진행되는 산림청의 신규 사업이 사실상 대학의 '교수 기업 챙겨주기' 도구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산림청은 올해 초 '산림산
'2024 대전 국제 Woodism-City 컨퍼런스'가 오는 10월24일부터 25일까지 대전 유성구 호텔인터시티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일본의 목재친화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심포지엄으로 목조건축 활성화와 지역 목재산업 발전 방안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주최 측인 우디즘목재이용연구소와 한국임업진흥원은 일본의 대표적인 목재친화도시인 홋카이도, 시코쿠 고치현, 카나자와시를 초청해 이들 지역의 목재 활용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오사카 엑스포에서 선보일 대공간 목조건축물 '#Ring'과 서
대구 서구의회 악취저감대책특별위원회가 지역 내 대구염색산업단지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악취 관리 강화 등 엄격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전날 악취저감대책특별위원회가 대구시의회에서 대구시 환경수자원국 기후환경정책과 관계자를 만나 염색산단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대구시 환경기초시설 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관리지역 관리 및 대구시환경보전기금 설치 조례 제정 △악취관리센터 설치 및 산단 내 기업 악취방지시설 설치 완료 △염색산단 이
렌털전환 전문기업 프리핀스는 한국렌탈협회와 중소 렌털회사 디지털화 지원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렌탈협회는 가전·가구, 사무·생활용품, 행사·전시물품, 프랜차이즈 매장 설비 등을 대여하는 렌털기업이 모여 2004년 설립된 국내 최대 렌털산업 협의체다. 양측은 상당수 중소 렌털기업이 수기로 관리하는 대여·재고 자산 현황을 전사적자원관리 솔루션으로의 전환에 협력한다. ERP 솔루션을 활용하면 실시간으로 대여·재고 자산 현황을 파악하고, 입체적인 운영 전략을 수립하는 등 사업 효율을 높일 수 있다.E
제주시가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수천명의 참여 인원을 예상하고도 안전관리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해보험' 가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은 다수 참여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체계가 미흡한 문제를 지적했다.현 의원이 사례로 든 행사는 지난 2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제37회 노인민속경기대회.제주시는 사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 행사에는 읍.면.동 지역 어르신 등 2000여명
■권리장전• 1689년 명예혁명의 결과로 승인받은 권리선언을 토대로 제정하여 그해 12월에 공포한 법률이다.• 권리장전에는 의회의 동의 없이 법률의 제정이나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등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는 입헌군주제를 확립하는 기초가 되었다. ■산업혁명•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생산기술 혁신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구조의 큰 변화를 일컫는 말이다.• 새로운 소재와 기계가 사용되면서 생산기술의 전문화와 분
상주소방서는 저출생 극복 일환으로 운영하는 ‘119아이행복 돌봄터’가 지역 주민 맞벌이 가정에 높은 관심과 호응을 끌고 있다.
119아이행복 돌봄터는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돌봄이 필요한 만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24시간 무료 운영되고 있다.
특히 양육자의 질병이나 상해, 출장 또는 야근, 휴원 등 긴급한 사정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경북소방본부 또는 상주소방서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예약 신청 시 7일전으로 한정되
경주 한 미용실에 침입해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도주한지 3시간 여만에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경주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후 4시 30분쯤 경주시 진현동에서 A씨를 체포했다.A씨는 이날 오후 1시 14분쯤 진현동 한 미용실에 침입해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A씨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한 미용실 업주 B씨는 손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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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통령실 인적쇄신해야" 주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 대표는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비선 의혹이 제기된다는 질문에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표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해 "명씨나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설칠 수 있고 이런 분들한테 약점 잡힌 정치가 구태정치"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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