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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로스쿨, 김상환 전 대법관 석좌교수 위촉

13시간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김상환 전 대법관을 석좌교수로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20기 수료 후 1994년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김 전 대법관은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8년 12월 대법관에 임명됐고 2024년 12월 퇴임했다.

김 전 대법관은 2006년부터 2년 동안 제주지방법원에서 부장 및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했고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던 2022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
새학기를 맞아 수두와 볼거리 등 감염병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4일 제주보건소에 따르면 제주지역 수두 발생은 지난해 1398명에 이어 올해 2월 현재 91명으로 집계됐다. 볼거리는 지난해 120명이 감염됐고, 올해 2월까지 9명이 발생했다.법정 2급 감염병인 수두는 물집성 병변에 직접 접촉하거나 기침할 때 분비되는 침방울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어린이들에게 발생 빈도가 높다.수두는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단체생활을 하는 곳에서 집단 발병하고 있다.
정성룡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고문이 최근 실시된 대한게이트볼협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정 당선인은 2급 심판 시험의 지역 시·도협회 시행, 국제대회 유치와 아시아 게이트볼 사무국 유치, 게이트볼 위상과 홍보를 위한 노력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정 당선인은 대한게이트볼협회 중앙회 이사, 제주도게이트볼협회 부회장,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향군인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정 당선인은 “그동안 제주도체육회와 제주도게이트볼협회에서 게이트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게이트볼협회의 위상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를 방문, 제주 로컬브랜드 상권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세화리 마을은 지난해 7월 중소벤처기업부의 ‘로컬브랜드 상권 창출’ 공모에 선정돼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는 ▲초콜릿과 견과류를 판매하는 그로서리숍 ‘코코하’ ▲패션 브랜드 ‘가르송필레’ ▲제주 흑돼지 육가공브랜드 ‘움튼델리카테슨’ ▲헬스케어 브랜드 ‘열일체인지’ ▲로컬 커뮤니케이션 컴퍼니 ‘플레지’ ▲지역 문화예술 프로덕션 ‘씨어터오름’ ▲로컬 일러스트 디자인 브랜드 ‘ROOM598’ ▲로컬 커뮤니티 ‘크래
내년 상반기 경북 영천경마장이 개장하면서 말산업을 놓고 제주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3일 경북 영천시와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총사업비 3057억원을 투입해 145만㎡ 면적의 영천경마장이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연다. 현재 공정률은 26%로, 관람대는 5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경북도와 영천시는 영천경마장 유치 조건으로 30년간 레저세 50%를 감면하되, 연매출 2조원에 레저세는 2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제주경마장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매출액이 1조3556억원을 기록했다.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경마장에서 거둬들인 레
3·1절을 맞아 제주시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제주 야4당 공동 윤석열 파면 촉구 범도민대회는 이날 제주시청 앞에서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 수호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조국혁신당 제주도당, 진보당 제주도당, 소나무당 제주도당을 비롯해 문대림·위성곤 국회의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당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맨 먼저 무대에 오른 김한규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에서 비상계엄을 할 때 군대를
지난달 초 읍·면·동마다 마을제가 봉행된 가운데 보조금 지원액이 30배나 차이는 등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제주도 감사위원회는 4일 제주도 마을 전승의례 보조금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내놓았다.감사위에 따르면 도내 읍·면·동의 마을제와 포제, 해신제, 당굿 등 최근 5년 동안 582건에 총 7억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에 따라 제사비용과 참석자 식사비, 현수막, 물품 구입, 제복 세탁비 등 경비는 유사했지만, 마을제를 봉행하는 마을당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까지
여야가 쟁점 현안에 대한 접점을 찾기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국정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과 국민연금 모수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쟁점 현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우 의장은 회의에 앞서 “경기 하강이 국민에게 큰 걱정을 주고 경제 주체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논의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제가 매우 어렵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한다. 이럴 때일 수록 대한민국 경제
창원지방검찰청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경남지역 사건 수사를 쥔 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지난달 명 씨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넘긴 창원지검은 그간 정체됐던 경남지역 사건에 집중하겠다는 태도를 내비쳤다.당시 정유미 창원지검장은 “일부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된 것은
국내 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개시 이후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해보인다. 신용등급이 낮았던 만큼 개인보다는 기관투자자들의 손실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민연금도 1조원 가량 손실 위험에 처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파산 단계는 아니
국민의힘이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과 각종 비리로 얼룩진 선관위를 '막장 드라마' '마피아 범죄 조직'에 빗대며 연일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일제히 침묵 모드다.국민의힘은 사실상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한 선관위의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했다.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감사관은 중앙선관위의 채용을 비롯한 인력 관리 실태, 출퇴근 근태 실태, 선거관리시스템, 조직·인사·회계 관리 등 선관위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6일 오전 경기도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 중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해 15명이 중경상을 입은 가운데, 제주평화 단체가 한미연합훈련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제주자주통일평화연대는 6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며 "한미 당국은 접경지역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 단체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2025년 한미연합군사훈련 ‘자유의 방패’의 본격적 시작에 앞서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양국 공중·지상 장비가 대거 참여하는 실사격훈련을 벌였다. 한미 양국은 이 훈련을
4시간전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6일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친인척 채용 비리 문제를 지적하면서 경기도 역시 공정한 인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일례로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민주당 자녀 특혜 채용과 중앙선관위 사태는 다르지 않다”라며 이후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그러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도지사실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인사 채용 의혹 관련 자료를 모두 전달했는데 별다른 조치
4시간전
국제 기후환경 NGO인 사단법인 푸른아시아는 2022년 한국에서 열린 제15차 세계산림총회 준비기획단장 등을 역임한 고기연 전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을 기획이사로 위촉했다.고 기획이사는 서울대학교 산림자원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주립대 환경산림대학원에서 수학한 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산림자원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5년 공직에 입문한 그는 UN사막화방지협약사무국, 산림청 산불방지과장, 동부지방산림청장, 국제산림협력관, 산림항공본부장 등을 거쳤다.그는 특히 2015년 제6차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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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소청도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이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하자 섬 주민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소청 1·2리 개발위원회 등 소청도 7개 단체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인천시, 옹진군 등 관계 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소청도는 서해5도 중에서도 섬 주민의 건강권이 가장 취약한 섬"이라며 "소청보건진료소가 200여명이 살고 있는 섬 주민들의 1차 진료를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행정선을 요청해 백령병원으로 이송한
서린씨앤아이가 리안리의 '스트리머 와이어레스'를 출시했다.스트리머 시리즈는 리안리의 RGB 지원 파워서플라이용 연장 케이블로, 새로운 모델이 출시될 때마다 다양한 기술적 혁신을 더해온 제품이다. 이번 스트리머 와이어레스는 앞서 출시된 유니팬 와이어레스 시리즈와 함께 리안리의 PC 하드웨어 제품 중 무선 신호 체계를 하나로 엮는 라인업 확장 모델이다.리안리는 새로운 스트리머 와이어레스 제품군에 다양한 규격을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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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제106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의정부시는 1일, 신한대학교 벧엘관 세미나실에서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광복회원을 비롯한 보훈단체장 및 안보단체장,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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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게스트하우스 불…"화목보일러 부주의 추정"
경북 울릉군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5시59분께 울릉군 북면 현포리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30분 만에 진화됐다.소방당국은 인력 34명과 장비 8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불은 80㎡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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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시네마·공연
“완전히 새로운 뮤지컬 영화!”감독: 자크 오디아르 / 출연: 조 샐다나, 셀레나 고메즈 / 개봉 3월 12일능력 있는 변호사 ‘리타’는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베일에 싸인 멕시코 갱단 보스 ‘델 몬테’를 만나러 간다. 그의 요청은 놀랍게도 ‘자신이 여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는 것’. 리타는 델 몬테가 이전의 삶을 지우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한다. 그리고 마침내 새롭게 탄생한 그녀, ‘에밀리아 페레즈’가 세상에 나타나면서 모두의 인생에 2막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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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과일값 급등… 소비자, 냉동과일로 눈 돌려
올겨울 대설·한파 영향으로 배추·무 등 주요 월동채소 생산이 줄면서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딸기·귤 등 제철 과일도 오름세를 보여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후위기로 과일 수급 불안이 지속되자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냉동과일로 눈을 돌리면서 냉동과일 수입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 먹거리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생기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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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
울산울주군새마을회가 27일 언양읍 알프스시장 일대에서 새마을지도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3.1절 기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실시했다.울주군새마을회는 국경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각 읍면 주요 지역에서 차량용 태극기 300개와 가정용태극기 2천개를 주민들에게 무료 배부할 계획이다.송병열 회장은 “올해 제106주년 3.1절을 맞아 나라사랑의 마음으로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울주군민 모두가 함께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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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상반기 직업소개소 특별 지도점검 실시
창원시는 구인자와 구직자 권익 보호 및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를 위해 관내 유·무료 직업소개소 총 376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특별점검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고 현상’으로 인해 심화된 구직난 속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용 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점검반은 창원시 일자리창출과 및 각 구청 경제교통과 담당자로 구성하여 합동 점검을 진행했다.주요 점검 사항은 ▲등록 및 신고 절차 준수 여부 ▲구인자·구직자 신원확인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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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2025 성남 평화통일대학 개강식 참석
김만식 기자 =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과 김종환 의원이 6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5 평화통일대학 개강식에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북한이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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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나 CEO "전략적 암호화폐 준비금, 없는 게 가장 이상적"
솔라나 공동 창업자 겸 CEO인 아나톨리 야코벤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전략적 암호화폐 준비금 운영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6일 보도했다.야코벤코는 정부가 직접 암호화폐 준비금을 관리하는 것이 탈중앙화 철학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준비금이 없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연방정부 대신 각 주가 자체적으로 암호화폐 준비금을 운영하는 방안을 두 번째로 선호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정책 실수에 대비한 일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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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군 훈련중 폭탄 오발사고 관련 브리핑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는 포천시 군 훈련중 폭탄 오발사고 관련 현재까지의 조치사항과 향후 수습 및 복구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현재까지의 조치사항과 향후 수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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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 복지위기가구 지원 추진
아산시가 아산형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공적 지원 이후에도 추가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 복지위기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난 2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협약한 KMI한국의학연구소의 후원금을 기반으로 추진되며, 아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