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복잡하고 어려운 개발행위 인‧허가, ‘쉽고 친절하게’
개발행위 업무가 민원토지에 인허가 사항이 수반되다 보니 민원인과 마찰도 많다.
“내 토지를 정리하는데 무슨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라는 잔득 화가 난 질문을 자주 받게 된다.
본인 소유의 토지를 개량하기 위해서는 규모나 경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의 어려움과 번거로움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행정에서는 불법으로 개발행위를 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 및 경찰 고발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는 개인의 소유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토이기도 하기에 개발행위허가제도에 따라 토지에 행위가 이뤄질 경...
“내 토지를 정리하는데 무슨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라는 잔득 화가 난 질문을 자주 받게 된다.
본인 소유의 토지를 개량하기 위해서는 규모나 경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의 어려움과 번거로움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행정에서는 불법으로 개발행위를 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 및 경찰 고발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는 개인의 소유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토이기도 하기에 개발행위허가제도에 따라 토지에 행위가 이뤄질 경...
제주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연삼로 등 10개 주요 도로에 대한 포장 보수공사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시는 추가경정예산 48억 원을 확보하고, 연삼로 등 노후된 주요도로 10개 노선에 대해 포장 보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이번 포장 보수공사 대상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포트홀과 포장 노후로 균열․파손이 발생한 주요 간선도로이며, 신속한 조치를 진행해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제주시 관계자는 “파손된 도로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들의 도로이용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7월 13일과 20일 이호테우해수욕장 일대에서 ‘2024 이호 필터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문화와 친환경이 결합된 관광콘텐츠로, 이호테우해수욕장이 물을 정화하는 필터처럼 방문객들에게 일상의 치유를 선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이번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는 초여름 밤 이호테우해수욕장의 정취와 어우러지는 재즈공연이다.7월 13일과 20일 토요일 저녁에는 ‘세이지 민 스윙텟’ 등 국내외 재즈 뮤지션이 이호테우해수욕장 상설무대에 올라
제주시는 관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올해 12월 말까지 숙박업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지난해 2023년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용도인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했다.또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 기간, 생활숙박시설 관련 제도개선 등의 사유로 2024년 12월 말까지 숙박업 등록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한 바 있다.이에 제주시는 계도기간 종료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숙박시설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신고를 했으나 사용승인
햇살이 반짝반짝 빛난다. 높고 푸른 하늘은 사심 없이 푸르고 맑다. 원하는 거 하나 없이 좋은 햇살과 바람을 준다. 맑은 공기는 숨을 쉬게 한다. 하루하루 살기 좋은 보통의 삶이다.얼마나 청렴한 하늘인가. 아무것도 원하는 거 없이 하늘은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준다. 소란한 마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사소한 청탁에도 꿋꿋하게 자기 길을 걸어간다면 청렴한 삶이 결과적으로 내 가족, 내 동료를 위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알 것이다. 모든 재앙은 청렴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는 진리의 말이 있다. 청렴 실천을 위한 작은 다짐은 누구를 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은 지난 28일 오후 전 국민의 마음멘토로 맹활약중인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를 초청해 제4회 공직자 열린강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의 ‘마음의 지혜’란 주제로 진행됐다.김경일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건 크기가 아니라 빈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시간이 흘러도 큰 행복은 기록하지 않아도 떠오르겠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작고 소소한 행복은 기록하지 않으면 잊혀진다”면서 “먼 훗날 이 작은 행복이 어떤 힘든 시련이 닥칠지라도
서귀포시는 휴·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미운영 축산물 판매 영업장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일제정리는 영업 신고를 한 자가 실제 영업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영업장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통해 축산물 영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시는 올해 사전조사를 통해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미운영 영업장 10개소를 파악, 실제 미운영 영업장을 대상으로 관할 세무서에 해당 영업자의 사업자 말소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계획이다.말소 사실이 확인된 영업장에
러시아 위주의 제주 감귤 수출이 줄면서 아세안 등으로 시장 다변화가 요구되고 있다.4일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에 따르면 제주 감귤 수출물량은 2019년 2235t에서 2020년 5492t에 이어 2021년 6017t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3243t, 지난해 3771t 등으로 감소했다.제주 감귤 최대 수출국은 러시아로 같은 기간 전체 수출 중 비중이 31%, 70%에 이어 80%까지 상승했다가 53%, 56%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지난해 기준으로 캐나다(13%
2024 제3회 제주국제아트페어가 4일부터 7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개최된다.‘비전 업․제주 업’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이번 행사는 국제적인 규모의 예술 축제로 마련됐다.올해 5개국 46개 갤러리가 참여해 회화, 판화, 조각, 사진, 공예 등 2500여 점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또 제주 청년작가의 부스도 4개가 운영된다.특히, 미국, 프랑스,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등 해외 6개 갤러리의 참여로 국제적 예술 교류의 장을 마련했으며, 제주지역 작가들의 미술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4일 향후 경기교육 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해 '공교육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임 교육감은 이날 KBS 1TV '인사이드 경인'에 출연해 "학생과 학부모가 더 이상 차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게 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임 교육감은 "하이러닝, 공유학교가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틀"이라며 "그런 점에서 경기교육 설계는 이미 했기 때문에 설계에 맞춰 현장이 움직이도록 지원하겠다"고 밀했다. 이어 "학교, 지역교육청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교육청이 지원할 부분이
다쏘시스템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영국 판버러에서 개최되는 ‘판버러 국제 에어쇼’에 참가한다고 밝혔다.다쏘시스템은 3D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통해 항공우주와 국방 산업이 어떻게 디지털 혁신을 통해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지 선보일 계획이다.다쏘시스템은 행사기간 중 야외 다목적 공간 샬레 C208에서 산업, 연구 및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업계 주요 주제를 논의한다. 지속가능한 항공우주 차량 개발 경쟁이
진천군이 과학 영농을 앞세운 농업 정책으로 지역 대표 도농복합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은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 미래 농업을 선도하기 위해 정밀 데이터 농업 첨단농장 확산, 지역 특화작목 육성, 쌀 산업 다각화, 가공 기술 경쟁력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있다. 먼저 농업에 과학 이론을 적용해 다양한...
지난 상반기 게임주는 업체별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연초대비 가격이 하락했으나 일부 업체들이 두드러진 강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까진 아쉬운 전망이 예측됐으나 반등의 기미를 보였다는 평가다.이어지는 하반기에는 일부 업체만의 반등이 아니라 종목 전반의 부각이 기대된다. 상반기부터 부각됐던 각 회사의 주요 동력이 가시화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까진 게임주에 비관적 전망이 우세했다. 1분기 실적부진 우려 및 실적부진 장기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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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2,092억원, 약 9.7% 증가된 2조 3,641억원 규모로 일반회계 1조 9,828억원, 특별회계 3,813억원이다.시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피해가 집중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시에 미래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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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인구‧산업‧복지‧교육‧환경 등 도내 분야별 통계자료를 수집 및 수록한 제63회 경북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총 18개 분야 313개 항목의 주요 내용을 담고 2022년...
2024 낙동미로(美路)릴레이 자전거축제 및 제14회‘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개최
상주시에서는 지난 6월 22일 북천시민공원 일원에서 시민, 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낙동미로 릴레이 자전거축제 및 제14회 ‘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여성댄스팀 ‘에이션’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퍼포먼스, 시민 녹색자전거대행진,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남로당에게 암살당한 故박진경 대령 76주기 추도식
암살 사건 후 육군은 군대 내 남로당 세력들 숙군 진행제주4·3단체, 암살범 남로당 프락치 진혼제까지 열려 국군 정체성 훼손해 [건전사회를 위한...
경남농기원 제14회 경남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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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이번 국회 방문은 지난 6월 19일에 이어 2주 만의 방문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권향엽 의원을 비롯해 이학영 국회 부의장, 주호영 국회 부의장, 박정 예결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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