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국회 전체회의장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마사회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농업금융, 공공기관 윤리, 사행산업 규제,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농협 상호금융의 부실 리스크, 마사회 불법경마 근절,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등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감사 핵심 이슈 요약 이슈 분야 주요 질의 내용
자율주행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규제’가 아니라 ‘투자 부재’라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2025년 10월 2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한국 자율주행 기술은 세계 11위권에 달하지만, 국내 기업의 가치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해외 유사 기술 보유 기업이 5조~10조 원대의 기업가치를 인정받는 반면, 한국 자율주행 대표 기업은 3,000억 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국방산업의 핵심 축으로 떠오른 K-방산의 수출이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중소기업과의 격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2025년 10월 25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 방위산업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방위산업 연구개발 투자금액은 대기업 1조7,166억 원, 중소기업 1,032억 원으로, 격차가 무려 16.6배에 달했다. 특히 대기업의 R&D 투자는 2019년 2,690억 원에서 2024년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쿠언 폰러타낙 주한캄보디아대사와 면담을 갖고, 최근 불거진 온라인 불법 범죄 대응과 양국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면담은 김 위원장이 캄보디아 대사관 등을 포함한 해외 국정감사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인 오후 4시에 진행됐으며, 쿠언 폰러타낙 대사는 지난 9월 부임 이후 처음으로 외통위원장을 공식 예방했다.김 위원장은 양국이 1997년 재수교 이후 교역 규모를 약 20배 이상 확대했으며, 한국이 캄보디아의 제2위 투자국으로 자리 잡은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입법절차의 적절성 및 공수처의 수사 성과 부족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오전 회의에서는 법제처를 대상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법제처가 입법예고 기간을 축소한 점, ▲「검사의 수사개시 지침」 등 비공개 행정규칙의 공개 필요성, ▲법령해석의 적절한 절차와 기한 준수 문제,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인사의 정부 요직 임명 등에 대한 다수 위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SK텔레콤이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3조9781억원, 영업이익 484억원을 기록했다고 30일 공시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2.2%, 90.9% 감소한 수치다. 4월 유심 해킹 사태에 따른 위약금 면제와 고객감사패키지 제공이 실적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별도 기준으로는 522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매출은 2조664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8% 감소했다.
의왕시 주민자치협의회장과 오전동 주민자치위원장을 겸해 맡고 있는 양홍건 협의회장의 숨은 이력이 화제로 떠오르며 극심한 경제적 불황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 큰 감동과 위로가 되고 있다. 올 1월 의왕시 주민자치위원협의회 회장과 오전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선출된 양홍건 협의회장은
수협중앙회가 ‘지역사랑 체크카드’ 발급 가능 지역을 전남 강진, 무안, 장흥까지 확대하며 총 13개 지역으로 확장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어업인과 지역 주민의 금융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됐다.30일 수협중앙회는 한국조폐공사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chak’과 연계해 전남 강진군, 무안군, 장흥군에서 신규 발급이 가능하도록 ‘지역사랑 체크카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기존 여수, 완도, 진도, 해남에 더해 전남 내 발급 가능 지
동해시 발한과 동호지구를 중심으로 묵호 지역에서 도시재생을 위한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 오는 11월 1일 동호 책방마을과 발한지구 현장지원센터 공영주차장 일원에서 열리는 ‘수.상.한. 문화축제’는 묵호 지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특별한 문화재생의 장을 선보인다.이번 축제는 한때 묵호항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묵호 지역의 감성을 재조명하고, 도시재생을 통해 변화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축제에서는 ▲책을 통한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동호서림’ ▲노래와 춤으로 함께 즐기는‘책방콜링’▲야외 영화관에서 ‘코코’ 상영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오픈AI가 기업공개 등 영리화를 위한 공익업인 전환을 확정하면서 최대 투자사였던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관계를 재정립했습니다. 이번 전환으로 오픈AI는 비영리법인 산하 구조를 해소하고, 외부 투자 유치 제약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MS는 기존 32.5%였던 오픈AI 지분을 27%로 줄이되, 오픈AI 기술과 클라우드 애저 API에 대한 독점 지식재산권 공유권을2032년까지 유지합니다. 오픈AI는 MS의 독점적 컴퓨
구미시는 3일 낙동강체육공원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에서 7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구미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가 주관했으며, 게이트볼·파크골프·한궁·투호 등 4개 종목 경기가 열렸다. 김장호 구미시장과 박교상 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기관단체장이 함께해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불법 대포 유심을 공급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30일 범죄조직에 불법 유심칩을 공급한 혐의로 A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베트남 호치민과 경기도 평택시 등에 사무실을 두고 대포 유심 명의자 76명을 모은 뒤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에 유통해 30억원가량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일당은 이 수법으로 30억원 가량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지난 4월 보이스피싱 신고
서귀포시는 디지털민원서비스 확산의 일환으로 온라인으로 제주 주차안심번호 카드를 신청하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수령하는 서비스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제주 주차안심번호는 비상연락을 위해 차량 내 비치하는 개인연락처 대신 QR코드나 ARS를 통해 운전자와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인 핸드폰 번호 노출을 방지해 시민의 개인정보 를 보호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 6월, QR코드 직접 출력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주차안심번호 플라스틱 카드를 출력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더해, 올해 8월에는 시청을 방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을 배우다,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제5회 제주환경교육 한마당’을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과 신산공원 일원에서 제주도환경교육센터와 제주환경교육네트워크와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형 프로그램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교육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첫째 날에는 ‘소통마당’에서 다양한 환경교육 사례와 성과가 공유되고, ‘공감마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