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비과세소득● 집행기준 12-8의2-1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범위● 집행기준 12-8의2-2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면적의 판단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을 함께 임대한 경우로서,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는 아래의 방법으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범위를 판단하며, 2인 이상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판단한다.
● 집행기준 12-8의2-3 고가주택 임대소득의 과세 범위국내에 소재하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되나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12억원을 초...
중소기업중앙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로서 납품대금 연동제 인식 제고 및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수시 상담과 원가 정보 시스템을 상시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업종별·지역별 설명회, 교육, 원가분석 및 컨설팅 지원 연계 등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더 많은 기업들과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또한 대구경북지역과 광주전남지역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상속세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정부가 지난달 유산취득세 도입과 자녀 1인당 5억원 공제, 배우자 공제 10억원으로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부자감세’ 여론과 세수감소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어서 이번 학술대회에 특히 이목이 쏠리고 있다.한국조세연구포럼은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세무사회관 5층 교육장에서 ‘상속세 과세체계와 공제제도 개편방향’을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1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다음주께 결정할 전망이다.최근 국제 유가가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환율 기조가 이어져 체감 유류비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정부는 연장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간 분위기다.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가, 환율, 물가 등 변수를 고려해 다음 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정부는 인하 조치 연장, 연장하되 부분 환원, 인하 조치 일몰 등 시나리오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각각 물가와 세수에 미칠 영향을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아·태 및 아프리카 지역 품목분류 담당 세관공무원을 초청해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제18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인도네시아, 모리셔스, 몽골, 나이지리아, 태국, 베트남 등이다.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 아·태 지역훈련센터 자격으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2회씩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이번 연수회는 ‘품목분류 제도’를 주제로 개최된다. 전 세계에서
국회 정무위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4회차로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을 주제로 열린다.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기조발제에서는 채상미 교수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과 다각화를 위한 진입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한서희 변호사는 산업 진흥 관점에서 본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분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교육의원은 '교육예산,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주제로 19일 고의숙 의원과 함께 하는 제8회 교육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고의숙 의원과 함께하는 교육정담회는 매월 의원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들로부터 주제발표와 참가 신청을 받아 진행, 이번 제8회 교육정담회에서는 교육예산 관련 주제로 진행되었다. 정담회에는 고의숙 의원과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임원과 회원, 교육전문위원실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했다.정담회에 참여한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회원들에 의하면 교육예산은 무엇보다도 주요 교육활동에 가장 우선적
고창군로컬JOB센터가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와 기업 지원사업을 펼치며 주목받고 있다. 채용연계를 넘어 다양한 고용서비스와 기업지원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센터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고창군로컬잡센터의 주요업무를 살펴봤다 /편집자주▲기업과 근로자,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고창군로컬JOB센터는 다가가는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내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자리 소식지를 매달 2회 제작 및 배포하고 있다. 전통시장과 문화터미널 등
편의점 CU가 농심과 손잡고 인기 스낵 ‘먹태깡’에서 파생된 '먹태청양마요 만능소스'를 활용한 간편식 시리즈를 선보인다.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21일 농심과의 협업을 통해 ‘먹태청양마요 만능소스 간편식’ 4종을 출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신제품은 치킨, 김밥, 삼각김밥, 햄버거로 구성되며, CU 전 지점에서 순차적으로 만나볼 수 있다.CU와 농심은 2024년 들어 짜파게티와 배홍동 간편식 시리즈, 꿀꽈배기 막걸리, 김해공항 K라면 체험존 등 다양한 컬래버레이션을 이어오고 있다.이번 간편식 시리즈는 그런
알로하팩토리는 21일 '흑마법사 키우기'를 선보였다.코드드래곤에서 개발한 이 작품은 레트로 감각을 살린 도트 그래픽을 기반으로, 방치형 RPG 장르의 재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는 평을 듣고있다. 간단하지만 깊이 있는 성장 요소와 전략적인 콘텐츠에 재미를 안기는 작품이다.이 회사는 특히 자동 전투 기반의 성장 시스템에서 매일 경쟁과 도전을 이어갈 수 있게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뽑기나 과금 의존 없이 순수 플레이를 통해 다양한 액티브 스킬을 수집하고 조합하는 성장 구조를 보여준다.또 이를 통해 오랜 시간 투자한 만큼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는 ‘슈퍼로봇대전’ 시리즈 가정용 최신작 Nintendo Switch, PlayStation 5, PC 버전 ‘슈퍼로봇대전 Y’을 2025년 8월 28일에 발매한다고 발표했다. ■ 발매일 발표 트레일러 공개참전 작품 및 키비주얼이 담긴 ‘슈퍼로봇대전 Y’의 발매일 발표 트레일러가 공개됐다. 최신작인 ‘슈퍼로봇대전 Y’에는 ‘SSSS.DYNAZENON’, ‘고질라: 싱귤러 포인트’, ‘기동전사 건담 수성의 마녀 시즌 1’
경기 안산시가 상록구 사동 호수공원 인근에 설치한 ‘생존 누리 수영장’이 또다시 지역민들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민선 7기 윤화섭 전 시장 임기 시절인 2021년 6월 1일 오후 경기도 정책공모 ‘새로운 경기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아 특별조정교부금 60억 원을 확보했다.안산시가 받은 특별조정교부금 60억 원은 생존수영 체험 전용 수영장과 시화호 뱃길, 경기도 해양 안전 체험관을 연계한 ‘소중한 생명, 즐거운 바다 경기 AQUA LIFE 누리 사업’ 일환으로 받아냈다.이에 시는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배우는 전용 수영장을
JW중외제약은 종합감기약 '화콜 연질캡슐'의 제형과 포장을 개선한 신제품 '화콜 정'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JW중외제약은 새롭게 선보인 ‘화콜 정’이 소비자의 복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연질캡슐에서 필름코팅정제 형태로 변경한 것이 특징이라 설명했다. 필름코팅정제는 일반 정제의 표면에 얇은 막을 입힌 것으로 표면이 매끄러워 목 넘김이 부드럽고 복용 후 쓴맛이나 이물감이 적다.제형 크기 또한 가로 1.32㎝, 세로 0.61㎝, 두께 0.45㎝로 작아 남녀노소 부담 없이 복용할 수 있으며, 포장 단
서클이 발행하는 유로 기반 스테이블코인 EURC가 달러 약세와 미국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급성장하고 있다.13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EURC 공급량이 한 달 만에 43% 증가하며 2억1700만개, 약 2억4600만달러 규모로 확대됐다.EURC는 시가 총액에서 팍소스 글로벌달러를 제쳤고 리플 RLUSD 바로 다음 위치에 랭랭크됐다.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EURC 유통량은 1개월 만에 35% 증가해 1억1200만개를 기록했고, 솔라나에선 75% 급증해 7000만개에 도달했다. 코인베이스
주말 내 전국적으로 비바람이 몰아쳤다. 심지어 벚꽃 위에 눈송이가 쌓이기도 했다. 만개한 꽃은 자연히 여기저기로 흩어졌다. 강화도만 빼고. 유난히 벚꽃 개화 시기가 늦는 강화의 봄이다. 남들 다 지고 나서야 느리게 피는 중이다.1년 전 북산 벚꽃길에 대한 칼럼을 썼는데 벌써 새로운 봄이 왔다. 같은 장소를 여러 번 연재하는 것에 고민이 있었지만, 오늘 오후 이 길을 걸으며 생각했다. 장소도 계절도 같지만, 꽃을 바라보는 시선과 길을 걷는 나의 온도는 이전과 아주 다르다는걸. 분명 다른 감상의 글이 될 것이기에 쓰기로 했다. 벚꽃을
㈜화랑보안 김주호 대표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울산광역시동구장애인복지관에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후원금 전달은 21일 동구장애인복지관에서 이뤄졌으며, 기탁된 성금은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건강한 간식으로 제공된 김 부각과 과일 구입에 사용됐다. 이번 나눔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권리와 일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이태동 관장은 “장애인의 날은 특별한 날이라기보다 평소보다 조금 더 장애인의 일상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날”이라며 “김주호 대표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한 후 공석이 된 소장 권한대행 직무를 김형두 재판관이 맡는다.헌법재판소는 21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어 김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영장부장·형사합의부장·민사2수석부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일선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을 담당한 정통 법관 출신이다.재판 업무 외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과 송무제도연구
한림대학교 도헌학술원은 오는 24일 오후 7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조미진 사무총장을 초청하여 2025년도 1학기 〈Culture & Writer’s School〉의 세 번째 강연을 개최한다.“나의 리더십 스토리”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칠 조미진 사무총장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교육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현대자동차그룹 인재개발원 부원장, 퓨처캡티바리더십그룹 대표, SK바이오 사이언스 사외이사 및 HR위원회 위원장,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을 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