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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5년 단임 대통령중심제, 헌법 개정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대한민국헌법은 우리나라의 정치 조직과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한 최고법이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에 적용된다.

전문과 본문 총10장 130개조 및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바탕으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제헌헌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로 아홉 차례 개정되었다.

오늘날 현행 헌법의 제정은 제5공화국을 거치면서 축적된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1987년 ‘6월 항쟁’으로 폭발하게 됨과 동시에 국민은 직선제로 개헌을 요구하였고, 결국 ‘6·...
영덕군이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영덕을 가치있게’라는 슬로건으로 62일간 진행한 ‘희망2025 나눔 캠페인’에 총 4억 2,800만 원의 성금을 모아 목표액의 140%를 달성했다.지난해 12월 4일 출범해 지난달 31일 마무리된 이번 캠페인은 전년 대비 10% 상향한 3억 600만 원 모금을 목표로 진행된 결과 지역 주민들과 여러 기관·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목표를 훌쩍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김광열 영덕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분의 따뜻한 나눔 실천으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게 됐
4일 시에 따르면 경주화백컨벤션센터와 경주시 일원에서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2025 피나클 어워즈 및 아시아 축제도시 컨퍼런스’가 개최된다.행사는 경주시가 주최하고 경주화백컨벤션뷰로와 세계축제협회 아시아지부가 주관하며, 태국·중국·필리핀·인도·말레이시아 등 15개국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붐업 조성 등 사전 행사 성격을 넘어 축제를 경영과 산업 관점에서 접근하는 동서양 축제 전문가 그룹이 함께하는 특별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참
인천교통공사는 고객들의 성원에 힘입어 월미바다열차 이용객 ‘100만 돌파’가 임박함에 따라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월미바다열차는 2019년 10월 개통해 2024년도 기준 약 98만 명이 이용했으며, 이에 곧 다가올 월미바다열차 이용객 100만 돌파를 축하하고 고객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이벤트 참여 방법은 월미바다열차 승강장에 게시된 포스터 QR코드나 인천교통공사 카카오톡 이벤트 안내를 통해 네이버폼에 접속, 100만 돌파 예정일을 맞추면 된다.이벤트 기간은 2월
광양시는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2월 정례조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하반기 모범공무원 4명, 우수공무원 1명,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1명, 시정발전 유공 직원 5명에 대한 표창 수여가 진행됐다. 이어 정인화 시장이 당면 현안과 공직자들에게 당부할 사항을 전달했다.정 시장은 “2024년 광양시 사회조사 결과, 시민 만족도가 6.9점으로 전국 평균과 OECD 38개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안전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2월 5일 ‘2025 경기도 여성폭력 피해 지원 시설 종사자 호봉제 개선 간담회’에 참석하여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여성폭력 피해 지원 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재훈 의원은 간담회에서 “여성폭력 피해 지원 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분들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들이 안정적인 고용 환경 속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
민족의 대명절 설이 지나갔다. 설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날이다. 조상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함께 기원하는 시간이다. 설날은 단순한 휴일을 넘어 세시풍속과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날로, 고향과 부모 형제, 가족과 이웃, 친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날이다. 외가집, 처가집을 찾아가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어르신께 세배를 드리며 덕담을 나누는 풍경은 설날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성묘를 통해 조상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아이들에게는 세배돈이라는 작은 기쁨이 주어진다. 설 연휴 동안 눈길이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경기도 장애예술인지원사업' 진행을 위한 장애예술인의 작품과 유통사업자를 모집하고 경기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한 장애예술인 작가 선발에 대한 공모를 오는 23일까지 진행한다.이번 공모는 경기도 장애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과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작품과 작가 공모 자격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예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자로, 유통이 가능한 작품을 출품하면 된다.유통사업자 공모자격은 장애인이 대표인 사업자거나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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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지난 10일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안양시장애인복합문화관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안양시장애인복합문화관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통해 신체적 기능을 회복하고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지난해 10월 개관 이후 운영되고 있다.이번 방문은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복합문화관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
7시간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와 관련해 공방이 벌어졌다.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대심판정..
한국세무사회는 10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창립63주년 기념식 및 제13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는 구재이 회장, 김선명·천헤영 부회장, 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 고태수 대전지방세무사회장, 송춘달 전 자문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기념사에서 “혁신을 위해 할 일이 많다”며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전국 광역·기초단체에서 세무사가 하도록 개선하고 이를 발판
고성군 출신으로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며 ‘빈민의 대부’라 불리는 故 제정구 선생의 26주기 추모식이 지난 8일 고성군 대가면 제정구커뮤니티센터에서 아름다운 사람 제정구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렸다.이번 행사에는 이상근 고성군수, 최을석 고성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유가족과 새교육공동체고성주민모임 등 11개 제정구 기념사업회 참여 단체 대표 등 추모객 80여명이 참석했다.추모 행사는 제정구 선생을 추모하는 살풀이춤 식전공연으로 시작했으며, 제정구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되돌아보는 선생의 일대기 영상 상영, 추모사, 추모 시 낭
업체 15% 인상 요구에도 최대 가격 억제1포당 3천원 더 내는 꼴··· 농민 "추경 필요" 무기질비료 가격이 올해도 오름세를 보이며 농가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의 가격보조 사업이 중단된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 확보가 불발될 경우 농민들이 체감하는 가격 인상 폭은 무려 21%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농협경제지주는 최근 비료업체들과의 계통구매 가격협상을 마무리하고, 2025년 무기질비료 판매 기준가격을 톤당 82만4562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5.9% 오른 금
7시간전
10일 울산 온산공단에서 유류 저장탱크 폭발·화재 사고가 일어나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폭발 사고는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 공장에서 발생했다.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30대 작업자 2명 중 1명이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이날 오후 사망했다.나머지 1명도 중상이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UTK의 외부 감정업체, 즉 화학물질의 성분 등을 분석하는 업체 소속으로 이날 해당 탱크(높이·둘레 각각 14.6m, 용량 2천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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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은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2월10일 국산목재이용기술협회와 업무협약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국산목재 이용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고, 국산목재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적극 협력할 계획이다.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국산목재 이용 인식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관련 사업 추진, △국산목재 이용을 위한 상품개발 및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 △국산목재 이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위한 공동 사업의 발굴
전홍선 기자 = 울산시는 2월 10일부터 19일까지 '2025년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점검자'를 모집...
9시간전
위메이드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새로운 기업 철학 ‘위 데어’를 10일 선포했다. ‘위 데어’는 위메이드의 향후 25년을 이끌어갈 철학이자 슬로건으로, 기업 브랜딩을 비롯한 게임, 블록체인 사업 분야 등 위메이드가 대중과 소통하는 모든 접점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위 데어’는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도전한다는 의미다. 게임 한류 열풍을 주도했던 ,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세계 시장에서 대성공을 거둔 와 등을 통해 지난 25년간 쌓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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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컵 출전 남자농구 국가대표 12명 확정
2025 국제농구연맹 아시아컵 예선에 나설 남자농구 국가대표 12명의 명단이 나왔다. 대한민국농구협회는 4일 아시아컵 예선에 나설 국가대표 12명을 발표했다. 먼저 기존 국가대표 핵심 멤버인 이승현, 이우석, 양홍석, 하윤기가 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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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립웅부도서관 '서예교실' 신입회원 모집
김만식 기자 안동시립웅부도서관은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문화 교실 서예 강좌 신입회원을 모집한다.서예 강좌는 오전 ‧ 오후 2개 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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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 25시리즈, 사전판매 130만대... 최다 판매 신기록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시리즈가 사전 판매에서 역대 최대 판매 기록을 달성했다. 삼성전자는 4일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된 갤럭시 S25 시리즈 국내 사전판매 결과 총 130만대가 팔렸다고 밝혔다. 갤럭시 S시리즈의 최다 사전 판매 기록은 직전인 갤럭시 S24 시리즈로 지난해 일주일 동안 사전 판매에서 121만대를 기록했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이 기록을 1년 만에 깨트렸다. 이번 사전 판매는 임시공휴일과 설 연휴 기간이 4일을 포함해 11일 동안 운영됐다. 모델별 판매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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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출산장려 홍보대사에 ‘7남매 다둥이맘’ 위촉
천안시는 7남매 다둥이 엄마이자 SNS 인플루언서 김소정 씨를 시 출산장려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씨는 인스타그램에서 ‘루리맘’으로 활동하며 구독자 5만 명 이상을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7남매 다둥이 가족의 일상과 육아 팁을 공유해 주목받고 있다. 시는 이날 시청 시장실에서 김소정 씨를 출산장려 홍보대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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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브링크, 전력변환 시스템 모듈화·신사업 확대로 성장 가속
친환경 자동차 전력변환 솔루션 기업 모티브링크가 오는 20일 코스닥 시장 상장을 통해 전력변환 시스템 모듈화와 신사업 확대로 성장 가속화에 나선다.1977년 설립된 모티브링크는 전동화 전력변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원스톱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전력변환기의 핵심 부품인 트랜스포머, 필터, 인덕터, 리액터 등을 개발 및 양산하며, 전력변환 시스템의 설계부터 검증, 양산까지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 기업으로, 현대모비스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의 핵심 전력변환 부품을 공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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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尹방어권 보장' 권고 의결…"탄핵 심리 시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으로 논란을 일으킨 안건이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야권은 “인권위 사망의 날”이라며 반발했다.인권위는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했고, 일부 수정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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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여성단체협의회, 2025년 정기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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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여성단체협의회는 10일 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조현일 시장, 이동욱 시의회 부의장, 여성 시의원,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총회는 퇴임회원 감사패 전달, 2024년 사업 실적 보고, 회칙 개정, 임원 선출,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등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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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올해 ‘습지보전 운동’ 중점 추진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일 정기총회를 열어 2024년 사업을 평가하고, 2025년 사업계획을 확정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10일 올해 단체의 대표 활동인 습지보전 운동을 중점사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997년 우리나라가 람사르 협약에 101번째로 가입한 이후 습지 보전관리 정책이 활성화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습지가 가지는 종다양성과 생태적 가치에 비해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낮은 곳으로 인식되어 조사·연구와 보전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또한 각종 개발과 훼손으로 남아있는 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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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라니냐가 온다.. 2024년 12월 초 동태평양에 나타나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라니냐가 온다. 엘니뇨보다 차가운 동생 격인 라니냐가 7개월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2024년 12월 초 동태평양에 나타났다.하지만 라니냐는 오래 머물지 않을 수도 있다. NOAA에 따르면 2025년 봄에는 태평양이 중립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엘니뇨-남부 진동 주기의 일환으로, 라니냐는 동쪽 열대 태평양 깊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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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종합사회복지관, ‘예비초등학생 학교체험, 학교에 가면’ 진행
초록우산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아동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예비초등학생 학교체험프로그램 ’학교에 가면‘을 진행했다.이날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 및 학부모들은 첫 학교생활에 대한 설레임과 긴장감을 앞두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체험을 제공했다.특히 책가방싸기, 연필깎기, 미니빗자루 사용하기, 이름스티커 만들기, 우유팩 오픈하기, 혼자서 화장실 다녀오기, 친구와 인사하기, 급식체험하기, 젓가락질 연습하기 총 9개의 체험을 통해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혔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예비초등학생 학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