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박성재, 다시 법원으로… 특검 “협조 정황 추가 확보”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한 달여 만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특검팀은 11일 오전 11시 50분쯤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9일 첫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위법성 인식이나 조치의 위법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
특검팀은 11일 오전 11시 50분쯤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9일 첫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위법성 인식이나 조치의 위법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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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도입된 고교학점제를 경험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학부모 10명 중 7명은 고교학점제 폐지를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6일 종로학원은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고1 학생 및 학부모 4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 72.3%가 '고교학점제가 바뀐다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가'라는 질문에 '폐지'를 선택했다. 이어 '축소', '현행 유지', '확대' 순이다.고교학점제 경험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75.5%가 '좋지 않다'고 느꼈고
여야가 8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사용된 통계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과거 통계를 활용해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는 ‘통계 조작’ 의혹을 재차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시장 과열 조짐이 있었다며 필요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9월 통계를 보고받았지만, 6~8월 기준 주택가격 상승률만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며 “7~9월 통계가 적용됐을 경우 서울 전 지역 규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통계를 쓴 것”이라고
여야는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권력형 수사외압”이라고 맹비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법리 판단에 따른 자제”라며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항소 포기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공범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입에 달고 살던 이해충돌은 이럴 때 쓰는 말”이라고 비판했다.그는 “포기할 것은 항소가
가수 정동원이 미성년자 시절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정동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나이와 범행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결정의 한 형태다. 앞서 정동원은 지난 2023년 고향 경남 하동군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2007년생인 정동원은 당시 당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준 연령인 만 18세보다 어린 만 16세였다.경찰은
합동참모본부 지휘부에 대한 전면 교체가 추진된다. 현 정부 들어 군 내 정치 개입 논란과 계엄 여파에 대한 책임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진영승 합참의장이 취임 한 달 만에 장군 전원과 중령·대령 수백 명에 대한 교체를 지시한 것이다.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진영승 합참의장은 최근 합참에 근무 중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 전원을 교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계엄 여파에 따른 인적 쇄신 차원”이라고 설명했다.현재 합참에는 약 40명의 장군과 100여 명의 대령, 400~500명의 중령이 근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은 11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일대에서 임직원들과 함께하는 2025 한강지킴이 줍깅활동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공제중앙회가 지난 4월 ‘2025 한강지킴이’로 공식 발된 이후, 첫 번째 활동이었던 줍깅과 6월의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활동에 이어 추진된 세 번째 환경보호 실천활동이다.이날 행사에는 정훈 이사장을 비롯해 사무총장, 각 부서장 등 임직원이 참여했으며, 한강사업본부 안내센터에서 사전 안전교육을 받은 뒤 산책로·놀
2025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여성가족부는 제30회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여 남녀의 모습을 부문별로 분석한 ｢2025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발표했다.｢2025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은 인구와 가구, 노동시장, 일생활 균형, 의사결정 등과 관련한 시계열 통계를 통해 변화된 남녀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각 부처 등에서 공표한 자료를 활용해 작성했다｢2025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24년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비율은 58.5%로 ’15년 47.2% 대비 11.3%p 증가했고, 특히 자녀
충북도교육청은 11일 사랑관 세미나실에서 수리력 강화 중장기 정책 과제 연구 최종보고회를 가졌다.보고회에는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 수학교육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연구 과제의 정책 활용도 향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연구는 청주교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했으며, 충북대, 한국교원대 교수, 학교 현장의 수학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했다.연구 책임을 맡은 김동원 청주교대 교수는 이날 수리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기초가 되는 충북형 수리력의 비전, 목표, 방향,
서울특별시 지정 전문예술단체 아카데미 열정과 나눔이 11월 20일 오후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창단 10주년을 기념하는 제20회 정기연주회 ‘Future DSCH’를 개최한다.20세기 음악의 거장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서거 50주년을 맞아 그를 기리는 주제 ‘Future DSCH’로 기획된 이번 공연은 단순한 추모를 넘어 쇼스타코비치의 시대정신과 예술관을 오늘의 시점에서 조명하고 예술과 기술이 만나는 새로운 형태의 무대를 제시한다.‘DSCH’는 쇼스타코비치의 독일어 이름 Dmitri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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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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