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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집행기준] 해외출장, 목적·기간·출장지 감안 비용지급…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비과세

제2장 비과세소득● 집행기준 12-8의2-1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범위● 집행기준 12-8의2-2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면적의 판단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을 함께 임대한 경우로서,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는 아래의 방법으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범위를 판단하며, 2인 이상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판단한다.

● 집행기준 12-8의2-3 고가주택 임대소득의 과세 범위국내에 소재하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되나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12억원을 초...
중소기업중앙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로서 납품대금 연동제 인식 제고 및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수시 상담과 원가 정보 시스템을 상시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업종별·지역별 설명회, 교육, 원가분석 및 컨설팅 지원 연계 등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더 많은 기업들과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또한 대구경북지역과 광주전남지역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상속세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정부가 지난달 유산취득세 도입과 자녀 1인당 5억원 공제, 배우자 공제 10억원으로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부자감세’ 여론과 세수감소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어서 이번 학술대회에 특히 이목이 쏠리고 있다.한국조세연구포럼은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세무사회관 5층 교육장에서 ‘상속세 과세체계와 공제제도 개편방향’을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1
평택직할세관은 2025년도 3월 평택직할세관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3월 평택세관 수출입 현황을 집계한 결과, 수출액은 7.8% 증가한 59억1000만 달러, 수입액은 0.8% 증가한 66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 11억1000만 달러 적자에서 3억7000만 달러 개선된 7억3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25년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8% 증가한 59억1000만 달러로, 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주요 품목 중 승용자동차·반도체·자동
국회 정무위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4회차로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을 주제로 열린다.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기조발제에서는 채상미 교수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과 다각화를 위한 진입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한서희 변호사는 산업 진흥 관점에서 본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분류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아·태 및 아프리카 지역 품목분류 담당 세관공무원을 초청해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제18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인도네시아, 모리셔스, 몽골, 나이지리아, 태국, 베트남 등이다.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 아·태 지역훈련센터 자격으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2회씩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이번 연수회는 ‘품목분류 제도’를 주제로 개최된다. 전 세계에서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다음주께 결정할 전망이다.최근 국제 유가가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환율 기조가 이어져 체감 유류비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정부는 연장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간 분위기다.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가, 환율, 물가 등 변수를 고려해 다음 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정부는 인하 조치 연장, 연장하되 부분 환원, 인하 조치 일몰 등 시나리오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각각 물가와 세수에 미칠 영향을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산림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산림특위는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농산어촌의 중장기적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림 분야의 현안 및 정책 의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신설된 기구다. 이번에 구성된 산림특위는 산림·임업 생산자단체, 학계, 연구기관, 유관 전문가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 임기는 4월 1일부터 20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중국의 정체 불명의 서해 구조물 설치를 거론하며 "중국에 '셰셰'해서는 서해공정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또 "친중 굴종 외교노선으로는 우리의 서해 주권을 수호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러한 발언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읽힌다.한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미 4주 전에도 지적했듯이 이 구조물 문제를 결코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며 "중국의 무단 서해 구조물에 대해 선제적이고 단호한 비례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냥 좋은 게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빙그레와 해태아이스의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현장 조사에 나섰다. 빙그레가 인기 제품 '부라보콘'의 포장 종이와 과자를 생산하는 기존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김호연 회장의 세 자녀들이 전량 지분을 보유한 물류 계열사 ‘제때’로 납품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
제주특별자치도수어통역센터와 제주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는 21일 청각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보건의료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치매 예방 및 조기 진단을 위한 '주관적 기억감퇴 평가 설문지'와 '치매 예방 학습지'를 수어 영상으로 제작하여, 청각장애인이 보다 쉽게 검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그동안 청각장애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텍스트나 음성 중심으로 진행되는 치매 검사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확한 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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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워크플로우 디지털화 및 자동화 분야 리더 지브라테크놀로지스는 최신 ‘물류창고 비전 연구 보고서’의 결과를 발표했다.‘모든 작업의 효율 향상: 고성능 물류창고의 공식’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물류창고 운영의 자동화가 가져오는 이점과 함께 자동화가 적절한 속도로 진행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물류창고 운영자 중 63%가 향후 5년 이내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증강현실을 모두 도입할 계획이라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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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에서 '휴일 없는 배송 전쟁'이 치열하다. 쿠팡과 CJ대한통운에 이어 한진택배도 이달 27일부터 수도권과 지방 주요 도시에서 주 7일 배송을 시범 운영한다고 한다. 업계의 경쟁은 소비자에겐 편익을 줄 수 있지만 관련 종사자의 노동조건은 악화하기 십상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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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수목원과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는 제55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4월22일 광릉숲에서 소등 행사를 함께 실시한다.국내 최고의 산림생물 연구기관으로서 산림생물종을 보존하는데 앞장서는 국립수목원과 한글역경화 도량이자 부처님의 가르치심을 산사 자체로 펼처 보이는 교구본사 봉선사는 오랫동안 광릉숲을 함께 지켜 온 이웃 사이이다.두 이웃은 지구의 날을 맞아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천혜 자연의 보고인 광릉숲을 돌보면서 자신의 내면도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캠페인은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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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 선종했다. 향년 88세. AP통신에 따르면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오전 7시35분께 자택에서 선종했다"고 밝혔다. 교황은 지난달 14일 호흡 곤란으로 제멜리 병원에 입원했고 양측 폐렴 진단을 받았다. 입원 중 두 차례 위기를 겪었다. 지난 2월 28일 호흡 곤란을 겪
진주시는 진주시 우수 농산물 공동브랜드인‘진주드림’이 일본, 홍콩,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6개국에 해외 상표등록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진주드림은 2020년 5월 진주시가 지역 농산물 브랜드를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해 개발한 것으로 ‘진주의 보석같이 귀한 농산물을 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관내 우수 농산물 35개 품목에 대해 44개소 13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신선 농산물류, 가공식품류 등 4개 상품류에 대해 국내 상표등록을 완료하였고, 과실음료 등 2개 상품류를 추가로 출원할 예정이다.또한 주요 해외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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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추진하는 F1 그랑프리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또다시 유찰됐다.21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F1 그랑프리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지난 18일 개찰 결과 유찰됐다.시는 지난 2월과 이달 2차례 용역 추진했지만 모두 단독 입찰로 업체 선정 절차까지 넘어가지 못했다.용역사는 1차례 이상 국제자동차연맹의 최고 등급 서킷 인증 디자인 개발 준공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고 있다.시는 해당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추진할 예정이다.관련 법에 따라 두 차례 모두 경쟁 입찰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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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이공대, 일학습병행 통한 스태츠칩팩코리아 채용설명회 성료
영남이공대학교가 15일 천마스퀘어 시청각실과 컴퓨터정보관 시청각실에서 글로벌 반도체 후공정 전문기업인 스태츠칩팩코리아의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채용설명회는 영남이공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대구, 경북, 부산, 전북의 직업계고 4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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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B플러그에너지, 10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화공기기 제조기업 KIB플러그에너지가 외부 자금을 유치하며 유동성 확보에 나섰다.KIB플러그에너지는 15일 공시를 통해 총 1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신주 발행 주식 수는 2000만 주에 달한다.신주 배정 대상은 퀀텀웰스매니지먼트로, 회사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 투자자다. 회사 측은 투자의향과 납입능력, 청약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조달된 자금은 2025년 내 전액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현재 KIB플러그에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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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전국 최대 생산지 맥문동 수확 한창
봄철 환절기를 맞아 면역력이 저하되고 호흡기 질환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관지 및 호흡기 건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맥문동이 주목받고 있다. 맥문동은 뿌리덩이를 이용하는 한약재로 환절기 감기 예방은 물론 면역력과 체력 저하를 막고 원기를 북돋워 주는 약재다. 맥문동 주산지로 알려진 충남 청양군은 이달 들어 본격적인 수확에 나섰다. 올해 맥문동 수확량은 겨울철 잦은 강우와 저온으로 괴근이 발육하고 생장이 충분하지 못했던 전년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맥문동은 인삼에 들어 있는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어 폐결핵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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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프로야구 홈런과 삼진 사이] -LG트 윈스의 아픈 손가락 ’엘리 에이저 에르난데스‘ 회복될까
-LG트 윈스의 아픈 손가락 ’엘리 에이저 에르난데스‘ 회복될까LG 트윈스는 14일 현재 17전 14승3패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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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EPRI, 원전 디지털 전환 기술 공유…‘2025 플랜트 퍼포먼스’ 워크숍 개최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4일 대전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미국전력연구원과 함께 ‘2025 Plant Performance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원자력발전소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운영 혁신과 글로벌 기술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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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 포용'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마지막까지 "가자·우크라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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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 출신 첫 교황으로 소수자에 대한 관용을 보여 온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 바티칸의 교황 거처인 카사 산타 마르타에서 88세로 선종했다고 교황청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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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물류기술 한자리에… 역대 최대 규모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 22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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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물류기술의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이 내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국토교통부가 후원하고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최하는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은 최첨단 물류 설비·장비를 홍보하고 물류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산업 전시회다. 2011년부터 개최돼 올해 제15회를 맞이했다.국제물류산업대전은 물류 새싹기업부터 대기업까지 170개 기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850개 전시관으로 운영한다. 휴머노이드 로봇,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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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초청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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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도헌학술원은 오는 24일 오후 7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조미진 사무총장을 초청하여 2025년도 1학기 〈Culture & Writer’s School〉의 세 번째 강연을 개최한다.“나의 리더십 스토리”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칠 조미진 사무총장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교육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현대자동차그룹 인재개발원 부원장, 퓨처캡티바리더십그룹 대표, SK바이오 사이언스 사외이사 및 HR위원회 위원장,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을 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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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재단, 사용자 경험·레이어1 확장에 초점
이더리움 재단이 조직 개편 이후 사용자 경험과 레이어1 확장성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1일 보도했다. 토마시 스타친작 이더리움 재단 공동 이사는 비탈릭 부테린 공동 창업자가 일상 업무에서 벗어나 연구와 탐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변화의 핵심이라고 밝혔다.부테린은 최근 이더리움 네트워크 프라이버시와 성능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들을 발표했다. 4월 11일에는 사용자 거래를 익명화하는 프라이버시 로드맵을 공개했고, 20일에는 이더리움 가상머신(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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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맞춤형 '주민 건강검진 주민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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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맞춤형 주민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립공원 주민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국립공원 주민들은 대부분 산간 오지나 섬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평소 개인 건강관리에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지난해 짝수년생 주민을 대상으로 첫 시행한 사업은 올해는 홀수년생 주민이 지원 대상이며, 신청자에 한 해 1인당 최대 25만원의 검진비를 지원한다.검진비 신청을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