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5년 단임 대통령중심제, 헌법 개정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대한민국헌법은 우리나라의 정치 조직과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한 최고법이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에 적용된다.
전문과 본문 총10장 130개조 및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바탕으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제헌헌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로 아홉 차례 개정되었다.
오늘날 현행 헌법의 제정은 제5공화국을 거치면서 축적된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1987년 ‘6월 항쟁’으로 폭발하게 됨과 동시에 국민은 직선제로 개헌을 요구하였고, 결국 ‘6·...
전문과 본문 총10장 130개조 및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바탕으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제헌헌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로 아홉 차례 개정되었다.
오늘날 현행 헌법의 제정은 제5공화국을 거치면서 축적된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1987년 ‘6월 항쟁’으로 폭발하게 됨과 동시에 국민은 직선제로 개헌을 요구하였고, 결국 ‘6·...
영덕군이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영덕을 가치있게’라는 슬로건으로 62일간 진행한 ‘희망2025 나눔 캠페인’에 총 4억 2,800만 원의 성금을 모아 목표액의 140%를 달성했다.지난해 12월 4일 출범해 지난달 31일 마무리된 이번 캠페인은 전년 대비 10% 상향한 3억 600만 원 모금을 목표로 진행된 결과 지역 주민들과 여러 기관·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목표를 훌쩍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김광열 영덕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분의 따뜻한 나눔 실천으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게 됐
인천교통공사는 고객들의 성원에 힘입어 월미바다열차 이용객 ‘100만 돌파’가 임박함에 따라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월미바다열차는 2019년 10월 개통해 2024년도 기준 약 98만 명이 이용했으며, 이에 곧 다가올 월미바다열차 이용객 100만 돌파를 축하하고 고객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이벤트 참여 방법은 월미바다열차 승강장에 게시된 포스터 QR코드나 인천교통공사 카카오톡 이벤트 안내를 통해 네이버폼에 접속, 100만 돌파 예정일을 맞추면 된다.이벤트 기간은 2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4일 재단 회의실에서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첫걸음으로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은 경기도가 선도하는 ‘경기도 공공기관 RE100’ 달성을 위한 전략 수립과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추진됐다.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정보 및 자원교류를 통한 부지 발굴 ▲부지 내 도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및 재생에너지 생산 ▲기회소득 제공, 재생에너지 재투자, 사회 환원 지원 ▲재생에너지 생산·이용·사후관리 역량강화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포천시의회는 지난 5일, 포천시 홍보대사이자 제42대 대한체육회장 당선인인 유승민과의 포천시 체육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임종훈 의장을 비롯한 김현규 의원, 조진숙 의원과 백영현 포천시장, 정종근 포천시체육회장, 동남중·고등학교 교장 등 3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포천시의 체육 인프라와 관련된 여러 과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임종훈 의장은 간담회에서 “포천시가 유 회장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도시로, 이번
4일 시에 따르면 경주화백컨벤션센터와 경주시 일원에서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2025 피나클 어워즈 및 아시아 축제도시 컨퍼런스’가 개최된다.행사는 경주시가 주최하고 경주화백컨벤션뷰로와 세계축제협회 아시아지부가 주관하며, 태국·중국·필리핀·인도·말레이시아 등 15개국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붐업 조성 등 사전 행사 성격을 넘어 축제를 경영과 산업 관점에서 접근하는 동서양 축제 전문가 그룹이 함께하는 특별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참
대전시교육청은 이주배경학생 수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주배경학생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지원과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나누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2025학년도 다문화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학년도 대전 다문화교육은 다문화 감수성 제고 및 다문화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맞춤형 교육 지원체제 강화로 교육기회 보장, 교육공동체 다문화 수용성 제고,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다문화교육 지원체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
오는 4월 2일 강화군 인천시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국민의힘 후보 경선이 4자 대결로 치러진다.국민의힘 인천시당은 10일 열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강화군 광역의원 보궐선거 공천 신청자 4명을 대상으로 후보 결성 경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천 신청자 4명은 ▲유원종 전 인천시당 부위원장 ▲윤재상 전 인천시의원 ▲전인호 인천시당 기후환경대책위원장 ▲최중찬 전 강화군의원이다.인천시당은 이날 실시한 공천관리위원회 면접 심사에서 공천 신청자 4명 모두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인천시당은 오는 15일
대구시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 청두에 해외사무소 문을 열었다. 대구시는 10일 중국 청두에 국제통상 강화 및 진출기업 지원 등 경제·문화 교류 확대 거점 역할을 할 ‘대구시 청두사무소’를 개소했다. 중국 청두시에 현지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 국내 지방자치단체는 대구시가 처음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 및 정재명 청두사무소장을 비롯해 청두시 조건 당 상무위원 및 장빈 외사판공실 주임 등 주요 관계자와 뇌학걸 쓰촨성 무역촉진위원회 부회장, 엄원재 주청두 대한민국 총영사, 변용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경북 포항 출신 최병욱 전 국토부노조위원장이 전국퇴직공무원 노조위원장에 선출됐다.전국퇴직공무원노동조합은 임시대위원대회를 개최, 총 득표율 82.4%를 기록한 최병욱 전 국토부노조 위원장을 신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최근 밝혔다.최병욱 퇴직공무원노조 공동위원장은 2015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국토교통부노동조합 최초의 3선 위원장을 역임하고, 2016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과 2023년 정부세종청사공무원노조연합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공공부문 노동운동을 이끌어 왔다.최병욱 위원장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인기 PC 케이스 ‘가츠 Y300M 철가방’의 특가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색상으로 진행되며 2월 16일까지 각각 35,000원과 37,000원에 판매된다.가츠 Y300M 철가방은 전체 메쉬 구조로 설계돼 뛰어난 통풍성을 자랑하는 제품이다. 이러한 특징은 PC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0일 ‘가명정보 활용 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가명정보 활용 우수 사례와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KISA는 이번 발표회를 ▲AI 기반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기술 개발 ▲지자체 CCTV 영상정보를 활용한 학습데이터 생성 및 제공 ▲AI 기반 구인·구직 통합지원 솔루션 개발 및 실증 등 국민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지자체, 민간·공공기관 등의 가명정보 학습 데이터 활용 사례 13건을 소개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구성했다.또한 KISA는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에 활용된 데이터 항
가수 이승환이 '구미 공연 대관 취소' 관련 '선동 금지 서약'을 강요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김장호 구미시장이 "문제는 대관이후 이승환 측에서 유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0일 김장호 시장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김 시장이 최근 "구미시와 시민의 안전에 관한 최종 책임자인 시장으로서 입장을 말씀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구미시는 대중예술의 공연 내용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한 것이 아니며, 또한 공연자의 성향을 문제 삼아 대관을 취소한 전례도 없다" 며 "구미시가 헌법상 예술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
한국레노버는 10일 휴대용 게임 PC ‘리전 고 S’를 출시한다고 밝혔다.이 제품은 AMD 라이젠 Z2 Go 프로세서 기반의 게이밍 기기다. 8인치 디스플레이, 16:10 화면비, 터치 스크린을 지원한다. 또한 55.5Whr 배터리를 통해 초고속 충전을 제공한다.이 외에도 16GB LPDDR5X 메모리와 512GB PCle Gen4 스토리지 등 고성능 부품들로 구성됐다.제품 판매가는 기본 모델 기준 89만 8000원이다. 또한 오늘의 집, 쿠팡 등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한정 고객에게는 블루투스 키보드, 리전 도크 등
부산항만공사 송상근 신임 사장이 10일 BPA 본사 2층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송 사장은 취임식에 앞서 이날 현장 경영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부산항 신항 7부두 및 배후단지 입주업체를 찾아 자동화부두 인프라 확충에 대한 관심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송상근 사장은 경남 함안 출신으로 진주동명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와 한국해양대학교에서 해운경영학 석사를 마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를 수료했다.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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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출산장려 홍보대사에 ‘7남매 다둥이맘’ 위촉
천안시는 7남매 다둥이 엄마이자 SNS 인플루언서 김소정 씨를 시 출산장려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씨는 인스타그램에서 ‘루리맘’으로 활동하며 구독자 5만 명 이상을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7남매 다둥이 가족의 일상과 육아 팁을 공유해 주목받고 있다. 시는 이날 시청 시장실에서 김소정 씨를 출산장려 홍보대사로
연말연시 음주운전 적발 건수 늘었다
제주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 적발은 늘고 음주 교통사고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실시한 연말연시 특별 음주운전 단속 결과 총 318건이 단속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단속 건수와 비교해 3.6% 증가한 것이다.반면 같은 기간 음주 교통사고는 25건으로 전년 동기 65건 대비 40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부상자는 41명으로 전년 동기
"'대왕고래' 성공 위해 예산 추가 반영해야"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실상 전액 삭감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추가 반영을 촉구하는 포항 범시민 서명운동이 5일부터 시작됐다.국민의힘 포항남·울릉 당원협의회와 도·시의원은 5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추가 반영
광양, 정례조회 개최…시정발전 유공 직원 표창 수여
광양시는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2월 정례조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하반기 모범공무원 4명, 우수공무원 1명,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1명, 시정발전 유공 직원 5명에 대한 표창 수여가 진행됐다. 이어 정인화 시장이 당면 현안과 공직자들에게 당부할 사항을 전달했다.정 시장은 “2024년 광양시 사회조사 결과, 시민 만족도가 6.9점으로 전국 평균과 OECD 38개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안전지
인제군, 문화·관광·축제 소식 알릴 '제9기 SNS 홍보단' 모집
인제군이 SNS를 통해 지역의 주요 문화·관광·축제 소식을 알릴 ‘제9기 SNS홍보단’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2월 5일부터 19일까지이며, 선발된 홍보단원은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홍보단은 △인제군 내 주요 행사 및 관광지 취재 △SNS 콘텐츠 제작 △군정 홍보 간담회 및 팸투어 참여 등의 역할을 맡는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원고료가 지급되며, 우수 활동자는 인제군수 표창을 받을 수 있다.지원자격은 인제군에 관심이 많고, 개인 SNS(블로그·페이스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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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도 세수 펑크... 2년간 87조 '역대급 결손'
지난해 '세수 펑크' 규모가 총 30조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전례 없는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현실화했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
청도군, ‘25년 매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반기 회의 개최
청도군 매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7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협의체 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와 정월대보름 맞이 오곡밥&나물나눔 행사를 가졌다. 매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협력의 중심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경북 해양수산 창업 투자 지원‘찾아가는 사업설명회
경상북도는 경상지역의 해양수산 전후방 관련산업 중소기업지원을 위한‘2025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사업’의 참여 홍보 및 지원프로그램 소개를 위한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는 12일부터 21일까지 울진, 영덕, 포항, 경주, 경산에서 진행할 계획으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 프로
제주도, 겨울철 양돈장 화재 정밀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겨울철 양돈장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안전 종합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전기안전공사, 소방안전본부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실시된다.
도내 양돈장은 제주시 185곳, 서귀포시 72곳 등 총 257곳이다.
도내 양돈장에서는 최근 3년간 15건의 화재가 발생해 약 30억원의 재
경산시여성단체협의회, 2025년 정기총회 개최
경산시여성단체협의회는 10일 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조현일 시장, 이동욱 시의회 부의장, 여성 시의원,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총회는 퇴임회원 감사패 전달, 2024년 사업 실적 보고, 회칙 개정, 임원 선출,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등의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