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영 의원,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고도제한구역에 동일한 공공기여 부담은 형평성 어긋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이훈 노후신도시정비과장과 정담회를 열고, 분당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여금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공공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분당을 비롯한 모든 1기 신도시는 기준용적률 이하 구간의 공공기여율이 최저 기준인 10%로 일괄 적용되고 있다.
공공기여금은 기반시설 확충과 생활 SOC 조성 등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공공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분당을 비롯한 모든 1기 신도시는 기준용적률 이하 구간의 공공기여율이 최저 기준인 10%로 일괄 적용되고 있다.
공공기여금은 기반시설 확충과 생활 SOC 조성 등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전라남도교육청은 20일 열린 특정 단체의 ‘민선4기 전남교육평가 토론회’에서 발표된 설문 결과와 관련, 이번 조사가 “전남교육의 실상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전남도 교육청은 일부 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여론조사가 표본의 객관성이 부족하고, 문항의 편향성이 짙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민의 전체 여론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문제이며 어려운 전남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교직원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이어 무엇보다 표본 구성의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은 8월 20일 김천교육지원청 2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학생 마음건강 다품 협의체 협의회」를 개최하고, 관내 위기학생 현황을 공유하며 교육적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이번 협의회에는 다품 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하여 △위기학생 조기 발굴 체계 △심리·정서 상담 및 학습지원 방안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확대 등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위기학생이 학업과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적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모태화 교육장은 “한 아이도 포기
영등포구가 올해 전국문화도시협의회 의장도시로서 오는 9월 4일부터 7일까지 영등포 전역에서 ‘2025년 문화도시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문화도시 박람회는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전국 최대 규모의 문화행사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전국의 37개 문화도시가 모두 참여한다.구는 2021년 서울시 유일의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된 이후, 문화도시조성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도시로 꼽히며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올해는 전국문화도시협의회 5기 의장도시로서 박
인천 서구는 2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검단구와 분리되는 서구의 새로운 명칭으로 ‘서해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강범석 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서해구’는 명칭공모, 주민 여론조사, 온·오프라인 주민의견수렴, 설명회 등 구민의 제안과 참여를 통해 함께 만든 이름임을 강조하며 서해구를 대한민국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서해구’는 지난 7일 최종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58.45%의 지지를 얻어 ‘청라구’를 제치고 선정됐다. 구는 여론조사 결과
동양대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 2025’에서 2025 루키부문에 게임학부 스튜디오 바닥 팀의 ‘Understander’가 선정됐다고 밝혔다.BIC 2025는 국내 최대 인디 게임 행사로 전 세계 41개국에서 592개 인디게임이 출품됐으며, 이중 심사를 거쳐 32개국 283개 작품이 전시작으로 선정됐다.Understander는 액션 게임에 리듬 요소를 접목한 2D 횡스크롤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수상한 실험실에서
금천구와 금천문화재단은 ‘제5회 금천패션영화제’에서 선보일 본선 진출 작품 50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2021년부터 시작해 올해 5회를 맞는 ‘금천패션영화제’는 의류봉제산업부터 현재 패션산업으로 이어진 금천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영화’로 조명하며 지역사회와 주민, 영화인을 연결하는 영화제이다.공모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총 1,134편이 접수됐다. 3년 연속으로 1천 편이 넘는 작품이 접수되는 등 올해도 영화인들의 뜨거운 관심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거‧상가 세입자가 이사비와 영업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광명시는 2024년 9월 경기도에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세입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을 제안했고, 경기도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 7월 조례가 개정됐다고 26일 설명했다.그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들은 재개발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이사비와 영업손실액을
대구시교육청은 8월 24일 ‘2025년 한국의 말·멋·맛 나눔 사업’ 방문단이 호주 시드니로 출발했다고 밝혔다.‘말·멋·맛 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재능과 끼를 가진 학생들이 해외 활동을 통해 한국의 말과 멋과 맛을 전하며 해외 학생들과 교류활동을 펼치는 대구시교육청의 대표적인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시행 2년째를 맞는다.이번 호주 방문은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중·고 학생 28명, 인솔 교사 6명 등 총 34명이 참여한다.방문단은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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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제20회 정기음악회 ‘바캉스 콘서트’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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