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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건물 신축해 기부채납하고 다른 부동산 양여 받으면?....부가세 과세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부터 신축 경로당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다른 경로당을 양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철강자원협회는 지난11일 KTX 천안아산역사 회의실 202호에서 ‘2025년 제2차 철강자원 상생포럼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한국철강협회와 공동 사무국 체제로 운영 중인 철자원 상생포럼의 실무위원회 회의로, 제강사·공급사 등 20명이 참석해 철스크랩 거래질서 개선, KS 규격 개정, 폐배터리 혼입 대응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황호정 한국철강자원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철자원 상생포럼이 한국철강협회와 공동 사무국 체제로 발족해 양 기관이 협력하고 있다”며, “최근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효성이 19일 육군 1군단 광개토부대를 방문해 위문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효성의 후원금은 육군 1군단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현역 장병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작년에는 격오지, 소파견지 등 비교적 지원이 적은 부대에서 복무하는 육군장병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농구대, 실내 운동 기구 등 체육 기자재를 지원했다.효성은 2010년부터 육군 1군단과 1사1병영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위문품, 위문금을 지원하고 있다.한편, 효성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현역 장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지자체로 이원화된 대부업 감독체계에서 지자체등록 대부업과 금융위 등록 대부업 간 일관성 있는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금번 설명회는 18일 금감원 대강당에서 개최됐으며, 개정 '대부업법' 및 제정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동시에 이를 반영한 현장 점검 방법 등을 소개했다.개정 '대부업법' 시행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본격 시행으로 대부업권 관리·
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일상화되고 인공지능이 기술 혁명 시대를 이끌면서 기업의 내부통제도 진화하고 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위해서는 AI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전략 및 위험 평가와 연계하고, 전사적으로 통합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삼일PwC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AI가 이끄는 내부통제 혁신’을 주제로 한 내부통제 미래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올해로 6회를 맞이하는 세미나는 지난 6년간 내부회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부처 업무보고 둘째 날인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오전 10시부터 12시경까지 진행된 금융위 업무보고에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과 주요 국장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오늘 업무보고에서는 금융위원회 주요 당면 현안, 금융 분야 공약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당면 현안으로 가계부채, 부동산PF, 금융회사 건전성과 공급망 재편·관세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으며, 금융분야 공
국세청은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 총회에 참석했다.IOTA는 유럽 지역 조세행정의 공동 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해 1996년 설립된 과세당국 간 협의체로, 이번 총회에는 44개 회원국 외에도 OECD, IMF,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 다양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우리나라는 ’21년 제25차 총회에서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IOTA의
2025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가 8월 27~2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수원시와 경기도가 공동주최하는 2025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은 반도체 패키징·테스트 공정 장비, 소재, 부품, 기술 솔루션 등 반도체 패키징 관련 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전시회다.패키징은 반도체 칩을 전자기기에 맞는 형태로 제작하는 공정으로 초미세 공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은 전시회와 국내외 반도체 패키징 트렌드·기술 동향을 소개하는 국제포럼, 반도체 구매 상담회, 기
수도권 최대 규모의 드론·UAM 산업전시회 ‘2025 드론·도심항공모빌리티박람회’가 오는 11월 5~7일 킨텍스 제1전시장 4홀에서 열린다.미래 교통과 국방 기술의 핵심 분야로 부상한 이번 박람회‘는 고양시가 주최하고 킨텍스와 한국드론혁신협회 공동 주관으로 국토교통부·경기도·육군교육사
로블록스에서 만들어진 유저 창작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며 세계 신기록을 작성하는 등 화제를 뿌리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로블록스는 최근 자사 플랫폼 '로블록스'에서 콘텐츠 '그로우 어 가든'이 3개월 만에 동시 접속자 1650만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이같은 성적은 기네스 세계 기록인 지난 2020년 '포트나이트'의 동시 접속자 1530만명을 넘어서는 것이다.'그로우 어 가든'은 힐링형 정원 가꾸기 게임이다. 유저가 씨앗을 키우고 작물을 재배하며 이를 파는 과정을 반복하며 정원을 확장해 나가는 재미를 즐길 수 있다. 이
이재명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을 내정했다.대통령실은 23일 배경훈 원장을 유상임 현 장관에 이은 제6대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광운대에서 전자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배 후보자는 현재 LG AI연구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경기 안산시는 지난 20일, 21일 열린 '2025 안산청년페어' 행사 현장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23일 안산시에 따르면 이번 캠...
2025년 6월 현재 국세청 전체 인원이 2만11150명이고, 이 중 서울국세청 정원이 전체의 2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6월 1일 현재 서울국세청은 정원 5925명으로 전체의 28.0%를 차지해, 지방국세청 중 가장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다음으로 중부국세청이 3598명으로 17.0%을 차지했고, 부산국세청 2845명·13.5%, 인천국세청 2253명·10.7%, 대전국세청 1879명·8.9%, 광주국세청 1781명·8.4%, 대구국세청 1674명·7.9% 순이다. 본청은 11
중부뉴스통신 = 울산 북구청 장애인수영팀이 제18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전국장애인수영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선전했다.북구청
제주 화가가 그린 교황 레오 14세의 초상화가 로마 바티칸 교황청에 헌정된다.제주가톨릭미술가회 소속 김형진 작가에 따르면 김 작가가 그린 레오 14세 초상화가 23일 로마 바티칸으로 출발했다.이 작품은 현지시각 오는 24일 로마 마르티니 대성당에서 열리는 한국인을 위한 미사 및 제주4.3평화 레퀴엠 공연 이후 문창우 비오 주교 등 제주교구 방문단과 교황청과의 면담에서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김 작가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한라일보 1층 갤러리ED에서 레오 14세 교황과 故 프란치스코 교황, 등의 모습을 담은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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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안규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신임 국방부 장관에 지명했다. 민간 출신 국방장관으로는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처음이다.외교부 장관 후보자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동영 전 장관이 지명됐다.환경부 장관에는 김성환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김영훈 한국노총 위원장이 각각 발탁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배경훈 대통령실 미래전략비서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권오을 전 의원이다.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선우 전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오주현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원장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캠페인은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범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오 원장은 “인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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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학교 이길여 총장이 19일 인천 연수구 옥련동 가천재로 중국, 베트남, 미얀마,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 100여 명을 초청해 ‘가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만찬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외국인 유학생들을 격려하고 소속감과 애교심을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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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농업인단체와 정기간담회... 농업 현장과 소통 이어가
강원특별자치도는 19일 오후 4시 30분, 도 농업인단체회관에서 농업인단체와의 소통을 위한 정기 간담회, 정담회를 개최했다.정담회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소통 창구로 2024년에는 총 3회 개최되었으며 이번은 올해 두 번째 정담회다.그간 정담회를 통해 반값 농자재 지원품목 확대, 농업인 수당 상향, 노동경감사업 지원 품목 확대 등 전국 최초 수준의 농정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며, 농가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다.이번 정담회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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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파이낸셜그룹, 故 양재봉 창업자 화보집 발간
대신파이낸셜그룹이 ‘큰 大 믿을 信’의 경영인, 故 양재봉 창업자의 탄생 100주년를 맞아 화보집을 발간한다.대신증권은 고 양재봉 창업자의 금융보국 신념과 ‘신뢰·혁신·상생’의 경영철학, 그리고 금융시장 개척에 앞장선 기업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화보집을 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화보집은 고 양 창업자의 과거 발자취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보자는 취지를 담아 제작됐다. 빠르게 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원칙과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변화와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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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가구 브랜드 에몬스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2025년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에서 가정용 가구 부문 8년 연속 1위를 수상하며, 웰빙 가구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 시상식은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됐으며, 한국표준협회 문동민 회장을 비롯한 수상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는 한국표준협회와 연세대학교 환경과학기술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국내 유일의 웰빙 소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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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7일, 2025년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50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7월 1일자 정원조정과 퇴직 준비교육, 명예퇴직 등에 따라 발생하는 승진과 연계인사, 휴직 및 전출에 따른 것이다.용석태 정책국 안전복지과장이 3급으로 승진하여 원주교육문화관장으로, 4급으로는 △김남학 감사위원회 교육감사팀장이 행정과 행정과장으로, △이현주 정책국 교육지원과 조직관리팀장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총무부장으로, △손도헌 춘천교육지원청 시설과장이 행정국 시설과장으로, △장병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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