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영 의원,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고도제한구역에 동일한 공공기여 부담은 형평성 어긋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이훈 노후신도시정비과장과 정담회를 열고, 분당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여금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공공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분당을 비롯한 모든 1기 신도시는 기준용적률 이하 구간의 공공기여율이 최저 기준인 10%로 일괄 적용되고 있다.
공공기여금은 기반시설 확충과 생활 SOC 조성 등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공공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분당을 비롯한 모든 1기 신도시는 기준용적률 이하 구간의 공공기여율이 최저 기준인 10%로 일괄 적용되고 있다.
공공기여금은 기반시설 확충과 생활 SOC 조성 등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전라남도교육청은 20일 열린 특정 단체의 ‘민선4기 전남교육평가 토론회’에서 발표된 설문 결과와 관련, 이번 조사가 “전남교육의 실상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전남도 교육청은 일부 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여론조사가 표본의 객관성이 부족하고, 문항의 편향성이 짙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민의 전체 여론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문제이며 어려운 전남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교직원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이어 무엇보다 표본 구성의
여수시는 종포해양공원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다시뛰자 낭만 해물삼합거리’ 행사가 8월 22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개최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여름 휴가철 여수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을 대상으로 옛 해물삼합거리의 명성을 되살리고 인근 상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주관은 쫑포상가상인회이며 올해 첫 거리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정기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종포해양공원 주변 상가 등 43개 판매자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지난 4월 실시한 ‘제23차 행복도시 교통량 조사’ 결과, 도시 전반의 교통 흐름은 대체로 원활하나 교통량 증가로 출퇴근 시간대 일부 구간의 정체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간별 개선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행복청은 교통 흐름 분석과 개선을 위해 주요 교차로의 차량 통행량과 서비스 수준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LOS는 ‘신호 몇 번 만에 교차로를 통과하는가’를 기준으로 A부터 FFF까지 8단계로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은 8월 20일 김천교육지원청 2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학생 마음건강 다품 협의체 협의회」를 개최하고, 관내 위기학생 현황을 공유하며 교육적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이번 협의회에는 다품 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하여 △위기학생 조기 발굴 체계 △심리·정서 상담 및 학습지원 방안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확대 등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위기학생이 학업과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적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모태화 교육장은 “한 아이도 포기
인천 서구는 2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검단구와 분리되는 서구의 새로운 명칭으로 ‘서해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강범석 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서해구’는 명칭공모, 주민 여론조사, 온·오프라인 주민의견수렴, 설명회 등 구민의 제안과 참여를 통해 함께 만든 이름임을 강조하며 서해구를 대한민국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서해구’는 지난 7일 최종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58.45%의 지지를 얻어 ‘청라구’를 제치고 선정됐다. 구는 여론조사 결과
동양대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 2025’에서 2025 루키부문에 게임학부 스튜디오 바닥 팀의 ‘Understander’가 선정됐다고 밝혔다.BIC 2025는 국내 최대 인디 게임 행사로 전 세계 41개국에서 592개 인디게임이 출품됐으며, 이중 심사를 거쳐 32개국 283개 작품이 전시작으로 선정됐다.Understander는 액션 게임에 리듬 요소를 접목한 2D 횡스크롤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수상한 실험실에서
한국법제연구원은 ‘AI 기반 산업별 쟁점과 법적 개선 과제’를 주제로 제6차 AI법제연구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에는 학계·법조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정책적·입법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첫 번째 발제에서 장홍원 변호사는 ‘AI 산업 육성을 위한 AI 기본법 하위법령의 정책 방향과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규제 주체의 불명확성과 고영향·대규모 AI 규제의 중복 문제를 지적했다.이어진 토론에서 김효연 연구교수는 EU
광명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거·상가 세입자가 이사비와 영업 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26일 밝혔다.시는 2024년 9월 경기도에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세입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을 제안했고 경기도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 7월 조례가 개정된 것. 이로써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들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 보상 규정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
경기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25일 용인지역 시·도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올해 사업 추진 성과와 내년 주요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이 자리에서 지역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 발전을 위한 사업의 예산편성에 힘을 더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지역 시·도의원과 구청 관계자 등 26명이 참석했다. 구 관계자들은 ▲ 지역 내 주요 도로 사업 추진 ▲ 어린이 승하차구역 설치 ▲ 스마트횡단보도 조성 ▲ 경관녹지 산책로 노후시설 교체 공사 등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했다. 또, 내년 추
충남교육청은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가 지난 3월 1일 개교하여 첫 신입생 50명을 선발했으며, 26일 개교식을 성대히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는 지난 2023년 9월 교육부로부터 제18차 마이스터고로 선정된 이후 2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문을 열었다. 학교는 반도체 공정 장비 제조 및 유지·보수, 반도체 제조 분야의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전문 직업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이끌 창의융합형 반도체 영마이스터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
국민의힘이 26일 장동혁 의원을 새 당 대표로 선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반탄파’로 분류되는 장 대표는 대표적인 친윤 강경파로, 극우 성향 유튜버들의 지지까지 업고 전당대회에서 승리를 거뒀다.장 대표는 “싸우지 않으면 배지를 뗄 각오를 하라”는 구호로 찬탄파와 친한동훈계를 정조준했다. 취약한 조직력은 강성 유튜브 채널의 지지로 보완했다. 반면 ‘통합’을 내세운 김문수 전 장관은 지지층 이탈을 막지 못했다.당선 직후 장 대표는 “내부 총질을 일삼거나 당론을 어기는 이들에 대해선 결단하겠다”며 기계적 탕평은 없을 것임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8주간 코로나19 입원환자가 66명 발생해 전년 동기간 대비 78%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표본감시 결과, 제주지역은 27주 정점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하수처리장 유입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를 검사하는 하수감시사업에서도 31주까지 6주 연속 증가했으나 32주 이후 2주 연속 감소세로 전환됐다.다만, 최근 8주간 발생한 입원환자 66명 중 71%가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해 여전히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상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26일 제임스 댄리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과 면담했다. 양측은 차세대 원자로 분야와 KSTAR 활용 등 핵융합 분야 협력 확대, 전자-이온충돌기 프로젝트 등 대형 기초 인프라 구축 참여, AI, 퀀텀 등 연구기관 간 첨단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국립연구소 간 협력 중요성도 공감하며 연구안보 제도와 연구 현장 보안 역량 강화 방안을 공유했다.구혁채 제1차관은 고위급 협의 채널을 정례화하는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협력의 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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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은 오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우면당에서 ‘젊은 사위–춤선으로 말하는 남자들’이라는 창작 무용공연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전통예술의 계승을 넘어, 동시대 관객과 소통하는 창작춤의 실험 무대이자 도전이다. 또한,전통춤의 구조와 사위를 바탕으로 젊은 남성 무용수들이 자신만의 감각과 해석을 담아낸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강렬한 에너지와 개성을 지닌 12명의 무용수가 전통과 현대, 형식과 감정의 경계를 넘나들며 ‘춤의 언어’로 새로운 한국무용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첫날인 9월 9일 , 무대에는 국립무용단 부수석 조용진,
대전시 청년인턴 지원사업,‘일경험’성과 톡톡
대전시는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사회 초년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규직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이 사업은 최근 고용시장의 경향이 ▲경력직 채용 선호 ▲ 인턴을 위한 경력 필요 ▲실무 유경험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 주목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일경험’제공과 정규직 전환을 통한‘조기 취업’을 목표로 한다. 청년과 기업을 매칭해 3개월간 인턴을 운영하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 인턴 기간에는 청년에게 월 200만 원의 인건비와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며, 사업 수행은 대전일자리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설립 20주년 기념식 ‘문화콘텐츠 20년, The Next;’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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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9월 2일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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