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철폐 본궤도… 건설·행정·시민불편 10건 추가 폐지
서울시가 공공건설 분야 관행적 규제와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행정 규제,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생활규제 등 총 10건의 대규모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한달간 서울시 모든 부서와 직원들이 ‘창의행정’ 일환으로 시민입장에서 폐지·개선할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논의한 결과다.
서울시는 12월 오 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를 핵심 안건으로 각종 개선방안을 논의한지 20여일 만에 규제철폐안 1·2호 발표 후 지난 5일까지 총 12건의 규제철폐안을 연이어 내놨다.
이번에 발표한 10건의 규...
지난 1월 한달간 서울시 모든 부서와 직원들이 ‘창의행정’ 일환으로 시민입장에서 폐지·개선할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논의한 결과다.
서울시는 12월 오 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를 핵심 안건으로 각종 개선방안을 논의한지 20여일 만에 규제철폐안 1·2호 발표 후 지난 5일까지 총 12건의 규제철폐안을 연이어 내놨다.
이번에 발표한 10건의 규...
한국 딜로이트 그룹이 전 세계 30개국 3만1,000명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5 글로벌 자동차 소비자 조사’ 리포트를 발표했다.이번 리포트는 2025년 글로벌 자동차 시장 트렌드를 조명했다. 특히 한국 자동차 시장의 높은 하이브리드 차량 선호도와 지속되는 전기차 캐즘 현상이 두드러졌다.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은 연료비 절감, 환경에 대한 우려, 조용함이나 향상된 차량 성능 등의 주행경험을 전기차 구매 결심 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다.한국의 경우 ‘낮은 연료 비용’, ‘환경에 대한 우려(
전력망특별법, 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소위 '에너지 3법'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했다.해당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됐지만 상임위 소위를 넘지 못했다가 이번에 모두 통과됐다.'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국가기간전력망으로 지정된 전력망을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가 담겼다.국가기간전력망 실시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과정에 간주 협의 조항을 담아 전력망 실시계획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했다.또 수도권에 전력 집중문제 해결을 위해 지
정부가 장기화되는 건설경기 침체와 무너지는 지역건설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공사비 부담 완화 및 사업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이번 회의는 최근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건설 부문에서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로 인해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르노코리아의 중형 SUV 그랑 콜레오스가 18일 서울 장충동에서 열린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 주관 ‘2025 대한민국 올해의 차’ 시상식에서 ‘올해의 하이브리드 SUV’와 ‘올해의 내연기관 SUV’ 부문을 수상하며 2관왕을 차지했다.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는 매년 신차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12개 부문에서 ‘대한민국 올해의 차’를 선정한다. 올해는 지난 1월 15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실차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디자인·퍼포먼스·편의/안전·경제성·혁신성 등
진에어가 연중 최대 프로모션인 2025년 상반기 ‘진마켓’을 개장했다.어제 진에어에 따르면 진마켓은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며 탑승기간은 하계 시즌이 시작하는 3월 30일부터 10월 25일까지다. 오전 10시에 동남아 및 괌 노선, 오후 2시부터는 한국 및 해외발 동북아 노선과 국내선이 순차적으로 오픈되고 서버 증설 등을 통해 접속 지연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이번 행사에서는 최대 96% 운임 할인이 적용되며, 국내선의 경우 편도 총액 최저 1만원 대에 항공권 예매도 가능하다. 또 진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과 시장 침체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대책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LH가 3천호 수준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해 직접적인 미분양 물량 감소와 지역 내 공공임대 확대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 법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미분양 매입 CR리츠 출시가 본격화될 경우 미분양 해소에
한국프롭테크포럼은 20일 강남역 소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2025 포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현 배석훈 의장의 연임을 확정했다.안성우 초대 의장의 뒤를 이어 3기 의장으로 지난 2년간 포럼을 이끌어 온 배 의장은 이번 연임으로 2027년 4월까지 포럼을 이끌게 된다.배석훈 의장은 프롭테크 업계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포럼을 운영하면서 정부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프롭테크 정책 활동, 전세사기 예방과 청년·시니어 주거 문제 등 사회
겨울이 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눈의 도시 삿포로는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풍경이 동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진다. 삿포로는 사계절 내내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 언제 방문해도 도시의 활기, 참신하고 매력적인 축제 콘텐츠와 다양한 산해진미를 즐길 수 있다. 특히 매년 겨울이면 세계 3대 축제로 손꼽히는 삿포로 눈 축제가 열린다. 도시 전체를 거대한 얼음왕국으로 만들어 전 세계인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는 축제다. 이번 겨울, 추위를 즐기며 눈으로 뒤덮인 세상을 만끽하고 뜨끈한 온천에 몸을 녹이는 것까지 홋카이도의 겨울을 즐기러 떠나보자.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X 플래그십 모델의 업데이트를 완료하고, 지난 20일 사내에 공개했다.사내 공개된 새로운 하이퍼클로바X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 네이버는 사용자, 판매자, 창작자, 비즈니스 파트너 등을 위한 다양한 AI 서비스 개발에도 본격 착수했다.업데이트된 하이퍼클로바X 모델은 기존 대비 약 40% 수준의 파라미터 수로 구성된,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모델이지만 더 강력한 성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주요 학습 데이터인 한국어, 영어, 코딩·수학에 대해 19개 벤
인천대학교 법학부 문상일 교수가 한국경제법학회 제17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신임 문상일 제17대 한국경제법학회장의 임기는 2025년 3월부터 1년이다.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의 후원으로 1978년 창립된 본 학회는 상법·경제법 등 경제 관련 법률 분야 교수와 연구원, 판사 및 검사, 변호사 등 학계와 법조계 6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국내 최고 권위 학술단체이다. 인천대학교 법학부 문상일 교수는 연세대 법과대학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 후 박사학위를 수료한 뒤, 미국 인디애나대학에
산림청은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숲경영체험림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완화된다고 전했다.최근 산림을 활용한 임업 경영 자원을 기반으로 산림휴양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숲경영체험림이 주목받고 있다. 체험과 교육, 경제활동이 결합된 숲경영체험림은 산림을 통해 임업소득을 높이면서도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어 산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면적이 최소 1ha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계획 면적이 △보전관리지역은 0.5ha, △생산관리
“대학은 지역사회와 가치를 공유…지속발전 가능한 발전 도모할 것”창신대학교는 19일 5호관 세미나실에서 제7대 최경희 총장의 취임식을 가졌다.이번 취임식은 대학의
이중호 조합장 모친상=지난 2월 20일 별세. 빈소 교원예움 강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22일. 장지는 강원 춘천시 천전리 370-4 선산. 축산신문, CHUKSANNEWS
1인 가구 증가, 초고령사회 진입 등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한 번만 신청하면 필요한 돌봄지원을 끊김없이 받을 수 있는 ‘서울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신청대상자에 대한 방문진료·병원동행, 식사배달·방문 간호 등 긴급 지원부터 신체·마음건강 관리 등 장기적인 일상 지원까지 대상자별 맞춤형 계획을 수립·지원하는 약자동행 패키지형 지원이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등급 신청 등 행정적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주택지원까지도 연계해 말 그대로 ‘서울형 원스톱 돌봄체계
합천군 대병면은 18일 올해 첫 출생신고를 마친 가정에 축하 인사와 함께 기저귀, 미역 등 출산 축하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사의 주인공은 대병면 회양2구 주암마을에 거주하는 권광현 씨 가정의 첫째 아이로 지난 2월 3일에 태어났다.이동렬 면장을 비롯해 송정호 합천호농협조합장, 하상도 주민자치회장, 박창수 이장회장등 지역기관ㆍ사회단체에서 함께 방문하여 대병면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하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했다.권광현 씨 부부는 “많은 축하와 큰 사랑을 주신 이웃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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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 분야에 있어 시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형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미경 의원은 “고양시 현안과 직결된 상임위의 위원장으로서, 시민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에릭슨, '개방형 프로그래머블 네트워크 지원' 신규 라디오 제품군 공개
글로벌 통신장비 기업 에릭슨이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2025 MWC 바르셀로나'를 앞두고 통신사업자 지원 강화를 위해 설계된 혁신적인 라디오와 안테나 제품군 및 개방형 프론트홀 솔루션인 랜 커넥트를 공개했다.에릭슨은 2025년까지
'부가세=관세'라며 '상호관세' 매긴다는 트럼프…"WTO 최혜국 대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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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강준현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주최하고 ,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주관하는 '부동산 PF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2월 20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국내 부동산 PF 시장은 시행사의 자기 자본 비율이 3% 에 불과한 반면 주요 선진국은 30~40%대를 유지하고 있어 저자본 - 고보증 구조가 부실한 사업성 평가와 무분별한 투자로 이어져 대출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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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공수처 향해 "대통령 불법감금 만행"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을 두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와 좌파 사법 카르텔이 결탁해 벌인 대통령 불법감금 만행"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공수처는 반드시 답해야 한다"며 "공수처는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인정했다. 그렇다면 왜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 청구했는가"라고 적었다.이어서 나 의원은 "중앙지법에서는 기각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 아닌가"라며 "한마디로 사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또한 그는 "공수처 주장대로 통신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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