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지개량 사전신고제로 농업 환경 보호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1월 3일부터 ‘농지개량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농지개량 사전신고제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성토하거나 절토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흙을 쌓아 올리는 성토와 흙을 깎아내리는 절토를 통해 농지를 개선하는 경우에는 농지개량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무분별한 농지 개량은 주변 농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관리하고자 이번 제도가 도입됐다.
농지개량 사전신고 대상은 공부상 필지의 지적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농지이며, 성토 높이 또는 절토 깊이가 5...
농지개량 사전신고제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성토하거나 절토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흙을 쌓아 올리는 성토와 흙을 깎아내리는 절토를 통해 농지를 개선하는 경우에는 농지개량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무분별한 농지 개량은 주변 농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관리하고자 이번 제도가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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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우주에서 본 지구상의 증가하는 인간 발자국 작년에는 온난화가 놀라울 정도의 새로운 최고치에 도달했고, 기록적인 더위가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날씨를 불러왔다.농장과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오염이 확산하고 지구가 과열되고 있다. 우리의 영향에 대한 증거는 너무나 심오해서 우주에서도 볼 수 있다.작년에 NASA의 지구 관측소가 공유한 이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오전 11시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열린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민 신년인사회’에서 도내 경제 주체들과 함께 경기침체 극복과 제주 발전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제주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김일환 제주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전‧현직 기관‧단체장, 도민회, 상공인, 언론인, 사회단체 관계자 및 도민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제주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재
서귀포보건소는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임신 준비단계부터 출산 이후까지 지원 정책을 보다 더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기존 부부만을 대상으로 1인 1회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던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가임기 남·녀 모두 결혼여부 및 자녀 수 관계없이 확대 지원하며, 생애주기별로 최대 3회까지 검사비 18만원 지원이 가능하다.또한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일부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제주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2025년에 여객선*선장 정기 적성심사를 6회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정기 적성심사는 2025년 연초에 적합증서를 갱신하여야 하는 선장들을 고려해 1회, 2회 심사는 2월 5일, 3월 26일에 실시하고, 3회부터 6회 심사는 6월 4일, 8월 6일, 9월 30일, 12월 3일에 실시할 계획이다.적성심사는 여객선선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심사하는 것으로, 여객선에 선장으로 승선하려는 사람은 적성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심사는 취항항로의 표지 및 항로 특성 숙지여부,
공무원연금공단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2024년 9월 공무원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출산한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제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공단은 한 걸음 더 나아가 2025년 7월부터는 공무원임대주택 입주 중 출산가구에게 더 넓은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 주거 문제로 출산과 양육이 더 이상 부담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또한, 2025년 3월부터는 업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순직공무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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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직무 수행 평가 조사 결과 충주·제천과 남부권에서는 긍정, 청주에서는 부정 인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공교롭게도 지난해 총선에서 충주·제천·남부권은 국민의힘, 청주는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한 지역으로, 정치적 역학관계가 반증된 것으로 풀이된다.CJB청주방송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18세 이상 충북도민 8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탄핵 정국에 대한 충북도민 인식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이번 조사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의 직무 수행 평가를 묻는 질문
8일 국회는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생 안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민생 보호, 교통약자 지원, 과학기술 발전, 그리고 사회적 편견 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다뤄져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채무자 보호 강화한 「민사집행법」 개정 이번 본회의에서는 특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채무자의 생계 보호가 대폭 강화됐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채무자는 한 달간의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해당
서울지방세무사회는 8일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임마누엘집을 방문해 이웃 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임마누엘집은 1983년 개원한 복지재단으로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고, 일상생활 보조 및 직업재활 서비스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돕고 있다.이종탁 회장은 성금을 전달하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 7500 여 세무사는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사회 이웃에게 사랑을 나눔으로써 다함께 행복을 더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임마누엘집의 장애인들이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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