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5년 단임 대통령중심제, 헌법 개정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대한민국헌법은 우리나라의 정치 조직과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한 최고법이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에 적용된다.
전문과 본문 총10장 130개조 및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바탕으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제헌헌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로 아홉 차례 개정되었다.
오늘날 현행 헌법의 제정은 제5공화국을 거치면서 축적된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1987년 ‘6월 항쟁’으로 폭발하게 됨과 동시에 국민은 직선제로 개헌을 요구하였고, 결국 ‘6·...
전문과 본문 총10장 130개조 및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바탕으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제헌헌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로 아홉 차례 개정되었다.
오늘날 현행 헌법의 제정은 제5공화국을 거치면서 축적된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1987년 ‘6월 항쟁’으로 폭발하게 됨과 동시에 국민은 직선제로 개헌을 요구하였고, 결국 ‘6·...
4일 시에 따르면 경주화백컨벤션센터와 경주시 일원에서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2025 피나클 어워즈 및 아시아 축제도시 컨퍼런스’가 개최된다.행사는 경주시가 주최하고 경주화백컨벤션뷰로와 세계축제협회 아시아지부가 주관하며, 태국·중국·필리핀·인도·말레이시아 등 15개국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붐업 조성 등 사전 행사 성격을 넘어 축제를 경영과 산업 관점에서 접근하는 동서양 축제 전문가 그룹이 함께하는 특별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참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4일 재단 회의실에서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첫걸음으로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은 경기도가 선도하는 ‘경기도 공공기관 RE100’ 달성을 위한 전략 수립과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추진됐다.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정보 및 자원교류를 통한 부지 발굴 ▲부지 내 도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및 재생에너지 생산 ▲기회소득 제공, 재생에너지 재투자, 사회 환원 지원 ▲재생에너지 생산·이용·사후관리 역량강화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영덕군이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영덕을 가치있게’라는 슬로건으로 62일간 진행한 ‘희망2025 나눔 캠페인’에 총 4억 2,800만 원의 성금을 모아 목표액의 140%를 달성했다.지난해 12월 4일 출범해 지난달 31일 마무리된 이번 캠페인은 전년 대비 10% 상향한 3억 600만 원 모금을 목표로 진행된 결과 지역 주민들과 여러 기관·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목표를 훌쩍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김광열 영덕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분의 따뜻한 나눔 실천으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게 됐
목포시가 4일 새벽까지 10.5cm가 넘는 적설량으로 대설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시민 안전을 위한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목포는 지난 3일부터 내린 눈과 함께 영하 4도 이하의 강추위가 겹치면서 도로 위 눈이 쉽게 녹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3일 저녁부터 4일까지 제설차량 6대를 가동해 주요 간선도로 및 경사로를 집중 제설하고 있으며, 제설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이면도로에는 소형 제설기 10대를 투입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또한 폭설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4일 오전 6시 30분부
광양시는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2월 정례조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하반기 모범공무원 4명, 우수공무원 1명,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1명, 시정발전 유공 직원 5명에 대한 표창 수여가 진행됐다. 이어 정인화 시장이 당면 현안과 공직자들에게 당부할 사항을 전달했다.정 시장은 “2024년 광양시 사회조사 결과, 시민 만족도가 6.9점으로 전국 평균과 OECD 38개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안전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2월 5일 ‘2025 경기도 여성폭력 피해 지원 시설 종사자 호봉제 개선 간담회’에 참석하여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여성폭력 피해 지원 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재훈 의원은 간담회에서 “여성폭력 피해 지원 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분들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들이 안정적인 고용 환경 속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
경기도는 10일 경기도청사에서 ‘2025년 마이데이터 통합 플랫폼 운영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이번 회의에는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을 비롯해 관련 사업 부서 담당자와 사업 수행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경기도 마이데이터 통합 플랫폼 ‘경기똑D’ 운영과 서비스 개선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경기똑D는 ▲나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복지와 채용 정보를 매칭해 주는 맞춤 정보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공공시설, 공공주차장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도민카드 ▲행정 서류를 내 휴대전화에 저장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최근 친명 인사들이 주장하는 내부총질론에 대해 민주당 자강과 정권교체의 걸림돌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양 전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의 쓴소리가 이어지자 ‘내부총질론’을 제기하며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단순히 ‘내부총질’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당내 다양한 목소리와 건설적 비판을 누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전 의원은 그러면서 “외부의 적과 맞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부의 문제를 회피하거
동해시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위촉직 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원 임기가 오는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신규 위원을 선발하여 급증하는 위기 청소년 문제에 대응해 청소년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동해시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신영선 동해시 경제산업국장을 위원장으로, 동해시청, 동해경찰서, 동해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지역 내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둔다. 총 15명 내
tags :#동해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전문성
최근 청년층 취업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연체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데다 서울에서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한 신용유의자가 1,500여 명에 이르고 있어 서울시가 청년들의 빠른 신용 및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나섰다.서울시는 이달부터 2025년도 학자금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학자금대출 이자는 3.21.까지, 신용회복 지원은 오는 10.24.까지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사회 진출 전부터 부채를 안고 시작하거나 신용유의자로 등록돼 구
예천여자고등학교는 2025년 2월 3일부터 2월 8일까지 5박 6일 간 서울대 학생들과 함께 ‘나눔교실’을 진행하였다.나눔교실은 서울대학교 프로네시스 나눔 실천단에서 주최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방학 기간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직접 교육 소외지역의 학생들을 찾아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학생들의 잠재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우며 나아가 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예천여고 1, 2학년 희망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오예스’ 나눔교실은
GS더프레시가 지속되는 고물가 시대 속에서 실속 있는 소비를 중시하는 고객을 위한 ‘소포장 냉동간편식’을 출시한다고 밝혔다.GS리테일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GS더프레시는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 절감 및 1~2인 가구 증가와 합리적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이번 신상품은 낱개 포장 형태로 제공돼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음식물 낭비까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출시하는 상품은 △오리지널 핫도그 △반반치즈 핫도그 △불고기버거 △치즈버거 △2판 피자로 구성됐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안동시립웅부도서관 '서예교실' 신입회원 모집
김만식 기자 안동시립웅부도서관은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문화 교실 서예 강좌 신입회원을 모집한다.서예 강좌는 오전 ‧ 오후 2개 반으로
"'대왕고래' 성공 위해 예산 추가 반영해야"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실상 전액 삭감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추가 반영을 촉구하는 포항 범시민 서명운동이 5일부터 시작됐다.국민의힘 포항남·울릉 당원협의회와 도·시의원은 5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추가 반영
국제소롭티미스트 울산클럽, 물푸레에 육아용품 전달
국제소롭티미스트 울산클럽이 5일 중구 성안동 소재 미혼모의집 물푸레를 방문, 육아용품을 전달하고 정기후원 협약식을 가졌다.
인제군, 문화·관광·축제 소식 알릴 '제9기 SNS 홍보단' 모집
인제군이 SNS를 통해 지역의 주요 문화·관광·축제 소식을 알릴 ‘제9기 SNS홍보단’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2월 5일부터 19일까지이며, 선발된 홍보단원은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홍보단은 △인제군 내 주요 행사 및 관광지 취재 △SNS 콘텐츠 제작 △군정 홍보 간담회 및 팸투어 참여 등의 역할을 맡는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원고료가 지급되며, 우수 활동자는 인제군수 표창을 받을 수 있다.지원자격은 인제군에 관심이 많고, 개인 SNS(블로그·페이스북·인
김주형, PGA투어 AT&T 페블비치 공동 7위로 마무리
김주형이 미국프로골프 투어 특급 지정대회인 AT&T 페블비치 프로암에서 공동 7위에 올랐다.김주형은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블비치의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쳐 최종 합계 16언더파 272타를 적어냈다.우승한 로리 매킬로이에게 5타 뒤진 김주형은 이번 시즌 들어 최고 순위를 찍었다.김주형은 이번 시즌 소니오픈 65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컷 탈락 등 두 차례 대회에서 부진했지만, 세 번째 출전에서 반등할
최신기사
인권위, '尹방어권 보장' 권고 의결…"탄핵 심리 시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으로 논란을 일으킨 안건이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야권은 “인권위 사망의 날”이라며 반발했다.인권위는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했고, 일부 수정을 거
경북 해양수산 창업 투자 지원‘찾아가는 사업설명회
경상북도는 경상지역의 해양수산 전후방 관련산업 중소기업지원을 위한‘2025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사업’의 참여 홍보 및 지원프로그램 소개를 위한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는 12일부터 21일까지 울진, 영덕, 포항, 경주, 경산에서 진행할 계획으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 프로
제주, 홍역 환자 접촉자 전원 '무증상'
제주에서 지난 6일 외국인 홍역환자와 접촉한 이들 모두 무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외국인 홍역 환자에 대한 1차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 모두 발열 등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접촉자들은 접촉일로부터 21일간 수동 감시되며, 증상이 없으면 별도 격리 조치는 하지 않는다. 접촉자 중 발열, 발진 등 증상 발생
작년에도 세수 펑크... 2년간 87조 '역대급 결손'
지난해 '세수 펑크' 규모가 총 30조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전례 없는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현실화했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
(해외환경뉴스) 라니냐가 온다.. 2024년 12월 초 동태평양에 나타나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라니냐가 온다. 엘니뇨보다 차가운 동생 격인 라니냐가 7개월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2024년 12월 초 동태평양에 나타났다.하지만 라니냐는 오래 머물지 않을 수도 있다. NOAA에 따르면 2025년 봄에는 태평양이 중립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엘니뇨-남부 진동 주기의 일환으로, 라니냐는 동쪽 열대 태평양 깊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