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집행기준] 해외출장, 목적·기간·출장지 감안 비용지급…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비과세
제2장 비과세소득● 집행기준 12-8의2-1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범위● 집행기준 12-8의2-2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면적의 판단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을 함께 임대한 경우로서,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는 아래의 방법으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범위를 판단하며, 2인 이상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판단한다.
● 집행기준 12-8의2-3 고가주택 임대소득의 과세 범위국내에 소재하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되나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12억원을 초...
● 집행기준 12-8의2-3 고가주택 임대소득의 과세 범위국내에 소재하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되나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12억원을 초...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다음주께 결정할 전망이다.최근 국제 유가가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환율 기조가 이어져 체감 유류비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정부는 연장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간 분위기다.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가, 환율, 물가 등 변수를 고려해 다음 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정부는 인하 조치 연장, 연장하되 부분 환원, 인하 조치 일몰 등 시나리오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각각 물가와 세수에 미칠 영향을
평택직할세관은 2025년도 3월 평택직할세관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3월 평택세관 수출입 현황을 집계한 결과, 수출액은 7.8% 증가한 59억1000만 달러, 수입액은 0.8% 증가한 66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 11억1000만 달러 적자에서 3억7000만 달러 개선된 7억3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25년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8% 증가한 59억1000만 달러로, 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주요 품목 중 승용자동차·반도체·자동
중소기업중앙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로서 납품대금 연동제 인식 제고 및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수시 상담과 원가 정보 시스템을 상시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업종별·지역별 설명회, 교육, 원가분석 및 컨설팅 지원 연계 등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더 많은 기업들과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또한 대구경북지역과 광주전남지역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이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
금융보안원은 15일 금융회사 등이 활용·관리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호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3000여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025년도 정보보호 상시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정보보호 상시평가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제45조의5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에 의거,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 등이 자체 점검한 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매년 접수받고 이를 확인한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송부한다.특히, 올해에는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국회 정무위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4회차로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을 주제로 열린다.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기조발제에서는 채상미 교수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과 다각화를 위한 진입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한서희 변호사는 산업 진흥 관점에서 본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분류
2011년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주임검사 ‘윤석열’. 윤석열의 멘토 ‘박근혜 특검’ ‘박영수’. 윤석열 체포구속 직후인 2025년 2월 13일 대장동 사건으로 징역7년 선고. 법정구속. 2024년 7월. 1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윤석열’ 아버지 ‘윤기중’ 연희동 주택, ‘대장동 김만배’ 누나가 19억원에 매입. ‘윤석열’의 거짓말, ‘윤석
2011년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사건의 주임검사는 당시 대검 중수2과장 ‘윤석열’이었다. 윤석열의 멘토는 이전의 대검 중수부장이었고 2017
영도문화예술회관은 오는 4월 26일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에서 가족오페라 ‘신콩쥐’를 개최한다.예술경영지원센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번 공연은 전래동화 콩쥐팥쥐를 바탕으로 어린이들이 오페라를 쉽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도록 각색된 작품이다. 공주와 왕자 이야기라는 친숙한 서사에 놀부, 몽룡, 방자와 같은 전래동화 속 캐릭터를 더해 선한 행동의 가치와 나쁜 행동의 대가라는 교훈을 전하고자 한다.‘신콩쥐’는 아이들의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 화려한 색감, 홀로그램 효과, 마술, 만화와 애니메이션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심 답변서를 제출했다.이는 검찰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것에에 따른 대응이다.앞서 검찰은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일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이에 이 전 대표는 이튿날인 11일 상고 이유서를 송달받았으며, 열흘의 제출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답변서를 내며 절차를 마무리했다.대법원은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마무리되는 대로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주심 배당은 이
국민의 힘이 22일 오후 21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 8명중 4명을 가리는 1차 컷오프 발표를 하루 앞둔 21일 이철우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후보가 보수의 성지이자 국민의힘 텃밭인 경북과 대구지역을 같은 날 함께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경북도지사 신분으로 경선에 참가한 이철우 후보는 21일, 경북 일대의 대형 산불 피해지역을 직접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복구 현장을 점검했다.이 지사는 이날 안동 일직면 명진리, 의성 단촌면 구계리, 영양 석보면 화매리, 청송 청송읍 월외리, 영덕 지품면 삼화리 등 5개 지역을 차례로 방문하며 피해복구
중부뉴스통신 = 성남시의회는 21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진행한 제3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21일 국회 제10간담회실에서 ‘홈플러스 사태로 본 투기자본 MBK 규제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사모펀드의 약탈적 행위를 법적으로 제동 걸기 위한 입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정 의원은 이날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제도적 방임이 빚어낸 사회적 참사”라며 “노동조합의 권한을 강화하고, 과도한 부채를 동원하지 못하도록 상법, 근로기준법, 자본시장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법률 개정안은 ▲상법 ▲근로기준법 ▲채무자 회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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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경남본부, 산청에 성금 기탁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본부가 11일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산청지역을 돕고자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455만 원을 기탁했다. /안지산 기자
서클 유로 스테이블코인 EURC, 한달새 시총 43% 껑충
서클이 발행하는 유로 기반 스테이블코인 EURC가 달러 약세와 미국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급성장하고 있다.13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EURC 공급량이 한 달 만에 43% 증가하며 2억1700만개, 약 2억4600만달러 규모로 확대됐다.EURC는 시가 총액에서 팍소스 글로벌달러를 제쳤고 리플 RLUSD 바로 다음 위치에 랭랭크됐다.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EURC 유통량은 1개월 만에 35% 증가해 1억1200만개를 기록했고, 솔라나에선 75% 급증해 7000만개에 도달했다. 코인베이스
경북소방,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화 제도’ 도입
경북소방본부는 5층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화 제도를 본격 도입하고, 점검 미이행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선다. 이번 제도는 공동주택 내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2년 주기로 세대 내 소방시설을 점검해야 하며, 미점검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경북소방본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세대점검 미실시 세대에 대한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단, 유예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점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경상북도 5-K 국제 브랜드화 전략 수립’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
경상북도는 14일 도청 회의실에서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해 경북연구원, 관련 부서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5-K 국제 브랜드화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경북도는 최근 한류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한국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담은‘한식’,‘한복’,‘한지’,‘한글’,‘한옥’은 세계 시장에서
국민의힘 제21대 대선 경선 후보자 11명 등록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로 총 11명이 신청했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경선에 나서는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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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초청 강연
한림대학교 도헌학술원은 오는 24일 오후 7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조미진 사무총장을 초청하여 2025년도 1학기 〈Culture & Writer’s School〉의 세 번째 강연을 개최한다.“나의 리더십 스토리”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칠 조미진 사무총장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교육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현대자동차그룹 인재개발원 부원장, 퓨처캡티바리더십그룹 대표, SK바이오 사이언스 사외이사 및 HR위원회 위원장,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을 맡고
김형두 헌법재판관, 문형배 후임으로 헌재소장 권한대행 선출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고 김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강원대학교 '삼척시 교육발전특구 정기협의체 동교(敎)동락' 개최
강원대학교는 삼척시청, 삼척교육지원청과 함께 지난 18일, 삼척캠퍼스 그린에너지연구관 대회의실에서 ‘동교동락’ 정기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동교동락’은 ‘교육은 학교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2025년 1월부터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 협의체는 EDUPIA삼척교육발전사업단을 중심으로, 삼척형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로 기능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강원대학교 박주병 교수의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생각자람 어린이도서관 현장방문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2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의 일환으로 21일, 생각자람 어린이도서관을 방문하여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이날 현장 방문에는 문정환 위원장을 비롯해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들과 원주시 평생교육원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시설 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문정환 위원장은 “생각자람 어린이도서관이 원주시 최초 어린이 도서관으로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이 있는 문화공간으로 역할을 다했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기계설비협회, 대림대·서울과기대에 기술자 양성 지원금 전달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오늘 대림대학교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기계설비 기술자 양성 지원금 1,0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은 “기계설비 관련 취업률이 높은 국가기술자격 상위 10개 중 8개의 자격증이 기계설비관련 자격증”이라며 “협회는 우수한 인재가 기계설비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계설비 관련학과 활성화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기계설비협회는 기계설비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기술자 양성 지원금 총 1억원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