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신문 창간 36주년 축사] 고광효 관세청장
국세신문 창간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국세신문은 1988년 창간이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세정론지로서 조세정책에 대한 애정 어린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조세제도 발전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생생한 관세행정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며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관세행정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이는 국세신문 임직원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과 열정이 만들어 낸 공로입니다.
5000여 관세가족과 함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국세신문이 언론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왔듯...
국세신문은 1988년 창간이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세정론지로서 조세정책에 대한 애정 어린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조세제도 발전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생생한 관세행정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며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관세행정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이는 국세신문 임직원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과 열정이 만들어 낸 공로입니다.
5000여 관세가족과 함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국세신문이 언론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왔듯...
반도체 등 핵심산업 분야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실제 혜택은 사실상 전부 대기업에 돌아간 것으로 확인돼차규근 의원, "수조원의 감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고용효과 의문. 소수 대기업에 경제력 집중만 가중되지 않았는지 살펴야"정부가 국가 핵심산업 분야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대규모 세제지원을 하고 있지만 혜택의 99.8%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기준 국가전략기술
NH농협은행이 자체 감사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 형사 고소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NH농협은행의 올 금융사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NH농협은행은 지난 9일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부동산 담보대출 차주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내부 감사 과정에서 대출 실행 후 해당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점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었고, 사고 금액은 140억원, 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율 하향과 관련해 "소상공인에 어려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감안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율 하향 조정이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차 의원은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연 매출 5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 공제율을 0.65%로 낮추겠다고 했다"며 "재벌은 수조 원씩 세금 깎아 주면서
역대급 '세수펑크'에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대응한 정부대책을 놓고 '임시변통'이라는 야당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정부는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이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다고 맞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을 기금 여유재원과 지방교부세 미지급 등으로 대응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올해산 신곡 가격이 전년보다 13.5%나 하락했다. 물론 9월 25일자보다 쌀값이 7.8% 올랐지만, 지난해보다는 턱없이 부족한 가격이다. 지난해 시장격리 의무화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수확기 쌀값 20만원대를 약속했고 작년에는 수확기 쌀값이 20만원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쌀값은 계속 하락해 역계절 진폭이 발생했고 예상대로 신곡 가격에도 영향을 주었다.쌀값이 들쑥날쑥하면 쌀 재배농가들 소득에도 당연히 영향을 준다. 그러나 쌀값을 기준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으므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서 유세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정근식 후보는 서울 관악구 신림역네거...
경북교육청은 10월 말까지 2024학년도 ‘꿈키움 작은 학교’ 인증을 위한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꿈키움 작은 학교’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2020년부터 우수 운영 작은 학교를 경북교육청에서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매년 5교씩 인증을 받아 지금까지 총 20교가 꿈키움 작은 학교 인증을 받았다.인증 신청 자격은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 ‘경북형 공동교육과정’ 등 경북교육청의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운영하는 학교 중 2023년 4월 1일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 3년 만에 결국 폐지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이같은 경남도의회 결정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경남도의회는 15일 제4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폐지를 가결했다. 의원 표결에서 재석 도의원 62명 중 46명의 의원이 조례 폐지에 찬성표를 던졌다, 기권은 11명, 반대는 5명이었다. 도의회는 이르면 16일 경남교육청 등 집행기관에 폐지안을 송부하는 한편 행안부 보고 등 마을교육공동체 조례를 폐지하는 절차를 밟는다.이로써 지난 2021년 7월 제 11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한 디지털관광주민증이 높은 발급률 성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실사용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2022년부터 2023년까지 시범 운행으로 운영됐던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은 2024년 본사업으로 지정돼 올해와 내년 각각 총예산 30억 원을 지원받는다.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량이 2022년 4만 건에서, 23년 39만 건, 24년은 256만 건으
김만식 대표기자=지난 12일과 13일,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는 2024년도 임시총회와 함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워크샵을 성공적...
철원군은 오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2024 철원 오대쌀 축제’를 철원군 은하수교 주차장 일원에서 성대하게 개최한다.이번 축제는 ‘農心은 天心’을 주제로 농업인의 날 기념 ‘제37회 선진농업인대회’로 포문을 열어 철원의 자랑인 오대쌀을 비롯한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체험과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10월 11일 축제 개막행사는 농악 길놀이와 농업인단체협의회 8개 단체 회원들의 기수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미디어아트 공연, 오색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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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저서가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웃돈을 얹어 고가에 재판매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강의 저서는 지난 10일 밤 수상자 발표 이후 하루 만에 약 30만 부 판매됐다. 12..
달성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개회
김재욱 기자 = 달성군의회는 10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제315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 규칙안 5건, 동...
강릉시, 전문사격선수 전용 '사격훈련장' 10일 준공식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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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의 셀프 피해 입증 시스템 바꿔야"
전세사기 피해자의 셀프 피해 입증 시스템을 바꾸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최진혁 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내용도 새롭게 담았다.'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임차
[사설]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 멈춰야
경남도의회가 지난달 19일 사업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들어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하고 폐지안 검토 시한을 정해 강행하려다 보류한 바 있다. 그 후 일정을 변경해 10일 조례 폐지안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열고, 15일 위원회 안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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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품종관리센터 국제종자博서 신품종 개발 현장컨설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16~18일 전북 김제시 민간육종연구단지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4 국제종자박람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국제종자박람회는 종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종자산업의 발전과 수출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로, 센터는 산림분야의 종자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대국민 인지도 및 중요성 확산을 위해 전시부스를 운영한다. 센터 전시...
청주오송도서관·서원도서관 문체부장관상
청주오송도서관과 서원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오송·서원도서관은 16일 강원도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 제61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도서관 운영 유공'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공공도서관 1236개소를 포함한 2만20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추진한 운영 및 서비스 발전 기여도를 평가했다. 오송도서관은 지역·관계기관...
영동소방서 미래소방관 체험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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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계약해지 환급 거부 또는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의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8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30대'가 505건으로 가장 많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