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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제철폐 본궤도… 건설·행정·시민불편 10건 추가 폐지

서울시가 공공건설 분야 관행적 규제와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행정 규제,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생활규제 등 총 10건의 대규모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한달간 서울시 모든 부서와 직원들이 ‘창의행정’ 일환으로 시민입장에서 폐지·개선할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논의한 결과다.

서울시는 12월 오 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를 핵심 안건으로 각종 개선방안을 논의한지 20여일 만에 규제철폐안 1·2호 발표 후 지난 5일까지 총 12건의 규제철폐안을 연이어 내놨다.

이번에 발표한 10건의 규...
전력망특별법, 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소위 '에너지 3법'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했다.해당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됐지만 상임위 소위를 넘지 못했다가 이번에 모두 통과됐다.'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국가기간전력망으로 지정된 전력망을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가 담겼다.국가기간전력망 실시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과정에 간주 협의 조항을 담아 전력망 실시계획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했다.또 수도권에 전력 집중문제 해결을 위해 지
LX하우시스가 19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내 대표 건축박람회 ‘2025 코리아빌드위크’에 참가, 봄철 이사·혼수· 신학기 맞이 인테리어 수요 공략에 나섰다.‘코리아빌드위크’는 1986년 시작된 ‘경향하우징페어’가 2019년부터 명칭을 변경하고 39년째 이어오고 있는 건설·건축·인테리어 전문 박람회로, 올해엔 관련 업체 약 950개 사가 참가했다.LX하우시스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코리아빌드위크’에 참가하며 봄 인테리어 성수기 시즌 리모델링 수요를 적극 공략해 나간다는
르노코리아의 중형 SUV 그랑 콜레오스가 18일 서울 장충동에서 열린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 주관 ‘2025 대한민국 올해의 차’ 시상식에서 ‘올해의 하이브리드 SUV’와 ‘올해의 내연기관 SUV’ 부문을 수상하며 2관왕을 차지했다.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는 매년 신차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12개 부문에서 ‘대한민국 올해의 차’를 선정한다. 올해는 지난 1월 15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실차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디자인·퍼포먼스·편의/안전·경제성·혁신성 등
환경부는 오는 19일 한국철도공사 대강당에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추진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낡고 오래된 지방 상수도시설을 정비해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에 대처하고 대규모 수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국비가 지원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127개 지자체 199개 사업에 국비 2.7조원이 지원됐으며, 특히 올해 정비사업은 관망정비 43개, 정수장정비 7개가 신규로 착수된다. 환경부는 지
ESG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반도건설이 지난 해 우수한 실적을 이룬 협력사들과 함께 우수협력사 시상식 및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더 나은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반도건설은 지난 2월 1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지난 해 시공 현장에서 함께 협력한 협력사 대표들과 함께 2025 협력사 간담회 및 2024 우수협력사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반도건설 김용철 사장, 이정렬 시공부문 대표 및 임직원들과 우수협력사로 선발된 14개사 대표 및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반도건설은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기술혁신,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과 시장 침체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대책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LH가 3천호 수준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해 직접적인 미분양 물량 감소와 지역 내 공공임대 확대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 법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미분양 매입 CR리츠 출시가 본격화될 경우 미분양 해소에
애플이 올해 상반기 출시할 신제품은 모두 5종으로 추정된다. 21일 애플 전문매체 나인투파이브맥은 차세대 맥북 에어부터 새로운 스마트 디스플레이 ‘홈패드’까지 기대작을 조명했다. 애플이 올해 하드웨어 포트폴리오 전반을 강화하는 모습이다.M4 칩셋 탑재한 차세대 맥북 에어13인치 및 15인치 모델로 출시될 M4 맥북 에어는 성능과 전력 효율성을 대폭 개선한 애플 M4 칩을 탑재한다. 종전 M1 맥북 에어와 비교해 처리 속도가 향상됐으며, 기본 16GB 램을 제공해 멀티태스킹 성능도 한층 강화될 전
게임피아는 내달 6일 일렉트로닉아츠와 협력해 플레이스테이션5 전용 '스플릿 픽션' 패키지를 발매한다고 22일 밝혔다.이 회사는 이에 앞서 내달 5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픈마켓을 통해 예약판매를 진행한다. 이 작품은 '잇 테이크 투'를 선보인 헤이즈라이트에서 개발한 2인용 어드벤처 게임이다. 대조적인 성격의 두 작가 '미오'와 '조이'는 자신들이 만든 이야기 속에 갇히게 되고, 그 곳에서 탈출하기 위해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며 다양한 능력을 통해 수많은 도전을 극복해 나가는 내용이 전개된다.이 작품은 분
충남 당진시는 국립식량과학원이 협력해 육성 중인 당진특화 아미쌀의 2025년 첫 수출식을 지난 21일 ㈜미소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출되는 아미쌀은 총 5톤이며, 수출 대상 네덜란드의 아미쌀 수요가 증가해 올해 네덜란드 수출량은 지난해 20톤보다 2배 많은 40톤이 될 전망이다. 아미쌀은 2022년 당진시가 공모전을 통해 최종 선정한 상표명이다. 이후 2024년 말까지 싱가포르, 네덜란드, 몽골, 캐나다 등 4개국에 64톤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특히 몽골은 현재까지 20톤이 수출됐다.당진시는 아미쌀이 당진특화쌀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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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21일 국내 굴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지원하는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굴 생산국으로, 연평균 약 30만 톤의 굴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경남 통영과 고성 지역은 국내 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핵심 산지로, 약 2만여 명의 종사자가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법령 체계에서는 굴 산업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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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의 협의를 통해 지난해부터 주말 개통한 의암댐 관리교가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의암댐 관리교는 지난 2024년 7월 13일부터 주말 동안 개통하고 있다. 북한강 자전거길을 찾는 자전거 이용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신연교는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설치돼 있지 않다.이에 춘천시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는 차량과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충돌 위험을 막기 위해 의암댐 관리교 개방을 추진했다.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 결과 자전거 2만 618대, 보행자 1,630명이
‘한중글로벌포럼 창립식 및 기념 세미나’가 2월 2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한중 우호 한국인 단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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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케나인속 다쿠마누스계인 목축견을 조상으로 둔 티베탄 마스티프와 혈연관계가 가까운 소형 아우첸이 오수개의 조상이다.이 견종은 티베트 고원을 중심으로 서쪽 아프가니스탄, 남쪽 네팔 중북부 곤륜산맥 지역 등지에 넓게 분포했다. 그러나 크기와 성질은 다르다. 티베트 고원 동북부에 존재한 장첸과 계통적으로는 혈연관계가 유사하지만 오랜 세월 주위 환경에 맞춰 거의 다른 품위와 외모로 변하게 됐다.여기서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은 티베트가 원산인 아우첸은 영국에서 순수하게 고정된 견종으로 오늘날 티베탄 마스티프로 잘 알려져 있다. 타
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2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서해안과 전라권은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늦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남남부서해안과 전라서해안, 충남권 내륙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제주도는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3~8cm. 해안 지역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강풍도 예고됐다. 바람이 순간풍속 15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12시간전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정책 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무뇨스 사장은 21일 현대차 홈페이지에 올린 주주 서한에서 “당사는 새로운 미국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대규모 투자, 일자리 창출, 경제적 기여를 강조하기 위한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가동 본격화와 하이브리드차 생산 준비 상황을 언급한 뒤 “중요도가 높은 미국 시장에서 현지화 전략을 통해 향후 정책 변화가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김만식 기자 = 충북도는 21일 충주시장애인복지회관에서 30여 명의 장애인이 참여한 가운데 ‘일하는 밥퍼’ 장애인친화작업장 추가 운영을 시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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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 “집배원은 수취인에게 배송지 문의하지 않아”
우체국 집배원을 사칭해 “ㅇㅇ카드 배송을 해주겠다”며 주소와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사기 유형이 또 다시 활개 치고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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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부동산 PF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강준현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주최하고 ,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주관하는 '부동산 PF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2월 20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국내 부동산 PF 시장은 시행사의 자기 자본 비율이 3% 에 불과한 반면 주요 선진국은 30~40%대를 유지하고 있어 저자본 - 고보증 구조가 부실한 사업성 평가와 무분별한 투자로 이어져 대출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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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현장 최우선 소통 의정”
“건설·교통 분야에 있어 시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형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미경 의원은 “고양시 현안과 직결된 상임위의 위원장으로서, 시민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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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아니면 안 사요" 대구 주택매매 아파트 비중 90.5%
지난해 경북지역 주택 매매거래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72.6%로 나타났다. 대구는 아파트 거래 비중이 90%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역전세,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등 비 아파트 시장이 쪼그라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주택유형별 매매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이뤄진 주택 매매거래는 64만2576건이다. 이 중 아파트 거래량은 49만2052건으로 전체의 76.6%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비중을 기록했다. 주택이 10채 거래됐다면 8건은 아파트였다는 의미다. 다세대주택 거래량이 7만59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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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가 4개월 연속 인하했다.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해 12월보다 0.14%포인트 낮은 3.08%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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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3학년 시절 단짝 친구의 집에서 우연히 한 기사를 읽었다. '부천서 권양 성고문 사건' 관련 내용이었다.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다. 영어 선생님께 들었던, '정의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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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대한민국 교육감 최초로 미국 하버드대 강단에 선다.경기도교육청은 임 교육감이 하버드대에서 ‘한국의 교육개혁: 학생 맞춤형 교육과 인공지능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26일 이뤄지는 이번 강연은 하버드대 교육대학원의 페르난도 레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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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23일 열리는 대구 마라톤 대회에 대한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홍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 대구 마라톤 대회를 연다”며 “날씨가 추워진다는데 걱정이 많지만 마라톤은 섭씨 5도에서 8도 사이가 최고 컨디션의 날씨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전국 최대 규모인 4만2000명이 달리기에 참가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마라토너들도 대거 참가하는 골드라벨 대회로 운영된다”며 “올해 열리는 마라톤 대회는 대구 마라톤 대회가 첫 대회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각들이 참가하는 첫 대회”라고 대구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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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외통위원장 "경주 APEC 성공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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