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 마련
파주시가 도시계획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기준 등을 담은 ‘파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은 민간이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기 전에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 개발 규모에 따른 공공기여 등을 자치단체와 사전에 논의하는 제도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있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 기준을 적용해 ‘파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공공기여량을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설정해 민간의 부담을 줄이고, 현황...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은 민간이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기 전에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 개발 규모에 따른 공공기여 등을 자치단체와 사전에 논의하는 제도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있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 기준을 적용해 ‘파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공공기여량을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설정해 민간의 부담을 줄이고, 현황...
김성 장흥군수가 2일 새해 시무식이 열린 자리에서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1천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김 군수는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임기 동안 받는 급여의 10%를 매년 장학금으로 기탁하겠다고 약속했다.취임 첫 해 6개월을 근무하고 500만원을 기탁한 후, 지난해와 올해는 각 1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현재 168억원 규모의 장흥군인재육성 장학기금은 임기 내 200억원까지 늘려갈 계획이다.김성 군수는“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으로서 장흥군의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펼치는 일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민선8기 여수시가 문화예술도시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여수문화재단’이 올해 안에 출범할 전망이다.2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여수문화재단’이 추진 중이다.문화재단은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정책을 기획하고 발굴해 수행하는 전담기구로 현 문수동주민센터에 자리할 예정이다.재단이 설립되면 예술기획 관련 전문인력에 의한 운영 등으로 문화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며, 지역 문화예술인·단체들 간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과 특
1968년생인 이 부군수는 1988년 나주가 군이던 시절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여 1995년 전라남도로 전입했다.2015년 사무관 승진 후 관광마케팅 팀장, 한전공대설립지원단 지원담당관 등을 역임했고, 2021년 서기관 승진 후에는 연구바이오산업과장, 자치경찰총괄과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이번 전라남도 상반기 인사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뒤, 화순군 부군수로 발령을 받고 2일 취임했다. 화순군에 따르면 이 부군수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직후부터 무안공항 현장에서 화순 유가족들을 지원했고, 지난 1일 화순 도착 직후부터 합동분향소 등
시흥시는 질병관리청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시민들에게 예방접종 참여와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지난 12월 20일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환자 급증으로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으며, 현재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해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한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6개월~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겨울철에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할 가능성이 높아 아직 접
성남시가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15㎍/㎥를 달성했다.시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9년 당시 23㎍/㎥이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8㎍ 감소한 것으로 관측됐다며 30일 이같이 밝혔다.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5㎍/㎥는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한 기준으로, 하늘의 맑기가 성남시청 건물에서 20㎞ 떨어진 곳에 있는 서울의 북한산, 도봉산이 선명하게 보이는 정도의 대기질 상태를 나타낸다. 성남지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해마다 줄어 대기질 ‘좋음’
광양시는 민선 8기 청년주거지원 대표 공약인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2025년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광양시가 2018년 전국 최초로 추진한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관내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 구입 또는 전세에 따른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택 구입의 경우 대출금 1억 원 이내, 전세의 경우 6천 6백만 원 이내에서 연 최대 3%의 대출이자를 매월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해주고 있다.지금까지의 지원 총액(54억
상위 30% 고소득 자영업자대출 연체율 9년 만에 최고치코로나 때보다 3배 가량 높아중·저소득 업자 연체도 급증장기 경기불황에 따른 여파가 취약계층은 물론 고소득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있다.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고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35%에 달했다. 이는 2015년 1분기 이후 약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고소득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023년 4분기 0.98%에서 지난해 1분기 1.16%로
8일 국회는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생 안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민생 보호, 교통약자 지원, 과학기술 발전, 그리고 사회적 편견 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다뤄져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채무자 보호 강화한 「민사집행법」 개정 이번 본회의에서는 특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채무자의 생계 보호가 대폭 강화됐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채무자는 한 달간의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해당
서울지방세무사회는 8일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임마누엘집을 방문해 이웃 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임마누엘집은 1983년 개원한 복지재단으로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고, 일상생활 보조 및 직업재활 서비스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돕고 있다.이종탁 회장은 성금을 전달하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 7500 여 세무사는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사회 이웃에게 사랑을 나눔으로써 다함께 행복을 더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임마누엘집의 장애인들이 따뜻한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우리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발표를 다음 달로 다시 한번 연기했다.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1월 중 발표 예정이던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 검사 결과'는 국회의 내란 국정조사, 정부 업무보고 일정, 임시 공휴일 지정 등으로 인해 발표 시점을 2월 초로 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금감원은 작년 10월부터 약 두 달간 우리금융·우리은행 정기검사 이후 지닌달 검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차례 연기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검
포항 환호여자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지난 7일 이웃돕기 성금 77만3100원을 환여동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성금은 최근 교내 학생들이 직접 운영한 알뜰시장 운영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환호여중 학생회는 어렵게 생활하는 지역 어르신들과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성금 기탁을 결정했다. 성금 전달은 김미정 교육복지사와 최가빈 전교학생회장, 김초현 전교학생회 임원이 대표로 참석해 이뤄졌다. 김미정 교육복지사는 “학생들이 직접 운영한 알뜰시장 수익금으로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 할 수 있어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
제주시 화북공업지역 이전이 좌초될 상황에 놓였다.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주변 지역 도시화와 ‘2040 제주도 도시기본계획’ 에 따라 화북공업지역 이전을 위해 지난해 용역으로 후보지 6곳을 선정했다.이전 후보지는 제주항과 연결된 번영로에 접해 있는 동부지역으로 조천읍 2곳과 구좌읍 2곳, 표선면 2곳 등 모두 6곳이다.후보지 6곳 중 최적의 이전 부지로 꼽힌 조천읍 조천리는 지난해 6월 마을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고, 구좌읍 덕천리는 최근 반대위를 중심으로 반발하고 있다.또한 조천읍 A마을과 구좌읍 B마을은 법적 절차에 의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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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 올해 월급 얼마나 받을까? .. 정부, 2025년 봉급표 공개
인사혁신처가 3일 2025년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를 확정, 공개했다.올해 교원을 포함, 공무원 봉급은 3% 인상됐다. 다만 저연차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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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6시52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1대와 인력 84명을 동원해 불길을 진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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