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건물 신축해 기부채납하고 다른 부동산 양여 받으면?....부가세 과세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부터 신축 경로당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다른 경로당을 양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부터 신축 경로당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다른 경로당을 양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스튜디오프리즘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출자단계를 3단계로 제한하고 단순·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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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운용자산의 경우 ’25.3월말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은 1730.2조원으로, ’24년말 대비 73.8조원 증가했다.펀드수탁고는 1106.5조원, 투자일임계약고는 623.7조원으로 ‘24년말 대비 각각 64.3조원, 9.5조원 증가했다.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안정성이 높은 MMF, 채권형펀드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손익현황을 보면 ’25.1분기 당기순이익은 4445억원으로전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외국인 종합 금융 플랫폼 ‘한패스’에 ‘We-Check’를 제공해 외국인 고객을 위한 비대면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We-Check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각종 증명서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발급할 수 있는 쿠콘의 대표 서비스다. 이번 협업을 통해 한패스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고객이 앱 내에서 주요 공공문서를 간편하게 신청하고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또한 쿠콘은 한패스의 글로벌 고객층을 고려해 18개 언어로 번역된 사용자 인
효성이 19일 육군 1군단 광개토부대를 방문해 위문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효성의 후원금은 육군 1군단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현역 장병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작년에는 격오지, 소파견지 등 비교적 지원이 적은 부대에서 복무하는 육군장병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농구대, 실내 운동 기구 등 체육 기자재를 지원했다.효성은 2010년부터 육군 1군단과 1사1병영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위문품, 위문금을 지원하고 있다.한편, 효성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현역 장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지자체로 이원화된 대부업 감독체계에서 지자체등록 대부업과 금융위 등록 대부업 간 일관성 있는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금번 설명회는 18일 금감원 대강당에서 개최됐으며, 개정 '대부업법' 및 제정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동시에 이를 반영한 현장 점검 방법 등을 소개했다.개정 '대부업법' 시행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본격 시행으로 대부업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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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가 월미바다열차 홍보를 위해 ‘숏폼 영상 공모전’을 연다.인천교통공사는 7월 31일까지 월미바다열차를 촬영한 30~60초의 숏폼 영상을 이메일로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응모 자격과 주제는 제한이 없으며 영상은 MP4 파일, 해상도는 1920*1080 이상이다.수상작은 심사 결과 50%와 시민투표 50%를 합산해 선정하며 9월 1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30만원, 장려상 1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추첨을 통해 20명에게는 참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19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결위원으로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그리고 교원 보호를 위한 사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를 요구했다.먼저 최 의원은 학교교육국을 상대로 추경 예산 23억 원 증액 요청에 관하여 25개 교육지원청의 지역기초학습지원센터 운영 성과 평가 방식의 현실적인 개선부터 요구했다. 특히 최근 정책평가 결과와 실제 현장 성과 간
한국아동발달상담학회가 주최한 2025년도 하계 학술제가 지난 21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 정보과학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스스로 성장하는 교사상 정립을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영유아 교사의 자율적 성장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실천 사례와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이날 행사에는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장,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보육 및 교육 현장 전문가, 씨앗티움공동체 대표, 유아교육기관 원장, 연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학술제에서는 학습공동체가 교사들
민선 8기 경기도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다.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목표로 대한민국 ‘기회수도’를 만들어가겠다고 선포한 민선 8기 경기도는 지난 3년간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경기도가 시행한 대표 정책사업과 그 성과를 ▲기회 ▲민생경제 ▲돌봄·안전 ▲기후 4대 열쇳말로 나눠 돌아봤다.■ ‘기회소득’으로 더불어 사는 미래를 준비민선8기 경기도는 출범과 동시에 시장이 보상하지 못하는 사회적 가치를 공공정책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실험에 착수했다. 바로 ‘기
산림청이 훼손된 백두대간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고 생태축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사업에 나선다.산림청은 6월 23일,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의 단절 및 훼손 구간을 중심으로 생태축 복원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원에는 기후대에 맞는 자생식물과 돌, 나무 등 자연 재료가 활용되며, 생태적‧문화적 요소를 고려한 통합 복원이 추진된다.백두대간은 백두산 장군봉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중심 산줄기로, 국토의 자연 골격이자 생태계의 핵심 축이다. 우리나라 육상 생물종의
충남 당진시는 여름철 해루질 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갯벌 고립 등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무인 비행장치를 활용한 야간 해안 순찰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석문방조제는 2019년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해루질 관광 명소로 알려지며 관광객이 급증한 곳으로, 최근 5년간 사망사고 3건, 고립 사고 13건의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시는 6월~11월 중 조석 차가 큰 4물~11물 기간 동안 드론을 활용한 순찰을 집중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드론 영상 중계 시스템을 통한 상황 관제와 해루질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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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문화관광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북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5 경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전통 탈춤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를 시작한다고 밝혔다.‘2025 경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은 만 39세 이하의 신규 문화예술교육사를 지역 문화시설에 배치해 실무 중심의 직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문화예술교육사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주민들의 문화예술 참여를 확대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본 사업에서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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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19일 오후 4시 30분, 도 농업인단체회관에서 농업인단체와의 소통을 위한 정기 간담회, 정담회를 개최했다.정담회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소통 창구로 2024년에는 총 3회 개최되었으며 이번은 올해 두 번째 정담회다.그간 정담회를 통해 반값 농자재 지원품목 확대, 농업인 수당 상향, 노동경감사업 지원 품목 확대 등 전국 최초 수준의 농정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며, 농가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다.이번 정담회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윤신근 오수개]가끔 풀을 뜯어먹는다면
코로나바이러스성 장염은 파보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위장관에 손상을 주는 무서운 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지독한 변 냄새, 구토, 황록색 또는 오렌지색 설사,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파보바이러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질병에 걸린 개는 격리해 줘야 한다.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접종한다.켄넬코프는 만병의 근원인 감기 가운데 특히 독한 감기를 말한다. 켄넬코프에 걸리면 눈 주위에 진물이 나고 고열 증상을 보이며 홍역 등 합병증에 쉽게 노출된다.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윤바울 소방교, 소방팔씨름왕 선발대회 우승
충북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윤바울 소방교가 제38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소방팔씨름왕 우승을 차지했다.제38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충남 공주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렸다.윤 대원은 “뜻깊은 대회에서 영광스런 우승을 차지하게 돼 매우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의 일원으로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말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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