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로 유튜버 구제역 모욕' 이근 전 대위 징역형 집유 확정
유튜버 구제역과 고 김용호씨에 대한 모욕성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해군 대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최근 확정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2022년 12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구제역을 향해 '비만 루저', '모자란 방구석 렉카'라는 취지의...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최근 확정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2022년 12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구제역을 향해 '비만 루저', '모자란 방구석 렉카'라는 취지의...
지난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북 칠곡군 한 철 구조물 제조 사업장이 산업 안전 감독을 시행한 결과 안전조치 미흡이 드러나 1억원에 육박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고용노동부 서부지청은 지난 23일부터 3일간 해당 사업장에 산업안전 감독을 시행해 사법 조치 10건, 과태료 9건 9000여만원 등 위반 사항 19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사업장은 안전검사 미실시, 특별안전보건교육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등이 걸렸다.노동청은 절단기 위험부위 방호조치 미실시, 전기 충전부 감전방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 장애…119 문자·영상 신고 불가26일 오후 8시 20분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에서 리튬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 31대와 소방관 101명이 투입됐다. 이 화재로 40대 남성 1명이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화재 여파로 정부 전산시스템 일부가 마비됐다. 소방청은 “119 전화 신고는 정상 운영 중이지만 문자·영상 신고와 구급스마트시스템 등 일부 기능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 국민신문고 등 1등급 12개와 2등급 58개 시스템이 영향을 받았다고
국회가 28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료한 뒤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재석 180명 전원이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개정안은 26일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후속 입법으로, 상임위 명칭을 정부조직 변화에 맞춰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각각 바뀐다.정부조직법 개정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180명 가운데 174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1명, 기권은 5명이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다.검찰 기능은 수사와 기소로 분리되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기소를 담당하고, 행안부 소속 중수청이 수사를 담당한다.시행은 1년 유예 뒤 내년 9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검찰청은 문을 닫는다.찬성표는 민주
정부 고위 관계자가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외교가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26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현지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간 대화가 재개될지에 대해 "지금으로선 단정적으로 말하기 곤란하지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이어 " 할 수 있는 일
임미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의 새 위원장으로 선출됐다.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8일 개최된 도당 당원대회에서 차기 도당위원장으로 임미애 국회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임 의원은 수락 발언에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발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의 주요 현안 해결과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뛰겠다"고 말했다.임 위원장은 1966년 영주 출생으로 경북 의성군의원과 도의원을 거쳤다. 2022년에도 같은 당 경북도당위원장을 맡은 경험이 있으며 올해 다시 수장을 맡게
경찰이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한 데 대해 여야가 정면으로 맞섰다.국민의힘이 "국민이 나라 전체가 미쳐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며 "물가를 잡으랬더니 이진숙을 잡는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추석을 앞두고 경찰, 검찰, 특검 등 권력의 하수인들이 무언가 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는데, 결국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체포했다"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전 위원장의 범죄 사실은 탄핵으로 직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중계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13회 연속 불출석으로 재판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점, 교도소 측에서 피고인의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계속해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출석
본 기사는 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이자 본지의 전문기자인 문정기 박사가 평택 현지에서 활동하는 미군기지환수연구소의 협조로 편집 수정하여 본지에
tags :#평택미군기지감시보고서
강성팔 청장이 10월 2일 제69대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취임했다.강성팔 청장은 취임사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부산청을 만드는데 다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자"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직원이 일하는 기쁨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직장 조성 ▲국민과 납세자 어려움 따뜻하게 보듬는 세심하고 빈틈없는 세정지원 ▲조세정의 바로 세우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집행 ▲달라지는 세정변화 대비한 미래 준비를 당부했다.강성팔 청장은 ’99년 행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부산청 조사2국장, 중부청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경찰이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씨를 체포한 데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장 대표는 “체포 요건에도 맞지 않는 영장이 발부됐다”며 “이번 사건은 추석 밥상 민심을 덮기 위한 정치적 야만”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이미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9월 27일 출석 조사를 통보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 폐지 법안을 상정해 필리버스터가 이어졌고, 이 전 위원장은 본회의장에 끝까지 있어야 했다”며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구두와
산불 피해목을 포함한 국산 목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및 산림청이 공동 주최한 ‘新산림국부론 포럼’이 어제 ‘산불 피해목 경주 APEC 정상회의 활용 및 신사업 전략’ 주제로 한국합판보드협회, 코아스, 동화기업이 주관한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민경중 코아스 대표이사는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산림 면적은 63%에 달하지만 국내 목재 자급률은 18%에 불과해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산 목재 활용
KB금융그룹이 2일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아동 야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잇따른 화재로 인해 아이들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 야간 연장돌봄사업’을 지원하고자 진행됐다.KB금융과 보건복지부는 기존 오후 8시까지만 운영되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중 일부를 밤 12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이제는 옷을 갈아 입을 때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가로수는 녹음 위로 갈색 터치를 시작하고 다양한 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러우,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은 연일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더현대 대구–대구간송미술관, 광복 80주년 특별전 연계 문화상생 협약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미술관이 문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더현대 대구와 대구간송미술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김강진 더현대 대구 점장
[종합] 나이스·에듀파인 전국이 먹통…KERIS “월요일 정상 가동에 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K-에듀파인 등 주요 교육 시스템 접속이 중단되는
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최신기사
강릉시 경포동 '소상공인 활성화 릴레이 캠페인' 이어져
강릉시 경포동주민센터는 지난 10월 1일에 이어, 2일에도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소상공인 활성화 릴레이 캠페인’ 활동을 이어갔다.이날 경포동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참석자들과 함께 관내 음식점에서 식사하며 소상공인들과 소통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동참했다.경포동은 이번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지역 단체와 주민들이 차례로 참여하며 소상공인 이용 활성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김성수 경포동장은 “두 번째 릴레이 활동에도 많은 주민이 적극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상생 활동을
테더, 럼블 통해 USAT 확산…미국 시장 공략 본격화
테더가 럼블과 협력해 미국 시장에서 USAT 스테이블코인을 본격 선보인다고 더블록이 1일 보도했다. 테더 CEO 파올로 아르도이노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토큰2049 행사에서 럼블이 테더 기술을 활용한 암호화폐 지갑을 연내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럼블이 보유한 5100만명 미국 사용자들이 USAT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지난해 테더는 럼블에 7억7500만달러를 투자하며 약 48% 지분을 확보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테더는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확대하고, USDT와
상지대 간호학과, 헌혈 교육·현장 체험으로 미래 간호사 역량 강화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헌혈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생명나눔의 가치를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지난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간호학과 학생 61명이 헌혈의집 상지대센터를 방문해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과 헌혈의집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이번 견학 프로그램은 ▲헌혈 및 혈액관리 기본 교육, ▲헌혈의집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소개, ▲혈액원 간호사로의 진로 과정 안내 등으로 구성돼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 지식을 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이꽃메 상지대학교 간호학과장은
제29회 봉화송이축제 16일 개막…송이·한약우·공연 어우러진 가을 잔치
깊어가는 가을, 청정 자연을 자랑하는 봉화가 전국 미식가와 관광객을 불러 모은다. 제29회 봉화송이축제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봉화읍 내성천 일원에서 열린다.‘송이향에 반하고, 한약우 맛에 빠지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올해 축제는 먹거리와 볼거리, 공연과 체험이 어우러진 가을 종
이병선 속초시장, 추석 명절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참여
이병선 속초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둔 10월 2일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장보기 행사에 참여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