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를 모욕죄와 같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꾸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은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최근 들어 명예훼손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로 수사가 이뤄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현행법상 사실 적시나 의견 표명 행위와 관련해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인데 반해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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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 2개사 팁스 선정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투자기업인 ㈜비유와 공유어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팁스에 나란히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제주센터는 제주도 출연금을 활용한 시드머니 투자사업을 통해 지난해 ㈜비유에 투자했다. 공유어장은 21년 ‘스타트업아일랜드 제주 개인투자조합’과 올해 ’제주-비전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투자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9월, 팁스 R&D 지원사업에 이들 기업을 추천했으며 2개사 모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팁스 선정기업은 2년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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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 대상 위생 점검
대구시가 오는 8일까지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인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과일 건조·냉동식품,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들이 간식으로 주로 섭취하는 식품 제조·판매 업소다. 최근 MZ세대 간식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두바이 초콜릿’ 및 ‘요거트 아이스크림’ 제조 업소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펼친다. 또 ‘피스타치오’나 ‘카다이프’를 함유한 견과류 가공품 3건, 조리식품 5건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병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원재료 및 함량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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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일본에서 신라면 팝업스토어 운영
농심이 일본 도쿄 하라주쿠에서 신라면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하라주쿠는 일본 MZ세대의 성지로 알려진 곳으로, 농심은 방문객들이 신라면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 현지 젊은 소비자층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심은 일본 신라면 팝업스토어를 시작으로 체험형 이벤트와 협업 마케팅을 강화, 2023년 100억엔을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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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 체결
고양특례시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투자유치 촉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과 암참 제임스 김 회장, 에너지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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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가을 행락철 축제 등 치안 수요 대응을 위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개최
부산경찰청은 9월 30일 오후 3시 부산경찰청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부서장 및 15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하는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는 ’24년 10월 가을 행락철 축제 등 특별치안수요 대응,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 치안 강화 대책’, 예방 중심 경찰 활동을 위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방안’ 등 빈틈없는 범죄예방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회의에서는 10월 축제 등 증가하는 치안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기능·경찰서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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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남북철도사업 "국민의힘, 물품지원과정 유엔제재 위반 의혹 제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남북철도 사업과 관련 국민의힘은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를 하기 전에 북한의 요청에 따라 철도 보수에 필요한 여러 물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유엔 제재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2018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약속했고, 문 전 대통령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 오늘 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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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 역전 결승골' 제주 김주공 "남은 5경기, 팀을 위해 헌신하고 싶어"
'승점 6점짜리 맞대결' 이었던 대전과의 홈경기에서 극적인 역전골을 터트린 제주유나이티드의 김주공이 "남은 5경기 동안 팀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김주공은 6일 대전과의 홈경기 후 수훈선수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김주공은 경기소감으로 "저희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오늘 승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며 "다행히 이기게 되서 한시름 놓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선수들이 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저희가 스스로 텐션을 많이 올렸다"면서 "그러다보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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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평생교육 확대 나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이 지역 초중등 연계 교육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수요 기반 평생교육 기회 제공에 나서 주목된다.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은 지난달 30일 대안교육기관 보물섬학교와 인문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관련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업무협약은 2024제주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탐라문화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인문학 강의가 필요한 장소에 직접 찾아가는 강좌 운영을 위해 체결됐다.이날 업무협약에 이어 보물섬학교에서 ‘찾아가는 쿰타 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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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정 오일장 인근 등 3곳에 횡단보도 안전지킴이 설치
서귀포시는 오는 12월까지 3000만원을 투입해 대정읍 하모리 1066번지, 서홍동 1614-8번지, 상예동 1442-4번지에 다기능 시설 ‘횡단보도 안전지킴이’를 설치한다고 6일 밝혔다.다기능 횡단보도 안전지킴이는 발광형 교통표지판, LED 투광등이 결합된 시설로 횡단보도 위에 설치된다.서귀포시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횡단보도 안전지킴이를 설치하고 있다.서귀포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대정읍 하모리 873-1번지 등 7개소에 설치했다.지난 9월 기준으로 서귀포시지역 횡단보도 40여 개소에 설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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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마 영향 신라 때 세워져 명승들 거쳐간 '비보의 사찰'
다솔사는 사천시 곤명면 봉명산에 자리한 사찰이다. 경상남도유형문화유산의 하나로 지정되어 관리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내력은 다소 복잡하다. 신라 지증왕때 처음 창건되었다고 전하지만 그 시기가 불분명하고, 본래 이름은 영악사라 하였지만 어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