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세무안내] 사업종료 후 잔여재산 타 공익법인 귀속…증여세 과세 안 해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10. 공익법인 해산시 지켜야 할 일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출연된 재산이므로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하고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켜야 한다.
가.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재산가액을 공익법인이...
가.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재산가액을 공익법인이...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세무사의 기업진단 역량 강화를 위해 업종별 기업진단지침과 해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세무사 기업진단실무'를 발간했다.특히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기업진단이 부실진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최고의 감리제도라고 홍보하며 이 책자를 전국 지자체 등록담당자 및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공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실무형 교재로 현장 행정 지원이 교재에는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업종별 기업진단지침이 수록돼 있으며, 각
관세청은 10월 30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대응 체크포인트 제5편-우리기업 수출물품'을 제작하고 KOTRA, 한국무역협회 등을 통해 수출기업에 제공한다.이번 자료는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이후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지속 확대하는 데 대응,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은 수출기업들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별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발간해 오고 있다.제5편은
이달부터 각종 세제를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선 1차 관문 역할을 한다.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예산을 직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타결된 한미 정상회담 경제 합의안이 한국 경제에 ‘일단의 안도감’을 안겼다.이번 타결로 ‘연간 200억 달러’ 투자 한도 내에서 대미 투자 규모와 외환시장 충격을 동시에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매년 3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적 부담은 여전히 한국 경제의 과제로 남았다.대규모 대미 투자, “최대치 수용하되 외환시장 방어”이번 합의의 핵심은 총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다. 이 중 현금 투자 2천억 달러와 조
▲76년생 ▲서울 ▲경문고 ▲연세대 경영학 ▲행시 47회 ▲김해서 납보관 ▲국세공무원교육원 ▲영국 유학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국세청 조사기획1계장 ▲중부산세무서장 ▲중부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장 ▲청와대 파견 ▲반포세무서장 ▲서울청 조사1국3과장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소득자료기획과장 ▲서울청 조사3국조사3과장 ▲법무부파견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72년생 ▲서울 ▲신목고 ▲세무대 10기 ▲8급 특채 ▲국세청
경찰이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많이 발견된다’는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린 유튜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은 5일 “해당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문제의 유튜버는 ‘한국인 선생님 데보짱’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인물로, 구독자 수는 96만명에 달한다. 일본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 국적의 유튜버로 알려졌다.그는 지난달 22일 ‘최근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한 범죄자 중국인들의 살인과 장기 매매 문
노지감귤 가격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착색 지연에 따른 출하량 감소와 타 과일 가격 상승으로 대체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10월 가락시장 기준 노지감귤 상품 도매가격은 5㎏당 1만3800원으로, 전년보다 19.5% 올랐다. 극조생 감귤 출하가 줄고 착색 부진으로 출하가 늦어져 반입량이 감소한 가운데 사과 등 타 과일 가격 상승에 따라 감귤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생육 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10월 중순 이후 큰 일교차로 착색이 원활히 진행됐으며, 낙과 및 열과 피해도 전년
충남 서산시는 5일 음암면 축산종합센터에서 2025년 제11기 서산한우대학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서산태안축산업협동조합이 주관한 이번 수료식에는 이완섭 서산시장, 수료생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수료식에서는 수료생 31명에게 수료장이 전달됐으며 이중 우수교육생으로 선발된 4명에게는 표창이 수여됐다.수료생들은 한우사육 전문가로서 필요한 ▲한우사양 관리 ▲질병관리 ▲현장실습 등 교육을 이수했다.특히, 인공수정 실습, 축산업 선도 농가 방문, 조사료 생산·급이 교육 등은 실제 축산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기재부 2차관, 기재부 예산실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토부 2차관을 만나 울산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의 예산 반영과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특히 문수로 우회도로를 비롯한 남구 지역 핵심 사업들이 국가 재정계획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했다.문수로는 울산 남구의 주요 간선도로로, 차량 증가로 인한 상습 정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주변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향후 교통 혼잡이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수
농협경제지주가 겨울철 화재 위험에 대비해 대규모 소방훈련을 실시하며 사업장 안전 확보에 나섰다.농협 경제지주는 5일,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농협 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정승일 경제기획본부장과 신인철 안성소방서장을 비롯해 안성 관내 농협 조합장, 사무소장, 임직원 등 약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절기 소방훈련을 진행했다.이번 훈련은 안성소방서와의 합동으로 이뤄졌으며, 실제 상황을 가정한 체험 중심의 실습으로 구성됐다. 현장에는 소방차량 13대, 드론 1대, 굴절차 1대를
제주문화유산돌봄센터는 5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제주성읍마을 내 근민헌에서 문화유산 화재에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 소방 및 방재 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제주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재난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날 훈련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를 비롯해 성읍119지역센터, 제주문화유산돌봄센터, 그리고 제주우리마을문화유산·자연유산지킴이 사업단 등 다수의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긴밀한 협력 체계를 선보였다. 특히, 목조 건축물이 대부분인 국가유산의 취약성을 고려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전리품 아닌 약탈 문화재, 수자기- 유일하게 남아있는 장군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장군기2025년 10월 29일 오후 4시, 강화군 강화읍 문화반딧불에서 강화군민 10여 명이 모여 ‘수자기반환추진위원회’ 발족식을 했다. 이날 모인 사람들은 수자기 반환 활동에 관심이 있는 강화군민들로, 우리에게 소중한 역사문화유산인 수자기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모색하기 위해 모였다. ‘수자기’는 1871년 신미양요 때 강화도를 침략한 미국 해군이 탈취해 간 우리나라 유일의 장군기다. 154년 전, 강화는 전쟁 중이었다. 당시 조선 최전방에서 외세 세력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었다. 1871년
신미숙 의원 "한미 소공인들, 글로벌 시장서도 성장하는 장 열리길 기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를 방문한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을 만나 경기도 내 소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신미숙 의원은 경제사절단을 직접 접견하고 동탄전자부품소공인복합지원센터 및 소공인 기업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경기도 소공인의 우수제품 사례를 공유했다.신 의원은 “이번 방문은 지난해 경기도 소공인박람회에서 소개된 제품이 조지아주로 수출되며, 우리 소공인들의 기술력과 품질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계기로 이루어진 뜻깊은 만남”이라며 사절단
美연준, 기준금리 0.25%p 인하… 3.75~4.00%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4.00%로 낮아졌다.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를 통해 기존 4.00∼4.25%였던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금리 인하다.이번 인하로 한국과 미국 간 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1.75%포인트에서 1.50%포인트로 줄었다.시장에서는 연준이 경기 둔화 조짐과 물가 안정 흐름을 고려해 완만한 완화
댐 주변지역 수익의 '공정한 환원체계' 구축 제안
양구군은 29일,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댐 주변지역 수익의 공정한 환원체계 구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상류지역의 규제와 피해에 비해 극히 제한적인 혜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흥원 양구군수는 “양구는 소양강댐·화천댐·평화의댐으로 둘러싸인 상류 지역으로, 수십 년간 수몰과 교통단절, 환경규제 등으로 발전이 제약돼 왔다”며 “상류의 희생이 하류의 안전과 편익으로 이어진 만큼, 이제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환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민통선 북상과
[오늘의 운세]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10월 31일 오늘의 운세36년 중도에 변함없이 계속 추진해야 성사.48년 게으르면 실패 부지런하면 복록이 증가.60년 추진하는 일은 성사되고 기쁨이.72년 부동산 일 좋고 여성 협조 있
최신기사
한혜진 "기성용, 25세에 결혼…지금 생각하면 미안해"
한혜진이 기성용과 결혼 결심을 한 이유를 밝혔다.5일 '나래식' 채널에는 '김희선X한혜진X진서연 "남편 스물 다섯에 결혼했어요" " 되게 나빴다!슌" 유부 토크, 결혼 조언, 중앙대 박병은, 즉석 소개팅'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공개된 영상에서 한혜진은 박나래가 결혼 타
이달의 시네마·공연
난 정말 운이 좋아. 너와 그날 마주치면서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감독: 우디 앨런 / 출연: 루 드 라쥬, 멜빌 푸포, 니엘스 슈나이더 / 개봉 11월 12일 파리의 고급 아파트에 살며 저녁엔 사교 파티, 주말엔 별장에서 사냥을 즐기는 이상적인 상류사회 커플, '파니'와 '장'. 어느 날, '파니'가 고등학교 동창 '알랭'과 우연히 마주치면서 둘은 서로에게 점점 빠져들고, 예기치 못한 삶의 아이러니에 휘말리는데…” 내가 악마의 손을 가졌대요감독: 시-
암호화폐 가격 급락, 크립토 트레저리 기업들도 한몫?
블록체인 전문가이자 컬럼비아 경영대학원 부교수인 오미드 말레칸은 비트코인 가격 하락 주요 요인으로 크립토 트레저리 기업들을 꼽아 눈길을 끈다.크립토 트레저리 기업들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해 암호화폐를 대량 매입했지만, 일부는 이를 단기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지적이다.5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말레칸 교수는 "이들 기업은 대규모 자금 조달을 통해 시장에서 탈출 구간을 제공하며 가격 하락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최근 일주일간 9만9607달러~11만3560달러 사이
한화 방산·에너지·금융 등 계열사 정기 임원인사…총 76명 승진
한화그룹이 방산·에너지·조선·금융 등 주요 계열사의 2026년도 정기 임원인사를 5일 단행했다.이번 인사로 신규 임원으로 승진한 인사는 총 76명이다.먼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정기 인사에서 글로벌 사업 확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 6명을 신임 임원으로 승진시켰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이번 인사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와 시장 선도 제품 확보를 가속해 주요 지역에서의 경쟁 우위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한화솔루션은 한화첨단소재를 포함한 정기 임원 인사에서 1980년대생을 비
영구 선물 DEX, 10월 거래량 1조2000억달러로 사상 최대
영구 선물 기반 탈중앙화거래소 10월 총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인 1조2000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더블록이 4일 보도했다.이는 전월 대비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로, 라이터, 아스터, 엣지엑스, 퍼시피카, 에이펙스 등 신규 DEX들이 모두 월간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특히 라이터는 전체 시장 27%를 차지하며 1위 DEX로 올라섰고, 하이퍼리퀴드는 두 달 전 정점 대비 16% 감소한 실적에 그치며 점유율이 10% 수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