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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세금] 장기일반민간주택 양도, 임대기간 중 발생 양도소득 100% 세액 감면

제4편 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세금3. 주택에 대한 감면 및 과세특례 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다.

감면내용 및 감면세액 5년 이상 임대주택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0년 이상 임대주택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매입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일정 기간에 출근한 횟수를 기준으로 액수를 달리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서울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과 통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냈다.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
국세청이 지난해 공익활동 사용을 전제로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는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 결과 공익자금 사적유용, 출연자 일가에 대한 우회증여 등 다양한 의무위반사례가 확인됐다.사후검증 결과, 국세청은 2024년 250억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최근들어 저출산·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국내 기부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23년에는 16조원에 이르렀다.이와관련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세법에서는 공익법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가 감정평가사의 수익 일부를 실적회비로 징수·분배하고, 실적회비 납부 거부 시 업무 추천 제외 요청, 징계처분 등의 불이익을 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표준지·개별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부터 경쟁 활성화를 위해 감정평가법인만이 수행하던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개인 감정평가사무소까지 확대했다.사무소협의회는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할 사무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시참여자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순위표를 작성 한국감정
최형진 세무사가 납세자의 날을 맞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정협조와 선진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값진 상을 받았다.최 세무사는 지난 5일 금천세무서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국가재정에 이바지했을 뿐 아니라 국세행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세무서장 표창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최 세무사는 2007년 국세청에 입사해 서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국, 금천세무서, 강남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으며, 2018년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해 국세청 바른세금지킴이,
계속되는 고물가로 가성비, 저가형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그 중 화장품 또한 고가의 제품과 품질과 기능은 비슷하되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되는 ‘가성비 화장품’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이에 한국소비자연맹은 1만원 미만의 파우더·팩트·에어쿠션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인체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에 관해 시험·평가를 진행했다.더샘 샘물 퍼펙트 포어 팩트파우더, 미샤 세이프 블록 RX 커버 톤업 선 쿠션, 미팩토리 뿌숭뿌숭 파우더 팩트, 스킨푸드 파우더 피치뽀송 멀티 피니시 파우더, 식물원 플로라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7일 회관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과 2024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법인세 신고 세정간담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인천청의 2025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법인세 신고 주요 내용, 개정세법 안내에 이어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법인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 서비스 확대 등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김명진 회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
부산 동래구는 지난 13일 동래구청 5층 소회의실에서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와 '2025년 동래구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동래구와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가 함께 제안해 '단체급식조리원 전문인력양성'과 '온 돌봄특화 전문가 양성' 사업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산시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1억 6550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단체급식조리원 전문 인력 양성사업'은 학교, 병원 등 단체급식소가 많은 동래구의 특성을 반영해 50세 이상 장노년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7.4%로 조사되며 탄핵 선고를 앞두고 지지세가 공고해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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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군단 13화생방대대가 그간 부대원들의 헌혈을 통해 모아온 헌혈증서 313매를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에게 13일 기증했다.이날 기증식은 엄재용 강원혈액원장, 이동윤 대대장, 황두섭 헌혈개발팀장 등 혈액원과 대대의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동윤 대대장이 엄재용 혈액원장에게 헌혈증서 313매를 직접 전달했으며, 엄재용 혈액원장은 3군단 13화생방대대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3군단 13화생방대대는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헌혈에 참여해온 ‘우수 헌혈부대’ 중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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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2시 30분쯤 부산 강서구 구곡산에서 화재가 발생해 3시간 30분 만에 진화됐다.강서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산림 2.2ha가 소실됐다고 밝혔다.화재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행 중인 구곡산 갈마봉 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작업자가 휀스 설치를 위해 글라인더 작업 중 튄 불꽃이 불씨가 됐다.불은 가파른 언덕에서 시작돼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졌고, 작업자는 자체 진화가 어렵다고 판단해 신고했다.소방당국은 강풍과 험한 지형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인
창원시의회가 창원시 액화수소 설비 사업 부실을 문제 삼아 전임 시장인 허성무 의원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창원시의회는 14일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4.2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23개 선거구에서 모두 67명이 등록해 평균 2.9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전했다.이번 선거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따라 전국적 통일 기호 부여 대상 정당은 4개 정당이다. 투표 용지에 게재될 기호의 순위는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은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후보자의 직업·학
중부뉴스통신 = 사단법인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는 13일,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4층 대강당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리더 교육’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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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신임사장이 1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김 신임사장은 경기아트센터가 경기도를 대표하는 공연문화예술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G-아트 브랜드’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도내 31개 시·군의 공연예술 기관 및
충북 청주 오송에 본사를 둔 옵티팜이 지난해 매출 196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년 대비 약 13% 증가한 수치다. 동시에 3년 연속 창사 이래 최대 매출 기록도 갈아치웠다. 최근 4년간 연평균 약 12%의 꾸준한 매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회사측은 “동물진단을 비롯해 동물약품, 박테리오파지, 메디피그 등 모든 사업 부문이 고르게 성장한 결과”라며 “특히 지난해는 구제역 검사와 진단키트 등 진단 사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손익은 전년대비 소폭 개선되는데 그쳤다. 매
사금융 및 대부업을 이용한 뒤 원금 및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한 이를 ‘채무자’라고 부른다. 대개는 ‘돈을 못 갚으니 할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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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명 총경이 11일 제76대 고령경찰서장으로 취임한다.배 서장은 경북 성주군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등학교와 경찰대학교 행정학과(6를 졸업한 뒤 경찰로 입문했다.이후 대구청 형사과장, 성주경찰서장, 울산청 여성청소년과장, 대구청 강북경찰서장, 대구청 남부경찰서장, 경북청 청문감사인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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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 인천광역시수영연맹 회장이 취임과 함께 4년 임기를 시작했다. 인천광역시수영연맹은 7일 그랜드 오스티엄에서 최지원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최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젊은 인재의 발굴·육성 통해 저변 확대 ▲유능한 인재 적극 기용 ▲다양한 행사 통한 수영 종목의 관심도 제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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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진·진해성·에녹...'현역가왕2' TOP7, 내달 18일부터 전국투어 콘서트
'현역가왕2'에서 가왕이 된 박서진을 비롯해 진해성, 에녹, 신승태, 김준수, 최수호,강문경 등 국가대표 TOP7이 전국투어콘서트를 통해 팬들과 직접 만난다. MBN 트로트 서바이벌 '현역가왕2' 제작진은 "현역가왕2' TOP7 전국투어 콘서트 티켓 예매가 3월 초 인터파크 티켓에서 진행된다"고 밝히고 전국투어 콘서트 지역을 공개됐다.콘서트는 4월 18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창원, 전주, 대전, 안양, 일산,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열린다.이번 공연에서는 가왕에 오른 박서진을 포함 대한민국 대표 가수 7명이 함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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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2025년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가격을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개별주택은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공동주택은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각각 열람·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은 용도지역·주 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 가격과 인근 주택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으면 의견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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