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5년 단임 대통령중심제, 헌법 개정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대한민국헌법은 우리나라의 정치 조직과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한 최고법이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에 적용된다.
전문과 본문 총10장 130개조 및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바탕으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제헌헌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로 아홉 차례 개정되었다.
오늘날 현행 헌법의 제정은 제5공화국을 거치면서 축적된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1987년 ‘6월 항쟁’으로 폭발하게 됨과 동시에 국민은 직선제로 개헌을 요구하였고, 결국 ‘6·...
전문과 본문 총10장 130개조 및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바탕으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제헌헌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로 아홉 차례 개정되었다.
오늘날 현행 헌법의 제정은 제5공화국을 거치면서 축적된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1987년 ‘6월 항쟁’으로 폭발하게 됨과 동시에 국민은 직선제로 개헌을 요구하였고, 결국 ‘6·...
목포시가 4일 새벽까지 10.5cm가 넘는 적설량으로 대설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시민 안전을 위한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목포는 지난 3일부터 내린 눈과 함께 영하 4도 이하의 강추위가 겹치면서 도로 위 눈이 쉽게 녹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3일 저녁부터 4일까지 제설차량 6대를 가동해 주요 간선도로 및 경사로를 집중 제설하고 있으며, 제설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이면도로에는 소형 제설기 10대를 투입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또한 폭설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4일 오전 6시 30분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2월 5일 ‘2025 경기도 여성폭력 피해 지원 시설 종사자 호봉제 개선 간담회’에 참석하여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여성폭력 피해 지원 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재훈 의원은 간담회에서 “여성폭력 피해 지원 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분들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들이 안정적인 고용 환경 속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
포천시의회는 지난 5일, 포천시 홍보대사이자 제42대 대한체육회장 당선인인 유승민과의 포천시 체육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임종훈 의장을 비롯한 김현규 의원, 조진숙 의원과 백영현 포천시장, 정종근 포천시체육회장, 동남중·고등학교 교장 등 3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포천시의 체육 인프라와 관련된 여러 과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임종훈 의장은 간담회에서 “포천시가 유 회장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도시로, 이번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4일 재단 회의실에서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첫걸음으로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은 경기도가 선도하는 ‘경기도 공공기관 RE100’ 달성을 위한 전략 수립과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추진됐다.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정보 및 자원교류를 통한 부지 발굴 ▲부지 내 도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및 재생에너지 생산 ▲기회소득 제공, 재생에너지 재투자, 사회 환원 지원 ▲재생에너지 생산·이용·사후관리 역량강화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인천교통공사는 고객들의 성원에 힘입어 월미바다열차 이용객 ‘100만 돌파’가 임박함에 따라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월미바다열차는 2019년 10월 개통해 2024년도 기준 약 98만 명이 이용했으며, 이에 곧 다가올 월미바다열차 이용객 100만 돌파를 축하하고 고객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이벤트 참여 방법은 월미바다열차 승강장에 게시된 포스터 QR코드나 인천교통공사 카카오톡 이벤트 안내를 통해 네이버폼에 접속, 100만 돌파 예정일을 맞추면 된다.이벤트 기간은 2월
민족의 대명절 설이 지나갔다. 설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날이다. 조상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함께 기원하는 시간이다. 설날은 단순한 휴일을 넘어 세시풍속과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날로, 고향과 부모 형제, 가족과 이웃, 친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날이다. 외가집, 처가집을 찾아가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어르신께 세배를 드리며 덕담을 나누는 풍경은 설날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성묘를 통해 조상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아이들에게는 세배돈이라는 작은 기쁨이 주어진다. 설 연휴 동안 눈길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사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대전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0일 오후 6시쯤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건물 2층에서 흉기에 찔린 A양과 이 학교 교사 B씨가 발견됐다.119 대원들이 의식이 없는 A양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목과 팔이 흉기에 찔린 교사 B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원화 제도가 무산 위기에 놓였다.10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제주·강원·세종에서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 실시 후 2026년 전국에 확대 실시할 계획이었다.이를 위해 제주·강원·세종에 이어 전북까지 4개 특별자치시·도는 협의회를 구성했고, 지난해 12월 이원화 시범 실시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하지만, 탄핵 정국을 맞아 연구용역은 연기됐다. 지난달 16일 정기회의에서는 자치경찰에 이원화 시범 실시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박영부 위원장은 “자치
제주항공이 2024년 연결 기준 매출 1조9358억과 영업이익 799억원을 기록했다.10일 제주항공이 공시한 2024년 잠정 영업실적에 따르면, 매출액은 1조935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3% 증가해 창립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계속된 고환율로 인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2023년 1698억원, 1343억원에 비해 각각 52.9%, 83.8% 감소한 799억원, 217억원을 기록했다. 2024년 평균 환율은 2023년에 비해 약 56원 높은 1365원에 달해 항공기 임차료, 정비비, 유류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화성특례시 관계자들을 만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진행되는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10일 신미숙 의원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 7일 도의회 사무실에서 시 관계자들로부터 사업별 진행 상황과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없는지 살폈다.신 의원이 이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 치동천체육공원 게이볼장 개선 공사 7억5000만 원 ▲ 선납숲공원 경관조명 설치 사업 1억5000만 원을 비롯해 모두 27억 원을 확보했다.신 의원은
모든 미국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 밝혀업계, 비상체제 가동하고 예의주시…쿼터제 변동 관건철강株 일제히 하락…POSCO홀딩스 장중 신저가 기록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포항지역 철강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북미시장은 국내 철강 수출량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곳이어서 가뜩이나 실적 악화로 허덕이는 지역 철강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트럼프 대통령은 9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 부과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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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롭티미스트 울산클럽, 물푸레에 육아용품 전달
국제소롭티미스트 울산클럽이 5일 중구 성안동 소재 미혼모의집 물푸레를 방문, 육아용품을 전달하고 정기후원 협약식을 가졌다.
최경환 울릉군의원,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
울릉군의회 최경환 의원이 5일 2025년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등 지역사회
연말연시 음주운전 적발 건수 늘었다
제주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 적발은 늘고 음주 교통사고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실시한 연말연시 특별 음주운전 단속 결과 총 318건이 단속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단속 건수와 비교해 3.6% 증가한 것이다.반면 같은 기간 음주 교통사고는 25건으로 전년 동기 65건 대비 40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부상자는 41명으로 전년 동기
"'대왕고래' 성공 위해 예산 추가 반영해야"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실상 전액 삭감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추가 반영을 촉구하는 포항 범시민 서명운동이 5일부터 시작됐다.국민의힘 포항남·울릉 당원협의회와 도·시의원은 5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추가 반영
모티브링크, 전력변환 시스템 모듈화·신사업 확대로 성장 가속
친환경 자동차 전력변환 솔루션 기업 모티브링크가 오는 20일 코스닥 시장 상장을 통해 전력변환 시스템 모듈화와 신사업 확대로 성장 가속화에 나선다.1977년 설립된 모티브링크는 전동화 전력변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원스톱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전력변환기의 핵심 부품인 트랜스포머, 필터, 인덕터, 리액터 등을 개발 및 양산하며, 전력변환 시스템의 설계부터 검증, 양산까지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 기업으로, 현대모비스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의 핵심 전력변환 부품을 공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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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북부동 김도균 명예동장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 기부
경산시는 10일 북부동에서 열린 2025년 찾아가는 주민대화에 앞서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서 김도균 명예동장이 고향사랑기부금 역대 최고액인 1,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김도균 명예동장은 농업회사법인 경신을 운영하며 한돈·한우 유통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인으로, 이번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청도군, ‘25년 매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반기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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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올해 ‘습지보전 운동’ 중점 추진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일 정기총회를 열어 2024년 사업을 평가하고, 2025년 사업계획을 확정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10일 올해 단체의 대표 활동인 습지보전 운동을 중점사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997년 우리나라가 람사르 협약에 101번째로 가입한 이후 습지 보전관리 정책이 활성화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습지가 가지는 종다양성과 생태적 가치에 비해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낮은 곳으로 인식되어 조사·연구와 보전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또한 각종 개발과 훼손으로 남아있는 습지
제주도, 겨울철 양돈장 화재 정밀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겨울철 양돈장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안전 종합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전기안전공사, 소방안전본부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실시된다.
도내 양돈장은 제주시 185곳, 서귀포시 72곳 등 총 257곳이다.
도내 양돈장에서는 최근 3년간 15건의 화재가 발생해 약 30억원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