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보험업계 세법개정 건의 간담회 실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5월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방문해 금융투자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와 주요 증권업계·보헙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올해 세법개정 건의과제에 대한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찾아가는 세법개정 건의 간담회에 이어 세목·분야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유동성공급자 등에 대한 유가증권 매매 손익통산 및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업 교육세 과세표준 변경 필요성 등에 대해 건의했고, 업계 애로사항과 기대효과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찾아가는 세법개정 건의 간담회에 이어 세목·분야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유동성공급자 등에 대한 유가증권 매매 손익통산 및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업 교육세 과세표준 변경 필요성 등에 대해 건의했고, 업계 애로사항과 기대효과 등을 논의했다...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지난 6월 초 나뉘어져 있던 개발 및 사업인력을 통합해 같은 공간에서 전체 직원이 근무하는 새 사무실로 확장 이전, 새로운 업무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11일 밝혔다.한국세무사회의 자회사이자 프로그램 개발사인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2024년도에 기존의 ‘한길TIS’에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그해 하반기부터 개발인력을 대폭 확충하며 프로그램 개발회사로서의 조직 전환에 박차를 가했다.특히,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AI회계·세무기술연구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는 총 281건으로, 작년 대비 76.7% 증가했다.전체 신고 중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는 48건으로 작년 대비 152.6% 증가했으며,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 중에서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34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한편, 최근 2년 국민권익위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적발한 건수는 30건이며 그에 따라 환수 등 조치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6월 12일 국민 자금으로 조성된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책임운용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운용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5.22일 출시되어 판매기간이 종료된 국민참여성장펀드는 6.15일부터 실제 투자운용이 시작될 예정이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자금을 모아 조성되었고 국민들께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믿고 맡겨주신 만큼, 가장 높은 전문성
웨딩 박람회에서 스드메 계약을 체결한 A씨는 계약 당일 취소와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계약서상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계약 직후였지만 업체는 이후 연락까지 피했다. 억울했지만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어렵고 비용도 부담스러웠다.웨딩 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방문판매법｣ 상 방문판매에 해당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서울시가 이처럼 소비자 피해를 입고도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시민들을 위해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 사업」을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플랫폼 기업이 단순한 중개 기능을 넘어 직매입·자체브랜드·멤버십·배달앱·콘텐츠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전통적 유통 거래 또는 단순 중개플랫폼 구조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공정거래 쟁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는 6월 11일「쿠팡 사례를 통해 본 플랫폼 시장 거래 질서의 쟁점과 과제」보고서를 발간하고, 쿠팡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조사 사안을 중심으로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사업모델 변화에 따른 거래 질서 변화 양상을 분석했다.쿠팡 관련 공정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소청 6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선거소청은 인천시장 2건, 인천시교육감 1건, 인천시의원 1건, 인천시의원 비례대표 2건 등 총 6건이다.이번 소청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문제 제기 차원에서 이뤄졌다.선거소청은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교육감 선거 결과 또는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을 때 제기하는 절차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또는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프리미엄 베이비케어 전문브랜드 세인트베베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전문기관인 산모피아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2026 놀이교감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생후 100일부터 만 4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놀이를 통해 지능과 인지 발달의 기초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 교육과정으로, 돌봄과 놀이를 결합한 실무 중심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최근 맞벌이 가정 증가와 영유아 조기
글로벌 디스플레이 전문 브랜드 벤큐가 프로젝션 솔루션 전문 기업 디피코어와 프로젝터 공식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이번 계약에 따라 디피코어는 벤큐 프로젝터 제품군의 국내 공식 유통을 담당하게 된다. 양사는 제품 공급과 영업 활동은 물론 기술 지원과 고객 대응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디피코어는 빔 프로젝터와 디스플레이 기반 영상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기업이다. 벤큐는 디피코어의 현장 중심 유통 역량과 프로젝션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을 강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와 미디어법률단은 17일 성명불상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등을 업무상 횡령죄 혐의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선관위 공무원 등이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악용해 사실상 관광과 휴양 목적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그 비용을 국민 혈세로 충당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헌법기관'으로 설치된 선관위의 예산은 공익적 목적에 따라 엄격하게 사용돼야 한다. 그럼에도 선관위의 공무원들이 법령과 지침에 정해진 공익적 목적에 따라 예산을 엄격하게 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현장수요 기반 R&D...검역·방역기술 발전 밑거름
검역본부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서 개발현황 공유 낭충봉아부패병 치료제 등 활용방안·기대효과 소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 대전에 있는 호텔오노마에서 ‘2026년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를 열고,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등을 알렸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검역본부 연구개발 사업 추진, 산업지원 현황 소개와
충북 시민단체, “중대산업사고 잇따르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어디에 있는가”
충북 시민단체가 최근 잇따른 SK하이닉스 청주공장 화재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2주일 사이에 3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안전사고가 반복되지만, 이에 대해 투명한 원인규명과 구체적인 재발방지도 없고 책임 인정과 사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산업 공정에서 사용하는 수백종의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이른바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어떤 위험 속에서
이병도 교육감 당선인, 현 시기 충남교육은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
제19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이병도 당선인은 충남교육 미래동행 준비위원회에서 ‘충남교육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의 시기’로 새로운 충남교육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교육 미래교육 준비위원회 인수위원, 전문위원, 정책위원, 실무위원 등 총 45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당선인은 가장 먼저 모든 교육 정책의 초점을 ‘아이들’에 둘 것을 강조했다.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충남교육 출발의 원동력이 되어 도민과의 약속을 구체적인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 재난 심리회복 지원사업 홍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는 지난 10일, 영주 5일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난 심리회복 지원사업 홍보와 함께 건강물품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각종 위기 상황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재난 발생 시 심리회복 지원 제도를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봉사원들은 장터를 찾은
충남교육청, ‘2026 충남상업경진대회’ 개최, 도내 18개 상업계고 332명 참가
충남교육청은 11일 상업 계열 고등학교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함양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제28회 충남상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18개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선발된 330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전공 실무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대회는 학생들의 접근성과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와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두 곳에서 나누어 진행됐다. 경진 종목은 총 13개 분야로 구성됐다.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는 △회계실무 △사무행정 △전사적자원관리(ER
최신기사
제주시,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 요금 월 최대 5400원 감면
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상수도 사용요금을 월 최대 5400원까지 감면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감면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월 상수도 사용요금 가운데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감면액은 월 최대 5400원이며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용량에 대한 요금만 감면된다.다만 동일 수용가에 수급자가 여러 명 거주하더라도 감면 혜택은 세대별 1건만 적용된다. 수급자와 국가유공자가
도로교통공단,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 맑은 날의 1.3배”… 감속 운전·안전거리 당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올여름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빗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감속 운전과 안전거리 확보를 당부했다.오늘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통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 오는 날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6만649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1,058명이 사망하고 8만7,335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은 사고 100건당 1.7로, 맑은 날 치사율 1.3의 약 1.3배로 나타났다. 빗길 야간 치사율(2.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기관 이해상충 논란 vs "공정성은 별개"
한 신문이 6.16일자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기관 이해상충 논란」 제하 기사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에 자산운용사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어 객관적인 이행점검이 어렵고, 한국ESG기준원이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유료 의안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해당 기관이 반박했다.한국ESG기준원은 보도 뒤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발전위원회에 업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것과 이행점검의 공정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 발전위원회에는 자산운용업계 및 금융투자업계 관계자가 일부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제주 국제화물선 개설 협정 "중앙투자심사 받아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투자협정을 체결 해 정부의 교부세 감액 등 재정 불이익을 받게 됐다.이 사안의 발단은 제주도와 중국 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이 2024년 9월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 협정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도는 7500톤급 컨테이너 화물선을 3년간 매년 52항차 운항 계약을 맺으면서 손익분기점 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3년간 최대 225억원의 손실을 선사에 보전해 주기로 했다.신규 투자가 200억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지만 제주도는 이행하지
72년 역사 제주 동문재래시장, 전국 첫 '백년시장'선정
제주동문재래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처음 추진한 '백년시장' 육성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제주시는 제주동문재래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 육성사업 공모에서 '2026년 백년시장'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백년시장'은 7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전통시장에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해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사업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주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국민참여평가를 거쳐 최종 10개 시장을 선정했다. 제주동문재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