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법률안은 온라인 중고거래와 해외 직구의 확대, 이용후기의 영향력 증대와 같은 디지털 거래 환경 변화에 대응, 기존 법체계에 존재하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소비자 간 거래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최근 급성장한 개인 간
PCB 제조 기업 디에이피가 12월 30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 에어로케이홀딩스에 302억7435만원을 대여한다고 밝혔다. 대여금은 종속회사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며, 대여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대여금의 이율은 4.6%로, 디에이피의 자기자본 대비 비율은 66.8%에 해당한다. 이번 대여는 종속회사의 운영자금 대여로, 대여금 일부 상환 및 만기 1년 연장이 포함된다.에어로케이홀딩스는 디에이피의 종속회사로, 디에이피가 70.08%의
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 혐의 소송에 연루된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며, 모든 방송 활동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숙행은 30일 자신의 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논란으로 인해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했다.숙행은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는 하차해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연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는 동료들과 제작진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또한, 사실 관계는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숙행 입장문 주요 내용 요약 구분 내용
JB주식회사는 지역사회 나눔활동의 일환으로 30일 충남도청에서 충청남도에 성금 1억원을 기탁하며 ‘희망2026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성금 전달식에는 김영석 JB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유병설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이 참석해 기부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참석자들은 이번 성금이 도내 소외계층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뜻을 모았으며, 지역사회 전반의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나타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 지난 11일 전국대회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에서 주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공기업학회, 한국지방공기업정책포럼에서 후원한 ‘2025년 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지방공기업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 개최됐다.전국 102개 지방공기업이 참여해 총 73건의 다양한 분야의 혁신사례
울산시설공단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행정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장사시설 이용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울산시설공단은 울산하늘공원 이용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AI 기반 챗봇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비대면 상담 체계를 구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그동안 울산하늘공원은 시설 이용 특성상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민원 문의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새롭게 도입되는 AI 챗봇은 화장 및 봉안시설 이용 방법
국회 청문회에서 배경훈 부총리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자체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쿠팡이 “실제 저장된 정보는 3000여 계정 수준”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부 조사 결과와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배 부총리는 30일 청문회에서 “ 동의할 수 없다”며 “3300만 건 이상의 이름, 이메일이 유출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민관 합동 조사단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계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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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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