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환자 권리 보장 위한 「환자기본법」 대표 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환자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감염병 대유행과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중심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 중심, 환자 중심의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며, “현행 법체계에서 환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프랑스,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환자 권리 보장을 위한...
이번 법안은 감염병 대유행과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중심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 중심, 환자 중심의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며, “현행 법체계에서 환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프랑스,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환자 권리 보장을 위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6일 입장문을 통해 현 정치 상황에 대해 사과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2선 후퇴와 비상 거국 내각 구성을 요구했다. 이번 입장문은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을 회장으로 한 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늘의 정치 상황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국민께 사과드린다"면서도, "대통령의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 더 이상의 헌정 중단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극단적 대립을 자제하고 국정을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입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긴급 회견을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공동 담화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헌법과 국민주권 원칙을 강조했다. 우 국회의장은 담화를 통해 "헌법도 국민도 없는 발언"이라고 규정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을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대통령의 권력 행사와 그 권한 이양은 헌법과 국민주권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의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며, 그 권한의 이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가 불성립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부결됐다. 국회가 7일 제418회 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으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투표가 불성립됐다. 이와 함께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관련 특별검사법 재의 건도 부결되면서 정치적 대치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그러나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제2계엄을 없을 것이며 향후 일정은 당과 정부에 일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며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국민적 동참을 호소했다. 5일, 6일 이틀에 걸쳐 발표된 두 기자회견문은 헌정질서 파괴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며 탄핵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5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탄핵 국민항쟁”을 선언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의 원칙이 무너졌다”며 윤 대통령을 “내란과 군사반란의 수괴”로 규정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대통령직을 유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야당 3당 의원들이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시도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선관위 내부 CCTV를 확인한 결과, 계엄군의 행위가 철저히 계획된 음모로 보인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선관위 내부 진입, 전산실 침탈의 정황 포착 야당 의원들은 12월 3일 밤 계엄군 약 300명이 선관위 과천 청사와 관악 청사, 연수원으로 출동한 사건을 "국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CCTV를 통해 계엄
제주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즉각적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보편적 복지국가와 공정 사회를 희망하는 제주지역 사회복지 종사자' 222명은 12일 시국성명을 내고, "총부리를 국민에게 겨누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는 반헌법적 위법 행위이며, 계엄령 준비와 선포 과정이 준비된 내란 행위임을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백했다"면서 "우리는 윤석열이 단 하루라도 대통령직에 앉아 있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된 인천-경기시흥 바이오 특화단지가 세계 1위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경기도는 12일 인천 송도 미추홀타워에서 ‘인천-경기시흥 바이오특화단지 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바이오 특화단지 발전방향을 논의했다.인천-경기시흥은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바이오의약품산업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특화단지로 지정되면 바이오 분야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기반시설, 투자 인센티브, 연구개발 등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시흥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가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5,774억 원 늘어난 19조 1,4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서민·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 분야 예산은 지원대상 증가와 정부 복지정책의 확대 영향으로 2024년 13조 1,033억 원에서 2025년 13조 6,215억 원으로 5,182억 원 증가했다. 대표적인 사업에 ▲기초연금 4조 1,314억 원 ▲생계급여 1조 5,484억 원 ▲주거급여 6,909억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범죄와 관련한 탄핵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강 의원은 11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군 병력 동원이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든 명백한 내란 행위라며, "반드시 탄핵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강 의원은 "총을 든 군인이 국회를 점령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사태는 명백한 내란"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 남아 있는 한 또 어떤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원주교육지원청은 12일, 원주시티호텔에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85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와 강원교육의 미래,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이번 토크콘서트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미래 사회 교수·학습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내년부터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와 미래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며, 새로운 교육 변화를 대비하고자 마련되었다.1부에서는 경기도교육연구원 김진숙 원장이 ‘디지털 전환 사회 대응을 위한 교육 혁신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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