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기존 운영사인 ㈜스카이레일과의 운영권 분쟁과 관련한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지난 22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울진군이 제기한 ‘부동산 등 인도 청구 소송’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시설을 점유한 ㈜스카이레일 측에 ‘계약 종료 명백, 점유 권한 없다“ 시설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울진군은 2024년 8월 1일 자로 종료된 위탁 운영 계약과 관련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대해 ㈜스카이레일 측이 제기한
대통령실이 25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태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연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급 인사들은 물론 경찰청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쿠팡의 미국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도 들여다보기 위해 국가안보실, 외교부 등 외교라인 인사도 회의에 참석한다. 대통령실이 성탄절 연휴에도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작용했을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했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끊어내며 밀어붙인 이 입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법안의 명분은 그럴듯하다.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가’에 대한 기준이 끝내 명확해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사실 판단이 엇갈리는 정치·사회적 쟁점까지 사법적 책임의 영역으로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 차가원과의 불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MC몽은 24일과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며, 일부 언론 보도에 등장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의혹을 제기한 매체와 관련 인물에 대해 고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한 매체는 MC몽과 차가원 회장이 수년간 연인 관계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며, 두 사람이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메시지 내
최근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으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방을 비롯한 비규제 지역 부동산 시장이 반시이익을 받는 모습이다.업계 전문가들은 비규제 프리미엄에 대한 메리트 뿐 만아니라 교통호재까지 겹친 지방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가격이 더해지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방 부동산 시장에 수요자들이 눈독을 들이는 것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볼 수 있다. 특정 지역을 규제로 묶으면 갈 곳을 잃은 수요와 자금이 비규제 지역이나 개발 호재가 많은 지방으로 쏠리는 현상이다.비규제 지역의 경우 분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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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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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헤시티·AWS, AI 기반 사이버 레질리언스 강화 맞손
코헤시티는 아마존웹서비스와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이를 통해 양사는 고객이 대규모 데이터 보호·백업·복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AWS의 첨단 기술 활용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빌트인 데이터 보안, 엔터프라이즈급 레질리언스, 데이터 기반 혁신에 대한 코헤시티와 AWS의 공동 노력을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산제이 푸넨 코헤시티 CEO 겸 사장은 “이번 발표는 AWS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전 세계 조직에 사이버 레질리언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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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스카이 고영준 대표의 나눔은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는다. 대신 오래 이어진다. 2023년 3월 고 대표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개인 기부 프로그램인 ‘나눔리더’ 127호로 가입하며 본격적인 기부를 시작했다.이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00만원씩 성금을 기탁했고, 정기기부 프로그램인 ‘착한가정 캠페인’에도 참여해 나눔을 일상처럼 이어오고 있다.고 대표가 사랑의열매와 인연을 맺은 것은 단순한 기부 참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는 10여 년 전부터 봉사활동과 재능기부를 이어오며 나눔에 관심을 가져왔다. 다만 과거 기
동구, 해안산책로 연계 복합건축물 준공
인천 동구는 지난 22일 해양관광활성화 거점인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연계 복합건축물을 준공했다고 밝혔다.만석동 해안가는 과거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어린이들의 추억 공간으로 남아 있지만 산업화로 물류창고·공장들이 대거 입주하면서 접근조차 불가한 상태로 오랜 기간 방치됐다.동구는 만석동 해안가에서 서해 바다의 아름다운 저녁노을을 감상하며 산책할 수 있는 공간 만석·화수 해안산책로를 꾸준히 정비해 왔고, 이날 거점 문화공간인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연계 복합건축물까지 조성하게 됐다.만석·화수 해안
연수, 국제안전도시 공인 최종 심사 통과
연수구가 국제안전도시 공인 최종 심사를 통과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제안전도시’에 이름을 올렸다.구의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구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국제안전도시 공인 기준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왔다. 이어 2023년에는 ‘안전도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 설정과 안전 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했다.또 연수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안전 의식
미추홀가족센터, ‘온가족 산타데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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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2년 연속‘종합청렴도 2등급’ 인천 최고
부평구가 인천을 대표하는 ‘청렴 도시’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했다.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7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2년 연속으로 ‘2등급 달성’이라는 성과를 기록한 것이며, 인천광역시 및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이다.이번 평가에서 구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85.5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4.5점 높은 성적을 거뒀다. 특히, 올해 청렴노력도 점수 87.6점을 기록하며 전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