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로 유튜버 구제역 모욕' 이근 전 대위 징역형 집유 확정
유튜버 구제역과 고 김용호씨에 대한 모욕성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해군 대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최근 확정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2022년 12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구제역을 향해 '비만 루저', '모자란 방구석 렉카'라는 취지의...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최근 확정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2022년 12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구제역을 향해 '비만 루저', '모자란 방구석 렉카'라는 취지의...
지난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북 칠곡군 한 철 구조물 제조 사업장이 산업 안전 감독을 시행한 결과 안전조치 미흡이 드러나 1억원에 육박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고용노동부 서부지청은 지난 23일부터 3일간 해당 사업장에 산업안전 감독을 시행해 사법 조치 10건, 과태료 9건 9000여만원 등 위반 사항 19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사업장은 안전검사 미실시, 특별안전보건교육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등이 걸렸다.노동청은 절단기 위험부위 방호조치 미실시, 전기 충전부 감전방지
역대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들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8일 퇴직 검사들 모임인 검찰동우회 및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위헌이므로 철회돼야 함을 수차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의결했다”며 “하지만 이는 위헌 법률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바람의 손자' 이정후가 시즌 12번째 3루타를 기록하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아시아 타자 단일시즌 최다 3루타 타이 기록을 세웠다.이정후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 경기에 7번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3안타 1득점을 올리며 팀 승리에 기여했다. 이정후는 이날 활약으로 시즌 타율도 0.264로 올랐다. 이정후는 또 9일 애리조나전 이후 12경기 만에 시즌 12번째 3루타를 치며 이 부문 MLB 전체 3위, 내셔널리그 2위에 자
국회가 28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료한 뒤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재석 180명 전원이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개정안은 26일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후속 입법으로, 상임위 명칭을 정부조직 변화에 맞춰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각각 바뀐다.정부조직법 개정
임미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의 새 위원장으로 선출됐다.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8일 개최된 도당 당원대회에서 차기 도당위원장으로 임미애 국회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임 의원은 수락 발언에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발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의 주요 현안 해결과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뛰겠다"고 말했다.임 위원장은 1966년 영주 출생으로 경북 의성군의원과 도의원을 거쳤다. 2022년에도 같은 당 경북도당위원장을 맡은 경험이 있으며 올해 다시 수장을 맡게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180명 가운데 174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1명, 기권은 5명이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다.검찰 기능은 수사와 기소로 분리되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기소를 담당하고, 행안부 소속 중수청이 수사를 담당한다.시행은 1년 유예 뒤 내년 9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검찰청은 문을 닫는다.찬성표는 민주
청계천이 1일 복원 20주년을 맞았다.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복원 20주년 기념행사가 이명박 전 대통...
경남도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도내 곳곳에서 즐길 수 있는 여행지 18곳을 소개했다. 울긋불긋 물든 단풍과 청명한 가을 하늘 속에서 느긋한 휴식을 즐기며 한가위의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 이번 연휴에는 일상의 분주함을 벗어나 경남에서 여유롭고 특별한 시간을 보내보자.◆놀이공원 케이블카 가을 풍경▲창원 경남마산로봇랜드경남마산로봇랜드는 국내 최초 로봇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로, 놀이시설과 전시·체험관, 연구단지가 함께 어우러진 복합 공간이다. 최첨단 로봇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로봇관과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어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9월 30일,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식료품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나눔에는 공사 임직원 34명이 참여했으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공사는 총 30만 원을 기부해 라면, 통조림 등 생필품 구입을 지원하고, 임직원들이 직접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에 식료품 상자를 전달했다.또한, ‘보름이 박스’ 기부 캠페인을 통해 공사 임직원뿐 아니라 용인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문화시설 이용 시민들
부산 금정구 소재 기업 DRB동일과 세정, 그리고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이 소속된 금정구지역상생협의체 금도깨비는 29일 금정구 서1·2·3동 중장년 고립세대 발굴 신고처 ‘우리동네 슈퍼맨’ 7곳을 선정했다.금도깨비는 2024년 금정구 지역주민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조사 공동연구를 계기로 발족했다. 현재 행림복지연구원과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부산광역시사회공헌정보센터와 함께 지역사회조사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장년층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함양군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방역 결의와 화합의 장
함양군 축산인들이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결의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방역의지를 다진 이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함께 약속했다.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25일 고운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펀드가 블록체인으로”…미래에셋, 아바랩스와 혁신 금융 MOU 체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한다.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빠른 처리 속도와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국민의힘,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논란에 "송구"
국민의힘이 영남 산불피해 지원 특별법을 처리하는 도중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온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관련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더현대 대구–대구간송미술관, 광복 80주년 특별전 연계 문화상생 협약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미술관이 문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더현대 대구와 대구간송미술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김강진 더현대 대구 점장
최신기사
대구출입국사무소, 추석 맞아 무료급식 봉사활동 실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추석을 맞아 2일 달서구 두류공원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번 봉사활동에서 방글라데시와 베트남, 아제르바이잔 등 다양한 국적의 이민자들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식재료를 손질하고, 음식 조리, 배식, 환경 정돈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대구출입국사무소 사회통
“월인석보 간행한 희방사, 그 역사적 가치를 다시 묻다”
영주 불교 문화유산의 뿌리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열렸다.영주시는 2일 동양대학교에서 불교학계 전문가, 조계종 제16교구 관계자, 신도,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방사 가치와 기록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는 세종과 수양대군이 집필한 한글 불서 『월인석보』를 비
테더, 럼블 통해 USAT 확산…미국 시장 공략 본격화
테더가 럼블과 협력해 미국 시장에서 USAT 스테이블코인을 본격 선보인다고 더블록이 1일 보도했다. 테더 CEO 파올로 아르도이노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토큰2049 행사에서 럼블이 테더 기술을 활용한 암호화폐 지갑을 연내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럼블이 보유한 5100만명 미국 사용자들이 USAT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지난해 테더는 럼블에 7억7500만달러를 투자하며 약 48% 지분을 확보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테더는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확대하고, USDT와
홍천소방서, 재난 대응 능력 긴급구조통제단 불시훈련 평가 진행
홍천소방서는 2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신속한 재난 대응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불시훈련 평가를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지진으로 인한 홍천교 붕괴 상황을 가정해 다수 차량 추락과 차량화재가 동시에 발생하고, 이로 인해 다수 사상자 및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실제 재난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해 긴급구조통제단의 종합 대응능력을 점검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홍천소방서는 이번 불시훈련을 통해 실전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
강릉해경, 추석연휴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강릉해양경찰서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및 바다를 찾는 행락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 시기에 기상악화 및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이다.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오는 10월 6일 오전부터 7일 오전에는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