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로스쿨, 김상환 전 대법관 석좌교수 위촉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김상환 전 대법관을 석좌교수로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20기 수료 후 1994년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김 전 대법관은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8년 12월 대법관에 임명됐고 2024년 12월 퇴임했다.
김 전 대법관은 2006년부터 2년 동안 제주지방법원에서 부장 및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했고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던 2022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
김 전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20기 수료 후 1994년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김 전 대법관은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8년 12월 대법관에 임명됐고 2024년 12월 퇴임했다.
김 전 대법관은 2006년부터 2년 동안 제주지방법원에서 부장 및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했고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던 2022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
세수가 줄고 재정 투입 요소는 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곳간이 비어가고 있지만, 빚을 내 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돼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4일 제주도가 공개한 ‘2025~2029 채무 관리계획’에 따르면 제주도의 채무는 2020년 7359억원에서 지난해 1조3273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제주도의 누적 채무는 올해 1조4967억원, 2026년 1조6017억원, 2027년 1조6393억원, 2028년 1조6710억원에 이어 2029년에는 1조707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부채가 증가하는 이유
새학기를 맞아 수두와 볼거리 등 감염병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4일 제주보건소에 따르면 제주지역 수두 발생은 지난해 1398명에 이어 올해 2월 현재 91명으로 집계됐다. 볼거리는 지난해 120명이 감염됐고, 올해 2월까지 9명이 발생했다.법정 2급 감염병인 수두는 물집성 병변에 직접 접촉하거나 기침할 때 분비되는 침방울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어린이들에게 발생 빈도가 높다.수두는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단체생활을 하는 곳에서 집단 발병하고 있다.
3·1절을 맞아 제주시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제주 야4당 공동 윤석열 파면 촉구 범도민대회는 이날 제주시청 앞에서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 수호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조국혁신당 제주도당, 진보당 제주도당, 소나무당 제주도당을 비롯해 문대림·위성곤 국회의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당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맨 먼저 무대에 오른 김한규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에서 비상계엄을 할 때 군대를
내년 상반기 경북 영천경마장이 개장하면서 말산업을 놓고 제주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3일 경북 영천시와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총사업비 3057억원을 투입해 145만㎡ 면적의 영천경마장이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연다. 현재 공정률은 26%로, 관람대는 5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경북도와 영천시는 영천경마장 유치 조건으로 30년간 레저세 50%를 감면하되, 연매출 2조원에 레저세는 2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제주경마장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매출액이 1조3556억원을 기록했다.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경마장에서 거둬들인 레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를 방문, 제주 로컬브랜드 상권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세화리 마을은 지난해 7월 중소벤처기업부의 ‘로컬브랜드 상권 창출’ 공모에 선정돼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는 ▲초콜릿과 견과류를 판매하는 그로서리숍 ‘코코하’ ▲패션 브랜드 ‘가르송필레’ ▲제주 흑돼지 육가공브랜드 ‘움튼델리카테슨’ ▲헬스케어 브랜드 ‘열일체인지’ ▲로컬 커뮤니케이션 컴퍼니 ‘플레지’ ▲지역 문화예술 프로덕션 ‘씨어터오름’ ▲로컬 일러스트 디자인 브랜드 ‘ROOM598’ ▲로컬 커뮤니티 ‘크래
제주4·3평화재단과 타이베이 2·28기념관은 지난달 27일 대만 타이베이 2·28기념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제주4·3평화재단과 타이베이 2·28기념관은 향후 공동사업을 통해 제주4·3의 세계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했다.또한, 제주4·3평화재단은 최근 새롭게 개관한 타이베이 2·28기념관의 최신 전시 기법과 기념관 시설 운영 사례를 공유 받아 4·3 80주년을 맞이해 계획 중인 제주4·3평화기념관 리뉴얼에 적용·활용할 예정이다.지난 28일 2·28국립기념관 야외정원에서 열린 2·28사건
지난해 전 세계 IoT 모듈 출하량이 전년 대비 증가하며 관련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가 발표한 ‘전세계 IoT 모듈 및 칩셋 트래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셀룰러 IoT 모듈 출하량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과 인도 시장의 수요 증가가 이러한 반등을 이끈 가운데 다른 국가들은 재고 정리로 인한 감소세를 보였다.티나 루 카운터포인트 책임연구원은 “시장 회복세에 핵심 역할을 한 중국은 POS 단말뿐 아니라 자동차 및 물류 단말기
내년 6월 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이는 내년 선거에서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교육의원 선거 폐지, 선거구 인구편차 조정 등 예측불허의 변수가 많지만, 선거구 획정 논의는 탄핵정국과 맞물려 늦어지고 있어서다.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5월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6~7월에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오 지사는 6일 기자 간담회에서 “대선 시기에 대해 5월 중순 설이 가장 많은데, 협의가 잘 되면 6~7월 주
○…최근 단행된 충북경찰청 경정급 승진 인사 관련, 경찰 안팎에서 뒷말이 끊이지 않는 배경에 관심이 집중.지난달 19일 충북청 4명, 청주상당서 1명 등 경감 5명이 경정으로 승진. 경감 임용 시기는 2015~2016년으로, 입직경로별로는 일반공채 출신이 4명, 경찰대 출신이 1명.잡음의 중심은 수사경과 승진 대상자 3명 가운데 경찰대 출신 A경감의 낙점. 애초 수사경과 대상에는 A경감 외에도 B경감, C경감이 포함. 3명 모두 경감 임용년도가 2015년도로 동일하지만, 연령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은 6일 오수 유입 등으로 인한 악취 문제로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울산 울주군 청량읍 회야댐 하류 구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들과 악취 원인 제거 방안과 수질개선 대책 등을 논의했다. 공 의원은 이날 지역 주민과 울산시 하수관리과 및 환경대기과 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 전문가 등이 함께 회야수질개선사업소 지하를 거쳐 회야강으로 나오는 관로 배출구 부근인 양천교 근처를 찾았다. 이곳은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물고기 떼가 폐사해 불법적인 오염수 방류 의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으로 환경연구원 전문
게임 수정 신고 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게임 수정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게임 등급 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존에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을 수정할 때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변경 내용을 신고하고, 또 해당 수정으로 인해 등급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심의를 다시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같은 절차는 대폭 축소되게 된다.또 청소년 이용 등급 게임만 민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누군가가 자신을 '내란죄'로 엮으려고 한다고 지인에게 말한 통화 녹음이 공개돼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해당 통화가 이루어진 날짜는 곽 전 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준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전날인 지난해 12월 5일이다. 곽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곽 전 사령관은 지인과의 통화에서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 어찌됐든 간에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
여야가 쟁점 현안에 대한 접점을 찾기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국정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과 국민연금 모수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쟁점 현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우 의장은 회의에 앞서 “경기 하강이 국민에게 큰 걱정을 주고 경제 주체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논의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제가 매우 어렵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한다. 이럴 때일 수록 대한민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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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대면 신청 대상자는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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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은 변화와 도전, 성장을 떠올리게 하는 달이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펴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이들에게 따스한 길잡이가 되어줄 3월의 멘토를 통해 결심과 용기를 다짐해 보자 「미라클 모닝」할 엘로드우리는 성장과 발전을 끊임없이 욕망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별다를 게 없는 삶인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고 하루를 살아간다.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는 ‘기적’을 잃어버린 걸까? 인생 최고의 순간에 맞닥뜨린 6분간의 ‘신체적 죽음’과 파산이라는 ‘경제적 죽음’을 극복하고 전미 최고의 자기계발 강연자
진주시, 제2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진주시는 6일 시청 상황실에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새로이 위촉하고 기금의 관리 ‧ 운용 심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차석호 진주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기금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됐다.이날 심의위원회는 위촉식에 이어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2024년 고향사랑기금 결산,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 성과 분석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고향사랑기금을 더욱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한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차석호 부시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고향사랑기금이 더욱 효과
진주시 ‘청렴·열린·예방 감사사례 교육’ 실시
진주시는 6일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2025년 진주시 종합감사 수감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열린·예방 감사를 위한 감사사례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감사 결과,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교육을 통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담당자의 업무 능력을 향상하고, 부패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2025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안내를 시작으로 재정·계약, 일반행정, 공사 분야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사전컨설팅 감사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창원시, 승진자 직무교육을 통해 핵심 인재로 양성한다
창원시는 6일 올해 1월 승진한 8급 공무원 120명을 시작으로 ‘상반기 승진자 직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승진자 교육은 6~8급까지 승진 직급에 맞는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한다. 또한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분야를 반영하여 예산·회계, 법제실무, 보고서 작성을 교과목으로 설계했다.상반기 교육생은 1월 정기인사 때 승진한 6~8급 공무원 257명으로, 소규모 집중 학습을 위해 인원이 많은 7, 8급 교육은 2개 반으로 나누어 진행하게 된다. 뿐만 아
진주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역량강화교육 실시
진주시는 6일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인 석류클럽에서 진주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3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성 인지 감수성과 디지털 성폭력의 의미를 학습하고 사례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강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인 창녕경찰서 김판수 경감이 맡았다.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참여단의 역량을 키우고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식을 전달하여 여성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