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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혁신 평가 대통령 표창

  충북 옥천군이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있다.

군은 행정안전부가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 평가에서 군 단위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4억원의 재정 인센티브까지 받았다.

군은 지난해까지 이 평기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총 5억원의 특교세를 받은 데 이어 올해 최우수 기관에 뽑히며 규제혁신 역량을 인정받았다.

 군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발굴한 불합리한 중앙규제 안건을 행안부에 건의해 해법을 모색하고 중앙·도·시군 합동 규제혁신 TF와 도·시군 합동 자문단을 운...
을사년 새해가 웅장하고 장엄하게 솟아 오르며 희망에 가득 찬 세상을 밝혔다. 존경하는 증평군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린다. 새해에도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뜻깊은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지난해는 증평형 돌봄 정착, 스마트도시 건설, 문화관광 기반 조성, 농촌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고 미래를 위한 기반도을 탄탄히 다졌다. 특히 증평형 돌봄정책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며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선도 모델로 자리 잡았다. 더불어 2025년은 아이부터 어
또다시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처음 구청장이 되었을 때 품었던 초심 그대로, 위기의 서구를 혁신하고, 도약하는 서구를 만들겠습니다.첫째, 서구의 영광을 되찾겠습니다.둘째, 서구민께 더 나은 삶의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셋째, 서구를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넷째, 서구민의 일상에 문화를 더하겠습니다.다섯째, 서구에 미래 성장동력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우리는 그동안 어려운 고비마다 슬기롭게 잘 헤쳐왔습니다.모든 어려움은 끝이 있기 마련이며,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못해 낼 일은 없습니다.이 어려움의 끝에 봄날의 새순처럼
2025년 1월 3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에서 절·성토를 진행하려면 지자체 농지부서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개량행위로 절·성토를 하려는 경우를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면적 1000㎡ 이하 또는 높이 50cm 이하의 경미한 행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자는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지난 연말부터 유치원 휴원으로 2주 동안 손자를 집으로 데려와 보살피고 있는 이모씨는 요즘 아이 간식비용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불과 며칠새 편의점 과자, 음료 , 과일 등 간식가격이 피부로 느낄만큼 올랐기 때문이다.“손자 입에 들어가는거니 아까울거는 없지요.” 그러나 이씨는 “편의점에 들러 이것 저것 고르고 사다보면 값이 안오른 물건이 없다는 느낌이 피부에 와 닿는다”고 말했다.연초부터 물가인상이 심상치 않다. 초콜릿 과자·음료부터 건전지·샴푸 등 생필품은 물론 화장품, 프랜차이즈 치킨까지 가격이 줄줄이 올랐다.2일 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4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1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
에코프로머티는 인도네시아의 니켈 MHP제련 업체에 약 533억원을 출자한다고 지난 2일 공시했다. 출자 후 지분율은 28%가 된다.에코프로머티는 “업스트림 확장을 통한 사업 다변화 및 전구체 사업 원가 경쟁력 강화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12시간전
울산 중구가 2025년 새해를 맞아 7일 중구문화의전당 함월홀에서 ‘2025년 중구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를 향한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김두겸 울산시장, 김종섭 울산시의장 직무대리, 박경흠 중구의장, 시·구의원, 언론사 대표, 각급 기관·단체장,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중구여성합창단과 중구소년소녀합창단, 중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식전 공연으로 막을 올렸고, 주민 새해 소망 영상 시청, 신년 인사, 상견례, 구정 비전 제시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전현무가 후배 아나운서 홍주연과의 열애설을 언급했다. 전현무는 5일 방송된 KBS 2T...
16시간전
◇서부취재본부 부장 정영식
7일 포항시 송도해수욕장에서 바다시청 공사가 한창이다.포항시는 올 7월 개장을 목표로 5월 말까지 바다시청 등 편의시설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재개장은 백사장 유실 등으로 폐장된 지 18년만이다.
경남도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도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e경남몰에서 오는 8일부터 27일까지 설맞이 할인 기획전을 연다고 밝혔다.이번 설 기획전에는 도내에서 생산된 쌀, 떡, 차, 김, 달걀, 한우, 전통주 등 e경남몰에 입점 중인 다양한 상품과 선물 세트를 준비했으며, 30% 할인쿠폰을 발행한다.e경남몰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라인 전용 상품권 ‘경남e지’를 이용할 수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다.설 명절 전에 배송받기 위해서는 이달 2
21시간전
진주시는 지역 특산물과 문화가 담겨 있고 진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빵을 발굴하기 위해 ‘진주 로컬 빵 맛집 선정 ...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지난 40년의 음악적 유산을 바탕으로 전통과 혁신 사이 ‘새로운 기원’을 향한 2025 시즌을 선보인다. 베토벤, 베르디, 라벨을 비롯해 오늘의 언어로 시대를 담아내는 파질 사이와 노재봉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로부터 로베르토 아바도, 엘리소 비르살라제, 마틸다 로이드 등 주목받는 음악가들의 대담한 해석에 이르기까지 국립심포니는 전통을 존중하며 변화를 지향하는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펼쳐 나간다.◇ 150·50·40 숫자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내란죄라고 규정하고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던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난관에 직면했다. 주춤주춤하며 수사의 칼을 타 기관에 건네는가 하면 은근슬쩍 발을 빼는 모양새를 보이기 때문이다. 한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신병을 서로 먼저 확보하겠다며 경쟁을 벌이던 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다.
대구 방방곡곡 트레킹은 지난 28일 오전 6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출발해, 남해의 절경 환상의 연꽃 같은 섬 연화도와 우도 트레킹을 했다.방방곡곡 트레킹은 매달 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한다. 이번 트레킹에는 132명이 참가해 관광버스 3대에 나누어 탑승했다.참여자들은 날씨가 영하인 기온에도 각 버스 도착 지점에 시간을 맞춰 도착했다. 차량마다 안내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아침 식사는 현풍휴게소 야외 공터에서 배식 봉사자의 도움으로, 시래기국밥으로 해결했으며,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서울의 '심장'에 해당하는 서울역 일대에 대한 20여년 뒤 개발 구상이 공개됐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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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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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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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롭게 늙어가는 경북…농촌 지역 인구 노령화 심각
지난해 주민등록 출생인구가 9년 만에 반등했지만, 경북을 비롯한 농촌 지역의 인구 노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경북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현실과 마주하며, 인구 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경북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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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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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플라스틱 공장 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3일 오후 6시52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1대와 인력 84명을 동원해 불길을 진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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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공감하는 축산업을 만들자
윤 봉 중 본지 회장 농업 전체 생산액의 4할을 차지하는 축산, 품목별로도 농산물 생산액 상위 10위 안에 6개를 차지하는 축산의 위상이 요즘 말이 아니다. 국내 축산업이 짧은 기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의 동력에는 국민 1인당 160kg의 축산물 섭취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쌀 소비 56k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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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주곶감축제’ 9일 팡파르
상주시가 주최하고 상주시곶감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상주곶감축제가 1월 9일 ~ 12일까지 4일간 태평성대 경상감영공원에서 개최된다. 2025 상주곶감축제의 주요 관람포인트를 살펴보면, 먼저 더 커진 곶감판매부스이다. 총 54개의 곶감판매업체가 입점하여 저마다 2024년 생산한 햇곶감을 판매, 감칠맛과 정직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혹한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최고의 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곶감판매부스는 명절선물 택배 현장 접수도 할 예정이다. 메인 프로그램으로는 상주곶감 임금님 진상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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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추진 
의성군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관내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 업체당 최고 2천만원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기숙사·식당·화장실 개보수 등 노동환경 개선사업, 바닥 도장 공사·작업대·적재대·조명교체 등 작업환경 개선사업 등 유형이 있으며 건물 매입비, 단순 집기류 구입 등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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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금연 구역 과태료 상향
대구 달서구가 1월 21일부터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2만원에서 5만원으로 과태료를 상향 부과한다고 밝혔다.지난 10월‘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하였고,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월 21일부터 과태료 상향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금연구역으로는 공원, 버스정류소·택시승강장, 도시철도 출입구, 횡단보도가 포함된다.달서구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현장 적발 중심의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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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국 문경시장, 새해맞이 소통 행보 ‘눈길’
문경시는 2025년 을사년을 맞아 지역 내 유관기관을 방문하는 등 새해맞이 소통 행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7일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시의회, 경찰서, 소방서, 선거관리위원회 등 공공기관과 노인지회, 시니어클럽 등 유관단체를 방문하였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각 기관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시정 운영방향 및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지역발전과 시민안전·복지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신시장은 이날 기관단체 방문 후“2025년은 문경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