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로 유튜버 구제역 모욕' 이근 전 대위 징역형 집유 확정
유튜버 구제역과 고 김용호씨에 대한 모욕성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해군 대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최근 확정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2022년 12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구제역을 향해 '비만 루저', '모자란 방구석 렉카'라는 취지의...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최근 확정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2022년 12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구제역을 향해 '비만 루저', '모자란 방구석 렉카'라는 취지의...
임미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의 새 위원장으로 선출됐다.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8일 개최된 도당 당원대회에서 차기 도당위원장으로 임미애 국회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임 의원은 수락 발언에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발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의 주요 현안 해결과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뛰겠다"고 말했다.임 위원장은 1966년 영주 출생으로 경북 의성군의원과 도의원을 거쳤다. 2022년에도 같은 당 경북도당위원장을 맡은 경험이 있으며 올해 다시 수장을 맡게
'바람의 손자' 이정후가 시즌 12번째 3루타를 기록하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아시아 타자 단일시즌 최다 3루타 타이 기록을 세웠다.이정후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 경기에 7번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3안타 1득점을 올리며 팀 승리에 기여했다. 이정후는 이날 활약으로 시즌 타율도 0.264로 올랐다. 이정후는 또 9일 애리조나전 이후 12경기 만에 시즌 12번째 3루타를 치며 이 부문 MLB 전체 3위, 내셔널리그 2위에 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 장애…119 문자·영상 신고 불가26일 오후 8시 20분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에서 리튬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 31대와 소방관 101명이 투입됐다. 이 화재로 40대 남성 1명이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화재 여파로 정부 전산시스템 일부가 마비됐다. 소방청은 “119 전화 신고는 정상 운영 중이지만 문자·영상 신고와 구급스마트시스템 등 일부 기능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 국민신문고 등 1등급 12개와 2등급 58개 시스템이 영향을 받았다고
지난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북 칠곡군 한 철 구조물 제조 사업장이 산업 안전 감독을 시행한 결과 안전조치 미흡이 드러나 1억원에 육박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고용노동부 서부지청은 지난 23일부터 3일간 해당 사업장에 산업안전 감독을 시행해 사법 조치 10건, 과태료 9건 9000여만원 등 위반 사항 19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사업장은 안전검사 미실시, 특별안전보건교육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등이 걸렸다.노동청은 절단기 위험부위 방호조치 미실시, 전기 충전부 감전방지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180명 가운데 174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1명, 기권은 5명이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다.검찰 기능은 수사와 기소로 분리되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기소를 담당하고, 행안부 소속 중수청이 수사를 담당한다.시행은 1년 유예 뒤 내년 9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검찰청은 문을 닫는다.찬성표는 민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에 대해 "그것은 선불"이라고 못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과거 다른 국가들로부터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잘하고 있다. 우리가 이토록 잘한 적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와 무역 합의 덕분에 EU에서 9500억달러, 일본에서 5500억달러, 한국에서 3500억달러를 확보했다"며 "이것은 모두
핀테크 기업 코나아이가 운영 대행하고 있는 충청권 대표 지역사랑상품권인 ‘천안사랑카드’와 ‘청주페이’가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연동 서비스를 10월부터 본격 시작한다.천안사랑카드와 청주페이의 이용자는 각각 42만 명, 43만 명 규모로, 카카오페이 앱에 등록만 하면 실물 카드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다. 이로써 이용 편의성과 결제 속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추석 연휴 특수를 앞둔 시점에 연동되는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서비스는 선물 구매, 외
카카오게임즈가 비게임 사업 부문 자회사를 매각하고, 유상 증자를 진행하는 등 자금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게임사업에 대한 카카오게임즈의 정체성과 비즈니스 멘탈을 다시한번 정조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카카오게임즈는 지난 1일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 카카오VX의 주식 450만 3179주 전량을 카카오 인베스트먼트의 자회사인 아이브이쥐에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처분 금액은 약 2549억 7945만원이다. 처분 예정 일자는 이달 15일로 정해졌다. 카카오게임즈는 처분 목적에 대해 '성장 투자 및 재무 건전성
서울 아파트값이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4주째 상승폭을 확대하고 경기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인천은 나홀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인천 아파트값은 4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다.인천 아파트값은 최근 지역별로 상승·하락이 혼재하면서 보합권을 유지한 채 횡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자치구별로 보면 상승 4곳, 하락 3곳, 보합 1곳이다.연수구는 동춘·연수동 구축 위주로 3주째 내려 인천에서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고, 서구(0.03→-
제주MBC는 2일 오후 9시 특집 다큐멘터리 '현기영, 기억의 섬에서'를 방송한다.이 다큐멘터리는 현기영의 작품과 생애를 조명하고, 평생 제주4·3의 진실을 알리는 데 헌신해온 85세 작가의 기억과 소회를 담아내었다.작가 현기영은 군부독재 시절 금기시됐던 제주4·3을 소설 '순이삼촌'으로 세상에 알린 인물이다. 올해 제주4·3 관련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으며, 그 가운데 유일한 문학작품으로 '순이삼촌'이 포함됐다.다큐멘터리는 현기영 작가의 시선으로 잊혀져가는 제주4·3의
민주당 소속 김경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무더기로 입당시켜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돕고자 했다는 충격적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미의힘이 2일 "공수처는 그 실체흫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 시의원은 현재는 민주당을 탈당하 상태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당비 대납까지 거론되는 녹취록까지 나왔다면 이는 더이상 '풍문'이 아니라 선거법과 정당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최 수석대변인은 "통일교 의혹만으로도 국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홀로 지내는 고령 국가유공자 가구를 직접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제주도 보훈청은 2일 제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3가구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다고 밝혔다.이날 방문한 곳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93세 6․25 참전 유공자와 96세 무공수훈유족, 75세 참전유공자 가구다. 보훈청은 세 가구에 한과선물세트를 위문품으로 전달했다.배태미 보훈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홀로 지내는 고령 국가유공자들이 외롭지 않도록 예우와 관심을 기울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날 오후 이 전 위원장의 자택이 있는 강남구 대치동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경찰서로 압송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발언을 한 행위가 사전 선거운
북부지방산림청은 10월2일 추석을 앞두고 원주지역 사회복지시설인 갈거리사랑촌을 방문해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이번 위문활동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벼룩시장 수익금과 모금액으로 마련됐다. 작은 정성이지만 명절을 앞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갈거리사랑촌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관심과 나눔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북부지방산림청 김명수 주무관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북부지방산림청은 매년 설과 추석에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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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 우주군과 전쟁무기 기업 한화를 은폐한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계획
제주도정은 9월 16일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제주민간우주산업시대를 열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로 증명하겠다 하였다.또한 제주한화우주센터, 컨텍 지상국, 국가위성운영센터 등을 기반으로, 10월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주항공청에 클러스터 지정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 밝혔다.위성 제조 및 데이터 활용 분야를 특화하고 이미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전남, 경남, 대전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4대 핵심축’으로 자리잡겠다 하였다.뿐만 아니라 9월 22일 우주항공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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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방역 결의와 화합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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