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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면죄부 준 경찰

3개월전
경찰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이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은 불송치의 이유로 그의 관리책임과 채상병 사망과의 인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지만, 현장 지휘관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인정 논란’이 있다면서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면서 검찰 송치 결정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북경찰청은 8일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을 불송치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는...
울산북구보건소가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원아 및 아동 26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알레르기 질환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관리방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강사의 구연동화 및 인형극으로 진행된다. 북구보건소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대상으로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 조사, 피부염 환아관리를 위한 보습제와 천식 응급키트 비치,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아토피·천식 예방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최초의 원전으로 수명이 다한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호기의 해체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1호기 대한 원자력 규제 기관의 ‘2024년 중 해체 승인’이 사실상 무산, 해체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목표로 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 6월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는 해체에 필요한 기술을 모두 확보하고도 정작 해체를 시작하지도 못 하는 상황에 놓였다. 현재 한수원은 고리 1호기 해체와 관련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업계 등에 따르
울산 동구는 지난 2일 김종훈 동구청장, 박경옥 동구의회 의장 등 내빈과 지역 노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28회 노인의 날 통합기념식을 가졌다.
수면장애 증상의 일환인 불면증이 심해지는 시기가 왔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급격한 날씨 변화로 잠이 쉽게 들지 않는 불면증 증상을 가진 환자들이 늘어난다. 잠이 오지 않아 몸을 억지로 피곤하게 만드는 활동을 해보지만, 몸은 매우 피곤한데 잠이 더 안 오게 되는 것이다. 울산제일병원 신경과 전문의 조용진 과장과 불면증의 증상과 치료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 ◇생리적·심리적·환경적 요인으로 발생 불면증은 수면의 시작, 유지 또는 수면의 질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면 장애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수면 시간이 충분하지 않거나, 잠
한국장학진흥원이 간병사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을 응원하기 위해 해당 교육과정의 인강 수강료 및 시험 응시료를 선착순 5천명에게 전액 지원하는 장학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전했다.본 이벤트는 간병사 자격증 시험 일정에 맞춰 공부하는 수험생은 물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전망을 두고 취업을 준비 중인 구직자, 재가복지센터, 호스피스, 치매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까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이들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이벤트 당첨자에게는 한국장학진흥원의 인기 유망 자격증 254종 과정에 관한 인강 수
SK이노베이션이 국내 최초로 정유·석유화학 공정에 인공지능, 디지털전환 기술을 적용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확장해 나간다. SK이노베이션은 울산 지역 AI기업인 딥아이와 협력해 세계 최초로 ‘AI 비파괴검사 자동 평가 솔루션’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추진한다. SK이노베이션은 2016년부터 SK이노베이션 울산Complex에서 추진했던 스마트 플랜트에 AI와 DT를 접목하면서 스마트 플랜트 2.0으로 진화·발전된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통영 섬 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여객선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2일 자 1면 보도정광호 통영시의원은 4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섬 주민 발이 돼 주는 여객선 운영 지원은 지자체 힘만으로는 어렵다”면서
1시간전
“전국적인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민선 8기의 반환점을 돌며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경기 양주시가 5년 전 대비 출생아가 증가한 10개 기초지자체에 들어가며 ‘살기 좋은 도시’의 위상을 입증했다.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출생아 수 통계에서 지난 2023년 전국에서 태어난 출생아는 23만 28명으로 5년 전인 2018년보다 9만 6,794명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반면, 양주시(시장 강수현
검색 시장에서 구글을 겨냥한 도전자들 공세가 점점 거세다. 기존 경쟁 업체들에 더해 생성형AI 기반 스타트업들 공세가 맞물리면서 검색과 관련 광고 시장에서 구글 아성을 위협하는 흐름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검색 시장에서 구글 지배력이 일부 약화되고 있다는 시그널도 포착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현재 검색 광고 시장에서 다양한 출신 성분을 갖는 유력 회사들 도전에 직면해 있다. 숏폼 비디오 플랫폼 틱톡은 최근 브랜드들이 사용자들 검색 결과 기반으로 타깃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고 AI 검색 스
제11회 벨기에 국제군악제에 참가한 공군군악대가 한국군악의 멋과 기량을 선보였다.제11회 벨기에 국제군악제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벨기에 오스텐데에서 열렸다.공군군악대는 지난 3일 브뤼셀 공원에서 현지 한국 교민들과 브뤼셀 시민들을 위한 특별공연을 진행하고 이어 국제군악제 본공연 첫째 날인 10월 5일 두 차례의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이번 벨기에 국제군악제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총 5개국이 참가했다. 군악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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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재·보궐 선거 총력전에 나선 여야 지도부가 각 지역구 유세 현장에서 '탄핵 공방'을 이어나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
명예훼손죄를 모욕죄와 같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꾸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은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최근 들어 명예훼손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로 수사가 이뤄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현행법상 사실 적시나 의견 표명 행위와 관련해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인데 반해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고희의 나이에도 현역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고재동 수필가의 "열쇠 구멍으로 본 풍경" 북콘서트가 2024년 10월 5일 오후 4시 계간 문장을 발행하는 북랜드 라온에서 열렸다. 작가의 지인 문학인과 가족 등 40여 명이 함께한 이날 행사는 서정랑 문장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장호병 계간 문장 발행인의 인사말과 내빈 소개가 있었다. 참석 내빈은 손수여 펜클럽 대구지회장과 한국문인협회 안동지회장 김정화 시인 등이었으며 김영곤 시인이자 수필가의 마술쇼를 시작으로 북콘서트가 진행되었다. 고재동 작가가
제주도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2024년 사회적기업 같이가치 업’ 기념 행사가 6일 오후 제주월드컵경기장 광장에서 열렸다.이번 행사는 도내 사회적기업과 민간협력 파트너 간 협업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오영훈 지사,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장과 이남근 사회적경제포럼 대표의원, 임영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국장, 송남철, 서종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구창용 제주유나이티드FC 대표이사 등이 함께했다.이날 행사장에는 22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전라남도 영광군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하원선 전국주택관리사협회장, 김병훈 전남회장, 서금석 광주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관리업자 선정 동의절차 완화, 장기수선제도 개선, 주택관리사법 제정 등을 건의하고,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김포중 경기호남향우연합회장, 천범룡 관악구시설공단이사장, 박문석 전 성남시의회의장, 강민구 명지대교수 등도 영광군수 보궐선거 지원차 영광을 방문해 함께하기도 했다.하원선 전국주택관리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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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이장연합회는 지난 10월 2일 송해공원 기세축구장에서 ‘제11회 달성군이장연합회 화합한마당’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이번 화합한마당 행사는 최재훈 달성군수를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들과 이장연합회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유공표창, 체육경기, 노래자랑 등을 통해 화합과 단합을 도모했다.특히, 읍·면별 체육경기 시간에는 몸을 써가며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등 다양한 경기를 진행하여 회원들이 화합하고 한마음으로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서석화 회장은 “이 자리를 통해 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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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 대상 위생 점검
대구시가 오는 8일까지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인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과일 건조·냉동식품,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들이 간식으로 주로 섭취하는 식품 제조·판매 업소다. 최근 MZ세대 간식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두바이 초콜릿’ 및 ‘요거트 아이스크림’ 제조 업소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펼친다. 또 ‘피스타치오’나 ‘카다이프’를 함유한 견과류 가공품 3건, 조리식품 5건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병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원재료 및 함량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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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지난해 열차 부정승차 57만건 적발"
최근 5년간 여객열차 및 광역열차를 부정승차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291만 6000건, 총 부과금액으로는 284억 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51만 4000건이었던 여객·광역열차 부정승차는 코로나 영향으로 탑승객이 줄며 자연스럽게 감소했다가 2022년 48만 9000건, 2023년 57만 건으로 다시 증가했다.주로 승차권 미소지가 다수를 차지(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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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 2개사 팁스 선정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투자기업인 ㈜비유와 공유어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팁스에 나란히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제주센터는 제주도 출연금을 활용한 시드머니 투자사업을 통해 지난해 ㈜비유에 투자했다. 공유어장은 21년 ‘스타트업아일랜드 제주 개인투자조합’과 올해 ’제주-비전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투자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9월, 팁스 R&D 지원사업에 이들 기업을 추천했으며 2개사 모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팁스 선정기업은 2년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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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4년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평창군과 평창군농어업회의소는 지난 30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3층 대강당에서 ‘평창군 농정 현황과 과제, 미래 발전 방향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평창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평창군의 농정 과제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1,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2인의 주제 발표, 2부는 주제 발표에 대한 패널토론 및 청중 토론으로 진행되었다.1부 주제 발표에는 ‘농업·농촌 정책 방향과 지역 농정의 과제’라는 주제로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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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학생들 휴학 승인 .. '동맹휴학 불가' 교육부 대응 주목
서울대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1학기 집단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의정 갈등 이후 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다. “동맹휴학은 안 된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 것이어서 파장이 클것으로 보인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접수된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전날 밤 일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 대학은 휴학 신청 허가권이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 의대의 경우 학칙상 권한이 학장에게 있다. 대학 본부와의 상의할 필요 없이 단과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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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칼럼] 애어른과 어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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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언제 어른이 되는 것일까?많은 사회에서 성인기에 도달하는 핵심적 기준은 바로 결혼이었다.결혼을 하면 어른으로 대우해 주었는데 결혼이 선택이 되어가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재하는 이 시대에 과연 어른의 기준은 무엇일까?내 일과 인생의 주인이 나인 관계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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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응원하며 소통해요”…포항시 북구보건소, 엄마모임 ‘엄마품愛’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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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보건소는 지난 4일 엄마모임 ‘엄마품愛’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오는 25일까지 매주 금요일 진행되는 엄마모임 ‘엄마품愛’는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산모와 아기의 상호작용을 증진하고 엄마들끼리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정서적 지지자원을 제공·공유함으로써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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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다주택자 상위 1000명이 4만2000채 매입
지난 5년간 주택 매수자 상위 1000명이 사들인 주택 수가 4만2000채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1인당 평균 42채씩 사들였고 이들이 사들인 주택 가격은 모두 6조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6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 다세대, 단독 및 다가구 등 주택을 가장 많이 사들인 상위 1000명이 매수한 주택은 총 4만1721채로 나타났다.이들의 매수금액은 6조1474억8000만원에 달한다.1위 매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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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친환경적 목재수확 우수사례 '우수기관' 선정
강원특별자치도가 산림청에서 실시한 ‘2024년 친환경적 목재수확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친환경 목재수확이란 5ha 이상의 산림을 대상으로 생태적 및 경관적 기능을 유지하고, 재해의 영향을 경감시키기 위해 나무를 벌채하는 방법을 의미한다.평가 결과 영주국유림관리소, 정선국유림관리소, 강원특별자치도의 총 3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유일하게 이 영예를 안았다.이번 평가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진행됐으며, 강원도는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산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