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 평가 대통령 표창
충북 옥천군이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있다.
군은 행정안전부가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 평가에서 군 단위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4억원의 재정 인센티브까지 받았다.
군은 지난해까지 이 평기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총 5억원의 특교세를 받은 데 이어 올해 최우수 기관에 뽑히며 규제혁신 역량을 인정받았다.
군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발굴한 불합리한 중앙규제 안건을 행안부에 건의해 해법을 모색하고 중앙·도·시군 합동 규제혁신 TF와 도·시군 합동 자문단을 운...
군은 행정안전부가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 평가에서 군 단위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4억원의 재정 인센티브까지 받았다.
군은 지난해까지 이 평기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총 5억원의 특교세를 받은 데 이어 올해 최우수 기관에 뽑히며 규제혁신 역량을 인정받았다.
군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발굴한 불합리한 중앙규제 안건을 행안부에 건의해 해법을 모색하고 중앙·도·시군 합동 규제혁신 TF와 도·시군 합동 자문단을 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에코프로머티는 인도네시아의 니켈 MHP제련 업체에 약 533억원을 출자한다고 지난 2일 공시했다. 출자 후 지분율은 28%가 된다.에코프로머티는 “업스트림 확장을 통한 사업 다변화 및 전구체 사업 원가 경쟁력 강화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4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1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
2025년 1월 3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에서 절·성토를 진행하려면 지자체 농지부서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개량행위로 절·성토를 하려는 경우를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면적 1000㎡ 이하 또는 높이 50cm 이하의 경미한 행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자는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 주변의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으로 편지를 보낸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의 즉각 체포를 촉구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편지가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체포를 저지해달라는 메시지를 담은 '내란 선동'이자 '극우 동원령'이라면서 법원이 발부한 대로 체포영장이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 당국을 향해 "오늘 곧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며 "대통령 경호처는 공무 집행을
지난 연말부터 유치원 휴원으로 2주 동안 손자를 집으로 데려와 보살피고 있는 이모씨는 요즘 아이 간식비용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불과 며칠새 편의점 과자, 음료 , 과일 등 간식가격이 피부로 느낄만큼 올랐기 때문이다.“손자 입에 들어가는거니 아까울거는 없지요.” 그러나 이씨는 “편의점에 들러 이것 저것 고르고 사다보면 값이 안오른 물건이 없다는 느낌이 피부에 와 닿는다”고 말했다.연초부터 물가인상이 심상치 않다. 초콜릿 과자·음료부터 건전지·샴푸 등 생필품은 물론 화장품, 프랜차이즈 치킨까지 가격이 줄줄이 올랐다.2일 편
윤 봉 중 본지 회장 농업 전체 생산액의 4할을 차지하는 축산, 품목별로도 농산물 생산액 상위 10위 안에 6개를 차지하는 축산의 위상이 요즘 말이 아니다. 국내 축산업이 짧은 기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의 동력에는 국민 1인당 160kg의 축산물 섭취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쌀 소비 56kg의
경기 오산시가 올해부터 1가구에 화장장려금을 최대 35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지역 내 화장시설이 없어 다른 지역에서 '원정 화장'을 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것이다.지원 대상은 ▲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사망한 뒤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으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연고자 ▲ 지역 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이다.화장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화장증명서와 영수증 등
대구 달서구가 1월 21일부터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2만원에서 5만원으로 과태료를 상향 부과한다고 밝혔다.지난 10월‘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하였고,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월 21일부터 과태료 상향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금연구역으로는 공원, 버스정류소·택시승강장, 도시철도 출입구, 횡단보도가 포함된다.달서구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현장 적발 중심의 금연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9일 오전 10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계류 중인 5건의 제정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논의되는 법률안들은 사립대학의 경영 위기 극복과 구조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문정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와 전담기관 설립을 포함해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구조개선 특례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교육위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 체제 흔들기에 본격 돌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겉으론 국정안정, 민생안정을 외치면서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을 위해서라면 국익이건, 외교건, 민생이건 다 팽개치고 무조건 해치우겠다는 태세"라고 비판했다.이어 "조기 대선을 통해 여의도 절대 권력자 이 대
KB금융그룹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로 올해 경제와 자산 시장을 전망하고, 고객별 투자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KB 인베스터 인사이트 2025’를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KB금융은 메타버스, 오프라인 행사 등 매해 새로운 방식으로 ‘KB 인베스터 인사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KB금융그룹과 계열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KB금융의 투자 철학을 전달한다.‘KB 인베스터 인사이트 2025’는 ‘투자의 경계를 넓혀라(Expand
‘고향사랑기부제’가 ‘타향사랑기부제’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다.이는 문재인 정부시절 공약사항 졸속추진이라는 지적이다.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로 35억 9,334만 원을 모금해 전년 대비 두 배 성장을 달성했다.제주도의 2024년 모금실적은 35억 9,334만 원․3만 3,928건으로, 2023년 대비 모금액은 97%, 건수는 104% 증가했다.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최고 2천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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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속에 제주지역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가 전면 중단됐다.이 뿐만이 아니라 경찰 총경급 승진·전보 등 경찰 정기 인사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2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2022년 3월 취임한 양영철 이사장이 오는 3월 7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JDC는 지난해 12월 10일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후보자 추천 등 추가 인선작업을 못하고 있다.이는 탄핵 정국으로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마저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지 못한 것과 맞물려 있
[포토] 공수처, 尹 체포 영장 집행 중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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