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지난 31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서면 심의를 통해 ‘시화MTV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이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 내 증가하는 주거 인구의 생활 편의시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안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이번 변경을 추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변경은 단원구 성곡동 837번지 일원 47만8345㎡ 규모 반달섬 시화MTV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 노유자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적극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복도폭 기준 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실상 모든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 전환이 가능해졌다.지난 18일부터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피난·방화설비를 보강할 경우 복도폭 기준을 기존 1.8m에서 1.5m로 완화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으로 허가받았으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세제․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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