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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60회 납세자의 날 포상규모, 12월 중 확정"

국세청이 2026년 3월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 관련 포상계획을 안내했다.

포상대상은 모범납세잠 치 세정협조자로, 모범납세자의 경우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재정과 선진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해 타의 모범이 된 법인·개인사업자, 근로자가 대상이다.

세정협조자는 세정홍보, 국민의 납세의식 고취 및 국세행정의 개선·발전에 적극 협조해 선진세정 구현에 이바지한 자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전체 포상 규모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되, 최종 선발 인원은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오는 12월 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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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검증 없이 간판만 바꿔 가맹을 모집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고, 등록만 유지하는 유령 브랜드 난립을 정리해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해 업종을 바꾸는 경우에도 직영점 1개 이상·1년 이상 운영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정보공개서를 신규·변경등록해 놓고 일정 기간 이상 실제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 이른바 ‘무영업’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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