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위한 '신분위장수사법' 발의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커지며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5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딥페이크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신분위장수사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있어 경찰이 신분을 위장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 근절 위한 법적 장치 강화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 시 경찰이 신분...
5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딥페이크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신분위장수사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있어 경찰이 신분을 위장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 근절 위한 법적 장치 강화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 시 경찰이 신분...
국세청은 2024년 하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를 통해 총 29명의 승진자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는 성과와 역량을 중심으로 검증된 우수 인력을 적극 발탁하여 국세청의 인사 문화를 한층 개선하고, 직원들에게 동기부여와 자율성을 제공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승진 인사에서 행정직 28명과 전산직 1명이 서기관으로 승진했으며, 4명은 특별 승진으로 선정됐다.국세청은 "높은 성과를 거둔 본청 근무자와 지방청에서 우수한 역량을 발휘한 인재들을 승진 명단에 포함시켜, 전국 어디서나 성과에 따른
대한간호협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간호 발전에 공헌한 간호인에게 수여하는 ‘간호 100년 대상’의 첫 수상자로 신경림 전 대한간호협회 회장을 선정했다. 신 전 회장은 현재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간호계에서 50여 년간 헌신해 온 인물로, 오는 11월 12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간호법 제정 축하 기념대회’에서 공식 시상될 예정이다.신경림 전 회장은 간호업무 범위의 법적 정립,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 보건복지부 내 간호정책과 신설 등 한국 간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데 중추적인 역
국회예산정책처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며 국가의 조세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면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조세정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미래 조세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024년 정부 세
수협중앙회는 8일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침몰 사고에 대응해 실종자 수색을 위한 가용 어선 지원에 나섰다. 이날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서울 본부 안전조업상황실에서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사고지점 인근의 어선을 동원해 구조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사고는 제주 비양도 북서방 약 12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침몰하면서 발생했으며, 당시 승선한 27명 중 15명이 구조된 반면 12명이 여전히 실종된 상태다. 수협은 전국 어선안전국의 통신망을 통해 인근 조업 어선들에게 구조 지원 요청 방송을
사회민주당이 국가보훈부의 유엔 참전용사 추모 기념식 관련 조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임명희 사회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에서 보훈부가 일선 학교와 교육기관에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인 11월 11일 오전 11시에 묵념을 강제하고, 이를 입증할 사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에 대해 “보훈의 숭고한 의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임 대변인은 “지금은 군사 독재 시절이 아니다”라며 “국가보훈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국민의 추모 의지까지 강요하고 검증하려 하고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경기 남부의 핵심 교통 인프라인 동탄역이 제외된 잠실~청주공항 민간 철도 노선 제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동탄~청주공항을 잇는 노선이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이상,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반드시 동탄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민간에서 제안한 잠실~청주공항 노선은 잠실에서 시작해 광주와 용인을 거쳐 안성, 진천, 청주공항으로 연결되며, 기존 동탄~청주공항 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15일부터 우체국에서 일본행 전자상거래 물량에 대한 원활한 통관 서비스가 제공되는 ‘한·일 해상특송’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한·일 해상특송’은 국내 우체국에서 물건을 접수 후 선편으로 운송을 한 뒤 일본에서 소포로 접수해 배달하는 일본행 계약고객 전자상거래 상품이다. 주 6회 운항하는 부산항-하카타항 페리 노선을 활용해 높은 배달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항공편보다 저렴하게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발송은 10㎏ 이하만 가능하며 일본
- 방어 5000t 생산 수출 새 주력품종으로 육성- 해변엔 사계절·야간·펫팸 등 콘텐츠 보강- 동해중부선·영일만항 크루즈 등 연계 관광경상북도가 14일 공개한 '해양수산대전환'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기후와 관광여건, 수요 변화를 반영한 수산 부문과 해양 부문 경북도의 주요 구상을 살펴본다.◆수산 분야 변화 불가피먼저 경북도는 기르는어업에 2030년까지 1400억원 투입, 산업단지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기존 양식품종에서 글로벌 양식품종으로 전환하고 산업 단지화해 기르는어업의 첨단산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청사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상급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로까지 확대될 조짐이다.지난달 24일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이영 중기부 장관에게 “소진공이 무리한 이전 추진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중기부는 팔짱만 끼고 있다”면서 “중기부가 소진공의 관리·감독 기관이 맞기는 한 것이냐”고 질타했다.박 의원은 “소진공이 이전 관련 예산을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졸속 이전을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산불방지대책의 일환으로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 동안 입산자 실화 및 소각 산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산불드론 감시단’을 운영한다.‘산불드론 감시단’은 2개조 9명으로 편성하여 열화상 드론 3대 및 일반드론 1대, 총 4대를 활용하여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부산물・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 중이다.산림 혹은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경우, 담배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3일 한국비계기술원과 가설구조물의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건설업계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협약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은 안전·품질 관련 교류 분야를 확장하고 시공 전 과정에서의 안
글로벌 게이밍 주변기기 브랜드 '겜디아스'의 국내 공식 수입원이자 게이밍 기기 디자인·개발·제조 전문기업 한미마이크로닉스가 풀타워 케이스 NESO 시리즈의 최신 모델인 'NESO P1 PRO'와 'ATHENA M3'를 출시했다.네소 P1 프로는 듀얼 챔버 설계로 독특한 사다리꼴 형태를 갖춰 수직 또는 수평 구조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매트 블랙과 스노우 화이트 두 가지 색상으로 제공된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전국 첫 전기차 점유율 10% 목표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전기자동차 등록대수는 3만8942대로, 전체 차량의 9.43%를 차지했다.제주도는 올해 총 6313대의 전기차 보급을 목표로 설정했지만, 지난달 말 기준 3213대를 보급하며 50.9%의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다.지난해 같은 기간 60%가 넘었던 전기차 보급률과 비교하면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것이다.전기차 보급이 저조한 데는 최근 연이은 전기차 화재와 이로 인한 주민 간 갈등, 입주민 반발 등에 따른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커리안바오 선수 'SWC' 월드 파이널 우승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 e스포츠 대회에서 동남아시아 대표 커리안바오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 9일 일본 도쿄 스미토모 빌딩에서 열린 '서머너즈 워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 월드 파이널에서 커리안바오 선수가 중국의 레스트 선수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커리안바오, 레스트를 비롯해 한국의 쿠로미 등 총 12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H.프로그, 트루와일, NEF 선수를 차례로 꺽고 최종전에 오른 커리안바오는 지난해 챔피언인 레스트와 맞붙었다. 첫 라운드를 수월하게 이기며 기세를 타는 듯 했으나, 이어
철원 ASF 의심 양돈장 '음성'
9일 오전 ASF 의심 신고가 이뤄졌던 강원도 철원 양돈장 시료에 대한 방역당국의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최종 확인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에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 고사장 입실.시험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애인 수험생의 편리한 고사장 이동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가 제공된다.서울시설공단은 오는 14일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의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수험생은 시험 당일까지 ☎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 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시험 종료 후 귀가
서홍동, 제12회 귤향기 피어나는 서홍동 가을음악회 성료
서홍동과 서홍동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9일 서홍동 소공원에서 개최된 ‘제12회 귤향기 피어나는 서홍동 가을음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올해로 12번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의 발표회, 마술 공연, 지역가수 초청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예술 공연을 볼 수 있는 시간들로 마련됐다.‘문화 나눔 행복더하기’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1부 행사는 다양한 문화 예술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친환경 EM 비누 만들기 ▶뽀글뽀글 그립톡 만들기 ▶다육식물 꾸며
제주도, 88개 착한가격업소 후보 현장평가 착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신청 업소들을 대상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공모에는 총 88개 업소가 지원했다. 이 중 신규 신청이 55개소, 지정 기간 만료로 인한 재신청이 33개소이며,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60개소, 서귀포시가 28개소다.현장평가는 11일 조천·구좌·화북·봉개 지역을 시작으로 2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 회의를 거쳐 12월 1일자로 착한가격업소가 최종 선정될 계획이다.경제·외식업계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가격, 위생·청결, 서비스·만족
최신기사
"수험생의 새로운 시작 응원합니다" SKT, '0 수능 페스티벌' 오픈
SK텔레콤은 이번 대입 수험생을 위해 최신 IT 경품, 공연·전시 할인, T멤버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0 수능 페스티벌' 이벤트를 14일부터 진행한다.'0'은 SKT의 만 13~34세 청년 고객을 위한 브랜드로, SKT는 수능을 치른 청년들의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먼저 SKT는 신규 가입이나 기기 변경을 한 2005~2006년생 수험생 대상으로 '0 스타터 팩 이벤트'를 진행한다. T월드 0페이지에서 오는 27일까지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면 추첨을
메가커피이호로드점, 적십자 희망나눔 명패달기 동참
메가커피이호로드점은 지난 11월 14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서 실시하는 ‘적십자 희망나눔 명패달기’에 참여해 따뜻한 나눔실천을 약속했다.메가커피이호로드점은 제주시 이호동에 위치한 카페로 제주적십자사 양창홍 부회장의 홍보를 통해 동참, 도내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적십자사에 기부하는 나눔사업장으로 등록됐다.이영희 대표는 “주변을 둘러보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활동에 뜻을 같이해 도민들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한편'
제주도교육청, 14일부터 연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수능시험 이후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막고 탈선 및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14일부터 연말까지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학생 안전 특별기간'동안 음주, 흡연, 폭력, 성폭력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야별 예방 교육 및 안전교육, 생활지도를 강화한다.이 기간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의 출결 관리 철저, 학생 진로·상담활동 강화 및 심리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조·종례 시간을 활용한 학생생활교육 안내 및 방과 후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특히 학생들의 온라인 도박, 마약류 오·남
삼척시, ‘2024 대이리 동구리 축제’개최
삼척시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대이리 동굴지대 일원에서 ‘2024 삼척 대이리 동구리 축제’를 개최한다. ‘2024 삼척 대이리 동구리 축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석회...
제주적십자사, 금성호 침몰사고 관련 재난심리회복지원활동 운영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8일부터 현재까지 비양도 인근해상에서 발생한 금성호 침몰사고 구조자들을 대상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을 위한 상담을 진행했다.활동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소속 상담가들이 구조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개별 및 집단상담활동을 진행했다.현재까지 11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지원하였으며, 사고 발생당일부터 어선가족 대기실에서 상담부스를 계속 운영 중이다.한편,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위탁받아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에 직·간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