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상가건물, 주상복합 등 집합건물에서 관리인 임기를 둘러싼 분쟁이 법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관리규약에 임기를 5년 또는 10년으로 명시했더라도, 법원은 2년을 초과하는 임기에 대해 일관되게 무효 판단을 내리고 있다.집합건물은 구조상 구분되고 이용상 독립된 건물로, 관리인 선임과 운영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최근에는 관리인의 재임 기간에 대한 법률 해석 차이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은 2012년 개정을 통해 관리인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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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암호화폐 3대장 2026년 전망…BTC·ETH·XRP, 승자는 누구?
2026년을 향한 암호화폐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조정과 축적, 그리고 재도약 가능성이 교차하는 국면에 진입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기관 도입은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가격은 단기 과열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시장 전반에서는 극단적인 상승과 급락보다는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성숙 국면이 관측되고 있다.거시경제 측면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노동시장 데이터는 경기 둔화 조짐을 보였으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본 유입은 더욱 선택적으로 변했다. 결과적으로
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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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HS효성의 고객 우롱] 마티아스 바이틀 2주년 속 독일차냐 중국차냐 논란…프리미엄 가치 ‘흔들’
“독일차인가? 중국차인가?” 종래 고급 이미지에 걸맞지 않게 빈번한 고장·결함과 A/S 부실 시비, 잇따른 차량 화재 사고 등으로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수입차 브랜드. 바로 ‘벤츠’를 둘러싼 논란이다. BMW, 폭스바겐과 함께 오랜 기간 3대 독일차로 자리매김해 왔음에도, 이러한
강원문화재단, 도내 예술인 대상 권익보호 워크숍 성황리 마쳐
강원문화재단은 지난 12월 19일, 강원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워크숍 '예술하기, 내 몫 찾기'를 개최하고, 도내 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전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예술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춘천·원주·강릉 등 도내 주요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고, 각 권역별로 20명 내외의 예술인이 교육에 참여하여 교육 첫해임에도 큰 호응을 얻었다.교육 프로그램은 예술인들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조국혁신당도 김병기 거취 결단 요구…"사안 엄중함에 부합하는 행보 필요"
각종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조국혁신당도 거취 결단을 촉구하는 등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야당에서도 퇴진 요구가 나왔다. 28일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는 통과했지만 ‘본게임’은 이제부터
전북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 절차가 본격화됐다. 다만 당초보다 축소된 규모로 출발하는 만큼, 향후 성과는 조성 이후 실제 기업 유치와 가동 여부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타 통과는 초기 구상과는 다른 조정된 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완주군과 전북도는 봉동읍 구암리 일원 약 50만 평
평창군, 평창관광문화재단 진입 교차로 개선 공사 마무리
평창군 대화면 상안미리 지방도 424호 구간 내 평창관광문화재단 진입 교차로 개선 공사가 지난 12월 19일,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로부터 비관리청 도로공사 준공검사 승인을 받으며 마무리됐다. 이번 공사는 교차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향후 교통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군비 약 4억 원을 투입해 추진됐으며, 당초 2026년 1월 7일로 예정됐던 준공 일정보다 약 3주 앞당겨 조기 완료됐다.해당 교차로는 기존 옹벽 구조물로 인해 좌회전할 수 없는 구조로, 무리한 진출입 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큰 구간이었다. 특히 인근에 물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