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복잡하고 어려운 개발행위 인‧허가, ‘쉽고 친절하게’
개발행위 업무가 민원토지에 인허가 사항이 수반되다 보니 민원인과 마찰도 많다.
“내 토지를 정리하는데 무슨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라는 잔득 화가 난 질문을 자주 받게 된다.
본인 소유의 토지를 개량하기 위해서는 규모나 경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의 어려움과 번거로움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행정에서는 불법으로 개발행위를 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 및 경찰 고발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는 개인의 소유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토이기도 하기에 개발행위허가제도에 따라 토지에 행위가 이뤄질 경...
“내 토지를 정리하는데 무슨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라는 잔득 화가 난 질문을 자주 받게 된다.
본인 소유의 토지를 개량하기 위해서는 규모나 경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의 어려움과 번거로움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행정에서는 불법으로 개발행위를 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 및 경찰 고발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는 개인의 소유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토이기도 하기에 개발행위허가제도에 따라 토지에 행위가 이뤄질 경...
제주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연삼로 등 10개 주요 도로에 대한 포장 보수공사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시는 추가경정예산 48억 원을 확보하고, 연삼로 등 노후된 주요도로 10개 노선에 대해 포장 보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이번 포장 보수공사 대상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포트홀과 포장 노후로 균열․파손이 발생한 주요 간선도로이며, 신속한 조치를 진행해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제주시 관계자는 “파손된 도로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들의 도로이용
제주시는 관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올해 12월 말까지 숙박업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지난해 2023년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용도인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했다.또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 기간, 생활숙박시설 관련 제도개선 등의 사유로 2024년 12월 말까지 숙박업 등록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한 바 있다.이에 제주시는 계도기간 종료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숙박시설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신고를 했으나 사용승인
서귀포시는 휴·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미운영 축산물 판매 영업장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일제정리는 영업 신고를 한 자가 실제 영업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영업장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통해 축산물 영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시는 올해 사전조사를 통해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미운영 영업장 10개소를 파악, 실제 미운영 영업장을 대상으로 관할 세무서에 해당 영업자의 사업자 말소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계획이다.말소 사실이 확인된 영업장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30일 오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장마철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한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오영훈 지사는 이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부터 현재 강수상황과 기상 전망 등을 보고받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인명피해우려지역 사전통제 및 예찰활동 강화 ▲공항지하차도, 도심 주요하천 관제 철저 ▲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 민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또한, 재난 상황 종료까지 지속적인 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7월 13일과 20일 이호테우해수욕장 일대에서 ‘2024 이호 필터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문화와 친환경이 결합된 관광콘텐츠로, 이호테우해수욕장이 물을 정화하는 필터처럼 방문객들에게 일상의 치유를 선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이번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는 초여름 밤 이호테우해수욕장의 정취와 어우러지는 재즈공연이다.7월 13일과 20일 토요일 저녁에는 ‘세이지 민 스윙텟’ 등 국내외 재즈 뮤지션이 이호테우해수욕장 상설무대에 올라
오는 7월 5일부터 6일까지 서귀포예술의 전당 대강당에서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합동공연이 예정되어 있다.올해로 6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립 예술단 합동공연은 제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단체인 서귀포관악단, 서귀포합창단, 제주교향악단, 제주합창단, 도립무용단 5개 예술단체가 문화예술을 통해 도민을 하나로 잇고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2019년에 시작되었다.다섯 개 예술 단체의 각자의 매력을 만나 볼 수 있던 , 명작 오페라를 다룬 , 종합예술의 극치를 선보였던
대구 중구는 음식점 환경개선으로 이용하는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영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상반기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을 완료했다.지난 2월 공모에 접수한 식품접객업소 23곳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4월 12곳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업소에는 업소 당 최대 4백만 원, 총 4천만 원의 비용을 지원해 노후 화장실 개선, 입식 테이블 교체, 주방 시설 개선 등 맞춤형으로 시설을 개선했다.보건소에 따르면 선정된 업소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영업을 시작하는 것 같다며,
국제로터리 3721지구 울산여울로타리클럽은 지난 6월 24일 울산 시티 컨벤션 1F에서 제24, 25대 회장 이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임지원 이임 회장, 정윤경 취임 회장, 국제로터리 3721지구 김기훈 총재, 울산 여울 로터리클럽 회원 및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취임식에서는 지난 1년간 펼친 봉사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주식회사 예당푸드 박미연 대표가 봉사 사업비 100만 원을 지원해 눈길을 끌었다.박미연 대표는
고창농악보존회는 오는 7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컨템포러리 감성농악 ‘샤이닝고창’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컨템포러리 감성농악 ‘샤이닝고창’은 고창농악의 문굿, 판굿, 당산굿, 풍장굿 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비디오아트와 결합한 새로운 농악공연으로, 7월 6일부터 10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펼쳐진다.‘샤이닝고창’ 공연에서는 고창농악보존회 이수자들의 농익은 농악연행과 더불어 현대적 감각의 비디오아트 연출이 더해져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농악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그밖에
예천군의회는 1일 오전 10시 남산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제9대 예천군의회 후반기 일정을 시작했다.이날 예천군 의원 일동은 충혼탑에 분향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며,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의 각오를 다졌다.강영구 의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제9대 후반기 예천군의회는 상반기에 이어서 의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 군민의 뜻을 받들어 지역발전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T 전문 아웃소싱 중개 플랫폼 프리모아가 누적 프로젝트 금액 450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프리모아는 크몽과 함께 국내 대표 긱 이코노미 카테고리의 온라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IT 중개 플랫폼 프리모아 홈페이지 갈무리 프리모아는 12년간 쌓아온 IT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8만 개 이상의 포트폴리오와 5만 명 이상의 IT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3만 건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이번에 누적 프로젝트 금액 4500억원을 달성했다.프리모아의 서비스는 단순히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를 중개하는 것을 넘어선다
경남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곳곳에서 시군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한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물품제공 의혹, 비밀투표 위반 논란, 선거 전 명단 유출, 호적정리 의혹 등이 불거지면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다.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친 경남도의회는 돼지고기 선물세트에 이어 바다장어 선물세트 택배제공 의혹이 불거졌다.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 2일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후보 선거 전 국민의힘 한 도의원이 같은 당 의원들에게 바다장어 선물세트를 택배로 돌렸다는 제보가 들어와 확인하는 중이다”고 밝혔다. 앞서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후반기
김승수 국회의원이 지난 2일 제22대 첫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의 선봉장으로 나서 외교안보 관련 현안 및 지역 현안에 관한 날카로운 질문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승수 의원은 △외교·안보분야로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인 대북정책 폐해, 쌍방울 대북송금 문제,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문제, 북한 핵·미사일 위협 증가 및 자체 핵무장 문제 등을 다뤘으며,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대구경북통합 문제를 비롯해 대법원 대구 이전 등 사법수도화, 새마을운동본부 구미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방안에 대해 다
음성군의회는 제9대 후반기 개원식을 열고 새로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이번에 선출된 의장에는 김영호 의원이, 부의장으로는 박흥식 의원이 각...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요네즈 켄시, 여섯 번째 앨범 ‘LOST CORNER’ 8월 21일 전세계 발표
일본 싱어송라이터 요네즈 켄시의 여섯 번째 앨범 ‘LOST CORNER’의 8월 21일 발매를 앞두고, 요네즈 켄시가 직접 그린 재킷 일러스트와 수록곡 리스트가 공개됐다. 디지털 음원은 오늘 풀린다.이번 ‘LOST CORNER’ 앨범에는 총 20곡이 수록되어 있다. 최근 화제를 모은 NHK 연속 TV 소설 ‘호랑이에 날개’ 주제곡 ‘Sayonara, Mata Itsuka!’, 올여름 일본 개봉예정 영화 ‘Last Mile’ 주제곡 ‘Garakuta’를 비롯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아카데미상 장편 애니메이션상
"(3일 전망)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전국 장맛비, 매우 강하고 많은 비 유의"
※ 06월 28일부터 06월 30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모레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최고
C커머스서 발길 돌리는 한국 고객들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의 협공으로 위기에 몰린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올해 들어 고객 유치에 성과를 내며 한숨 돌린 모양새다.중국산 저가 제품의 안전성 이슈가 부각된 데다 국내 플랫폼들도 강력한 가격 혜택을 내세운 프로모션으로 맞대응에 나서 일부 고객이 회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30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월평균 이용자 수는 쿠팡이 3천56만4천130명으로 가장 많고 G마켓·옥션이 828만439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이어
오리온, 50년 만에 파격 변신으로 '초코파이 하우스' 인기
오리온은 '초코파이情'에 초코잼와 딸기잼을 더한 마블링 크림으로 더욱 새로워진 '초코파이 하우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초코파이 하우스가 출시 4개월 만에 낱개 기준 2,400만 개 판매를 돌파했다. 12개입 1박스 기준으로도 200만 개가 넘는 양으로, 신제품으로서는 이례적인 높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초코파이가 50년 넘은 장수 브랜드인 만큼 두터운 소비층을 갖고 있는 데다 원료부터 맛, 식감, 모양까지 파격적으로 변신해 '익숙함'과 '새로움' 두 마리 토끼를 모
[기획] 외국인력 10만 플러스+ 정책 추진···행복한 이민 환경 조성
경남도 외국인력에 대한 외국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과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을 담은 ‘경남 외국인력 10만 플러스+’ ...
최신기사
섬을 가르는 긴 갯벌·해방 직후 만들어진 첫 염전 눈길
# 암벽지대 새우젓 토굴임자도는 주변은 민어와 병어의 주산지이기도 하지만 모래땅에서 대파와 양파가 많이 재배되는데, 대파는 진도 대파와 함께 특산물로 꼽고 있다. 염전을 제외한 밭마다 대부분 대파를 재배한다. 전장포로 가는 넓은 들판 ‘벗우게들’ 대파밭으로 지금 한창 수확 철인지 밭마다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작업 중인지 부산하다. 한 주민에게 전장포 새우젓 토굴 위치를 물었더니 ‘저 산 아래 가면 볼 수 있다’고 한다. 골목을 돌아 찾아간 토굴은 솔개산 암벽지대에 네 개의 토굴을 만들어 그 안에서 새우젓을 숙성시키고 있다. 이곳을 찾
전반기 경남도의원 발의한 조례안 살펴보니…농축수산 비중 커
12대 경남도의회 전반기에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중 농축수산 분야 비중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도의회 누리집에서 의안검색 기준으로 2022년 7월부터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212건이다. 12대 들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이 반영돼 최근 2년간 조례안 453건
주남저수지 한 달 이른 녹조 발생
창원 의창구 동읍 주남저수지 일대 녹조를 확인한 환경단체가 창원시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창원물생명시민연대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4일 성명을 내고 주남저수지 녹조 발생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 6월 말까지 확인한 녹조는 △산남저수지 수문 상류 △주남저수지 입수 지역 △용산마을
시행 1년여 앞 '돌봄통합지원법'…대구형 돌봄체계 방향은?
대구에서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맞춰 돌봄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타지역 지자체처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4
환경단체 “경남도 재생에너지 확대 촉구”
환경단체가 경남도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구했다.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과 경남환경운동연합은 4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산업단지와 주차장 태양광 설치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노력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